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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인권경영 포럼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21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권경영 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기업과 인권 NAP) 수립, 경제협력개발기구 국내연락사무소(NCP)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다.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 미국, 독일 정부 등이 참가해 인권경영에 대한 국제기준과 다국적 기업의 인권경영 추진 사례 등을 논의한다.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공공기관·기업이 기업과 인권 NAP, NCP 등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동향을 이해하고 국가는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해 기업 인권존중 경영을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이미용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지난 13일부터 의령군 일대 오지(奧地)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선정해 이미용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봉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미용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취지로 의령농협, 의령동부농협의 국민공모 사회봉사 신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창원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판결 받은 대상자 중 이미용 특기를 가진 대상자를 선정해 펌, 커트 등 어르신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미용 봉사를 받은 어르신 한분 한분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에게 직접 고맙다는 뜻을 전하는 등 훈훈한 자리였다. 특히, 작년 이미용 봉사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완료하고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A씨(56, 여)는 “비록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봉사를 처음 경험했으나, 스스로 느낀 점이 많아 이번 봉사에 자원했다”면서 “자원봉사자로서 떳떳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더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창원준법지원센터(집행과장 최배근)는 “매년 지역농협의 신청을 받아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앞으로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널리 알려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 지역친화적인 맞춤형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곳을 아는 국민이나 단체 누구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 및 창원준법지원센터 방문 또는 전화(055-213-8940)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우상호 “대법원, YTN노조 무죄…MBC도 해고자들 복직시켜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YTN노조 간부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민주주의 완성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의 파업 도중 회사 임원실 내부 응접실을 점거하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YTN지부 김종욱 노조위원장, 하성준 사무국장,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YTN노조 간부들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며 “그동안 이분들이 겪어왔을 수없이 많은 상실감과 고통, 그 과정에서 육체적 질병까지 생겼던 사례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마음이 아팠다”고 안타까워했다. 우 원내대표는 “방송사 경영진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뉴스를 보내기 위해서 노조 간부들과 직원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그들이 무죄 확정되는 그 기간을 오랜 기간 방치하고 학대해 왔던 과정이 대한민국 방송의 자화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부터라도 YTN과 MBC가 해고자(기자, PD 등)들을 복귀시키고, 노조를 상대로 한 각종 소송들을 취하해 줄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근 MBC가 사장이 바뀐 이후에도 국민들의 민심과 동떨어진 일련의 보복조치, 일방적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그런 답답함이 있었다”고 김장겸 MBC 사장 체제를 예의 주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언론이 바로서야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이번 (YTN노조 간부들에 대한 무죄) 대법 판결은 민주주의 완성에 있어서 언론의 역할을 간접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방송계에 계신 모든 임직원들은 결국 ‘방송의 정상화’, ‘공영성 확립’, ‘공정성 확보’라고 하는 큰 과제를 놓고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3월 16일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원, 경찰에 미안해 100만원 건네…김영란법 과태료 300만원 자신의 실례를 수습해준 담당경찰관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조사를 마친 담당경찰관에게 명함과 100만원이 든 봉투를 놓고 간 70대 남성에게 법원은 김영란법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70대 A씨는 2016년 9월 20일 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피의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자신의 바지에 대변을 보는 바람에 경찰관들이 이를 수습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해 경찰관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A씨는 그해 10월 15일 화성동부경찰서에서 B경위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작성을 마친 후 B경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명함과 100만원이 든 흰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자리를 떠났다. 경찰은 A씨의 주소지 관할인 의정부지방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의정부지법 민사26단독 이화용 판사는 3월 1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자 A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이다. 이화용 판사는 “위반자(A)는 자신과 직무 관련이 있는 B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태료 금액에 대해 이화용 판사는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자가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요하는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고, 금액도 비교적 다액에 해당하므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사는 “금품수수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담당 경찰관에 의해 금품이 곧바로 위반자에게 반환돼 최종적으로 금품이 담당 경찰관에게 귀속되지 않은 점, 위반자가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반자에게 금품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특별민원 응대 노하우 공유 워크숍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20일부터 21일까지 특별민원 응대 노하우와 경험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권익위가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민원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폭언·폭행·협박 등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민원을 의미한다.권익위는 이번 워크숍이 고충민원처리 전문기관인 국민권익위의 특별민원 응대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겠다는 요청에 대해 각급 기관 민원담당자의 민원 응대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지난 2월 중앙부처, 지자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워크숍 참석 수요조사에서 중앙부처 34개를 포함한 321개 기관 3천 5백여명이 신청하는 등 민원 응대에 대한 교육 수요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워크숍 참석을 신청한 321개 기관 3천 5백여 명에 대해 이번 워크숍 외에 5월과 하반기에 워크숍을 추가 개최해 신청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가 특별민원 전담 대응을 위해 지난 2011년 7월부터 팀장 포함 조사관 3명으로 구성된 고충민원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나 특별민원인 전담 대응이나 각급 기관의 폭증하는 지원 수요를 고려할 때 특별민원을 전담하는 과(果) 단위 조직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부산보호관찰위원회 한사랑봉사회 원호금ㆍ장학금 전달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3월 17일 법무부 법사랑위원 부산보호관찰위원협의회 한사랑봉사분과(회장 김숙정)와 연계해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해암뷔페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대상자 20명에게 장학금 및 원호금 400만원을 지원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법무부 한사랑봉사회 제21차 정기총회를 맞이해 독거노인, 장애인, 보호관찰대상자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총 400만원의 원호금 및 장학금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법사랑위원 한사랑봉사회 김숙정 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웃사랑을 묵묵히 실천하신 한사랑봉사회 회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한사랑봉사회에서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묻지마 범죄’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교정본부는 20일부터 3개월간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될 치료프로그램은 심리평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 60시간(3개월) 과정이다. 프로그램은 동기없는 범죄 수형자의 공통 문제인 대인관계와 스트레스 관리를 다루는 부분과, 수형자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부분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용자 상담을 강화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며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을 개발·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벗과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업무협약 체결 사단법인 벗과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가 3월 16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ㆍ상공인들에 대한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벗과 재도전 기업인들에 대한 경영전반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가 힘을 합쳐 재도전이 불가능한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로 한 것이다. 사단법인 벗의 상임이사인 이동우 변호사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억울한 폐업을 막고, 피해기업들이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절차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협약식의 목적을 설명했다. 두 단체는 앞으로 (사)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의 회원사 또는 회원이 되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 및 기업회생을 포함한 소송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며, 법률사무의 실무는 사단법인 벗의 협약기관인 법률사무소 호연이 수행한다. 한국기업회생지원협의 조붕구 회장은 “우리사회는 재도전이 불가능한 사회다. 이런 구조에서는 과감한 벤처나 창의적인 기업이 나올 수 없다. 이번 협약이 우리 사회가 실패를 딛고 재도약할 수 있는 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변호인 접견 요청 권영국 변호사 체포는 불법…경찰 유죄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를 현장에서 체포했던 경찰지휘관에게 대법원도 최종 유죄 판결을 내렸다. 시위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 접견을 요구하는 변호사를 경찰이 체포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판결하면서다. ◆ 2009년 평택 쌍용차 앞에서 권영국 변호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09년 6월 26일 오전 10시 30경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길, 당시 노사 분규로 회사를 점거하고 농성 중이던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조합원 6명이 회사 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쌍용차 점거농성 현장에서 농성자들에 대한 검거 업무를 수행하던 경기지방경찰청 전투경찰대 중대장인 A경감은 전투경찰대원들을 동원해 이들 조합원들을 방패로 에워싸 포위하면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에게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있었다. 그 무렵 ‘정리해고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법률가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현장에 도착했다. 이런 광경을 본 권영국 변호사가 A중대장과 전경대원들에게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체포된 6명 조합원들에 대한 체포 이유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거듭된 체포이유 고지 요구에도 A중대장은 체포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권영국 변호사는 체포이유 고지 없는 경찰의 체포는 ‘미란다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체포임을 지적하고, 이에 항의하며 조합원들을 에워싼 전경대원들의 방패를 잡아 흔들었다. 결국 A중대장은 권 변호사로부터 30분가량 항의를 받고서야, 조합원 6명에게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했다. 그러고는 6명의 조합원들을 퇴거불응의 현행범으로 체포ㆍ연행한 후, 재차 다른 조합원 K씨를 같은 방법으로 체포하려고 했다. 이에 권영국 변호사는 A중대장에게 변호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나는 변호사인데, 체포된 K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느냐? K에 대한 변호인 접견권을 행사하겠다”고
창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16일부터 3일간 의령군 부림면 소재 다문화가정을 찾아 붕괴된 담벼락 설치, 옥상 방수 공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창원준법지원센터 관내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의령군(부림면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 담당)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통해 이루어졌다. 신청을 접수한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중 건축 기술 분야(집수리, 전기, 배관, 보일러 등) 특기 보유자 10명을 선발해 집행 중에 있다. 이번에 수혜를 받는 A(캄보디아인)씨는 “남편과 작년에 사별 후 어린 자녀 둘을 양육하기에도 벅차 주변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는데 이렇게 군청, 법무부에서 나오셔서 구석구석 집수리를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며 진심어린 고마움을 표했다고 준법지원센터는 전했다.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 또한 “생업에 바빠 주변인들을 살펴볼 여력 없이 살아왔는데, 이번 사회봉사를 계기로 제 주변을 잘 돌아보면서 살겠다”는 다짐을 밝혔다고 한다. 창원준법지원센터 이성칠 소장은 “현재 법무부에서는 지역사회 저소득, 소외계층 등을 위한 주민친화형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번 의령군과의 협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로 수혜자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직접적이고도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법제연구원, 18일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 변화’ 학술회의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규제법학회와 18일 오후 2시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5층 501호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법제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규제 법제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회의는 ▲인공지능의 규제법적 함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한 규제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핀테크 규제체계 정립에 관한 소고 –P2P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법제연구원 정명운 연구위원, 서승환 부연구위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광수 교수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기능과 구조, 규제정책도 변화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귀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고 학술회의 개최배경을 설명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공모…경로당 밴드공연 지원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16일 포항시 북구 여남동 청사 인근 환여경로당(회장 허장수)에서 어르신과 마을 주민을 초청해 밴드 공연을 지원했다. 이번 행사는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법무부 기관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민 친화적이고 소통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준법지원센터는 그 동안 경로당 위문품 전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여남동, 환여동 공원, 해안가 청소, 주차장 개방 등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지원해 왔다. 포항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다른 분야보다 우선적으로 지원에 나서는 등 주민친화 행정을 적극 펼쳐 기관 긍정적 이미지 제고와 함께 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박희정 과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와 더불어 주민을 위해 청사 개방과 주민행사 지원, 학생 진로체험 견학 등 주민친화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부패방지 시책평가’, 베트남 도입된다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가 베트남에 도입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 1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의 부패방지 담당 중앙부처인 감찰원과 유엔개발계획(UNDP) 등과 함께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워크숍에는 국민권익위 박경호 부위원장과 판 반 사우 감찰원장, 발라즈 호르바트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을 비롯한 베트남 중앙·지방 정부기관,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공공기관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 청렴활동과 그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권익위는 2015년 12월에 UNDP와 MOU를 체결하고 UNDP 서울정책센터와 함께 베트남 정부가 현지 환경에 맞게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도입하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해 베트남 감찰원은 63개 지방 감찰원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도 했다.이번 워크숍에서 권익위, 베트남 감찰원, UNDP는 지난해 시범 실시된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결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논의를 진행했다.권익위 박경호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실시된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베트남 감찰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시행착오를 포함한 권익위의 모든 경험을 공유해 베트남 정부의 반부패 청렴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박 부위원장은 판 반 사우 감찰원장, 판 딘 짝 중앙내무위원회 위원장, 르 만 하 베트남 총리실 차관 등 베트남 정부 고위인사 외에 카말 말호트라 주베트남 유엔대사와도 만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호르바트 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지난 6일 권익위를 방문하여 성영훈 위원장과 면담하면서 “국민권익위는 UNDP의 최고의 협력 파트너 중 하나”이고 한국과의 반부패 협력사업이 UNDP 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ㆍ사단법인 두루, ‘2016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2016 지평ㆍ두루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단법인 두루는 법무법인 지평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공익활동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년간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의 비율이 95.2%, 20시간 이상 공익활동을 한 변호사의 비율이 71.2%로,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시간은 43.46시간에 이를 정도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외에 농촌봉사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빵 만들기, 무료급식 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돼, 구성원 1인당 6.49시간에 이르는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범죄 피해자와 입양아동 학대 피해자를 위한 소송 지원과 제도개선 활동 수행, 다양한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지원과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루트임팩트ㆍ동그라미재단과 함께 사회적경제조직에 법률자문 제공, 이주민단체 지원과 난민소송 수행 등 아동ㆍ청소년 분야, 장애인 인권 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국제 인권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법률전문가로서의 강점을 살려 소송과 제도개선 영역에서 활약한 점이 주목된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피해자의 가족을 대리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의해 살해된 가족을 대리해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조력하는 소송에 힘을 보탰다.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소송과 시각ㆍ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화면해설과 자막 등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소송과 장애인 수험생의 시험 응시과정에서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수행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했다. 또 공직선거법상 언론인 선거운동금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과도한 기탁금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 내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한층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에는 영창제도, 지뢰 피해자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법무법인 원, 변호사ㆍ직원 전문성 강화 ‘원 아카데미’ 오픈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은 변호사 및 직원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며, 영화감상, 독서토론, 저자초청 특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원 아카데미’를 설립했다고 14일 밝혔다. 원 아카데미는 변호사를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 개최되는 ‘월요세미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원 러닝센터’, 법인 소속 변호사와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문화아카데미’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원 아카데미의 ‘월요세미나’는 설립 당시부터 매주 월요일 진행해 왔던 스터디모임을 더욱 발전시킨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초청 특강, 선배 변호사들의 업무 노하우 특강, 전문분야 사례연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직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실무교육 프로그램과 누구나 쉽고 즐겁게 접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했다. 2017년 3월부터 시작되는 원 아카데미는 원의 고문이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충수 교수를 원장으로 선임했으며, 지난 13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송 석좌교수를 초청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의 문제점-상법개정안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법무법인(유) 원’의 윤기원 대표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새로운 마인드와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개개인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원 아카데미’를 통해 치열한 경쟁 속의 법률시장에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가치를 나누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평 설립 사단법인 두루, 상근 공익변호사 채용 공고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한 공익변호사단체인 ‘사단법인 두루’가 여섯 번째 공익변호사를 채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사단법인 두루는 장애인권, 아동ㆍ청소년인권, 사회적경제, 국제인권, 기타 공익인권 분야에서 공익소송, 공익자문, 제도개선, 공익 프로젝트 기획, 공익활동 지원 등 다양한 공익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채용될 여섯 번째 공익변호사는 두루가 주력하는 분야에 힘을 보탤 수도 있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도 있다. 지원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활동계획서를 4월 9일까지 이메일(duroo@jipyong.com)로 제출해야 한다. 신입변호사와 경력변호사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자격 취득예정자 또한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 홈페이지(duroo.org)를 참조하거나, 이메일(duroo@jipyong.com) 또는 전화(02-6200-1918) 김용진 변호사로 문의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 인권위 권고 수용 국민안전처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요구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3일 인권위는 소방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와 각 지방자체단체에게 법제와 근무환경 개선을 권고한 것에 대해 이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안전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소방관서 보건안전관리규정 작성과 준수에 대한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의무 조항 신설 추진 △2017년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 마련 시 현장안전점검관 정원 신설 추진, 연가·병가·휴가·교육 등 현장부서 결원 고려, △현장안전점검관 보건안전교육 이수기준과 표준교육안 마련 등 이행계획을 회신했다. 또 안전처와 각 시․도는, 부족한 현장활동 인력 확충을 위해 2016년 소방인력 1,883명을 충원했다.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새로운 소방력 산정기준에 따른 부족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보호장비 6종(공기호흡기, 방화복, 헬멧, 안전화, 장갑, 방화두건)의 보급과 노후장비 교체를 완료했고, 119감염관리실을 2015년 말 339개소에서 2016년 말 653개소까지 확충했다. 부족한 감염의복 전용세탁기는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2001년 서울 홍제동 다가구주택 화재 현장에서 방화복이 아닌 방수복을 입은 소방관 6명이 건물붕괴로 희생된 지 16년이 지났다"면서 "소방관들에게도 국제인권기준이 명시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안전처와 각 시·도의 권고 수용·이행 노력을 환영하며, 향후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 위험을 낮추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응과 협조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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