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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인권사회연구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헌정질서 수호한 국민의 승리” 법인권사회연구소(대표 이창수)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인용을 놓고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킨 국민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날 법인권사회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이를 계기로 민주 헌정질서는 더욱 발전할 것이며, 우리 국민도 통합된 힘으로 민주, 정의, 인권, 평화, 복지의 사회로 나아갈 것을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형사재판 최근 동향’ 입법정책포럼 13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3일 오전 7시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 1층 로열볼룸에서 ‘국제형사재판의 최근 동향과 문제점’을 주제로 권오곤 한국법학원장(김앤장 국제법연구소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제24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한다.권오곤 원장은 2001년부터 15년간 구요고슬라비아국제형사재판소(ICTY) 상임재판관 부소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법률사무소 김앤장 국제법연구소장직과 제15대 한국법학원장을 맡고 있다. 권오곤 원장은 발제에서 국제인도법의 발전과정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소부터 오늘날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국제형사재판의 연혁을 살펴본 뒤 국제형사재판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한다.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영란 前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대상자 재능 활용 밴드공연 갈채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3월 7일 노래, 악기연주 재능을 보유한 사회봉사대상자를 투입해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펼쳐 큰 호응과 갈채를 받았다. 법무부 정부3.0 추진과제 중의 하나인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일환으로 이번에 실시하는 특기 사회봉사 집행은 환호동 해맞이그린빌 1단지 경로당에서 처음 시작했다. 3월 9일에는 원광은혜의집 등 포항시 관내 장애인, 어르신 노인복지시설과 포항 남구, 북구 관내 경로당 등지를 순회하며, 주 2회(화, 목) 총 10회에 걸쳐 공연을 할 계획이다. 포항준법지원센터는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직업이 악사인 A씨(60대)는 “한 순간 실수로 법을 어겨 시작한 사회봉사지만 저의 노래 공연으로 즐거워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포항준법지원센터 박희정 과장은 “올해도 국민공모제 사회봉사와 더불어 재능을 보유한 사회봉사자의 특기를 살린 소외계층 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적극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자대회 개최 한국공법학회(회장 이헌환)는 11일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현대 공법학 연구의 새로운 동향'을 주제로 신진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주관되는 이번 신진학자대회는 공법 분야 신진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외에서 헌법과 행정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 16명이 선배학자들과 토론의 장을 펼칠 전망이다. 주제는 주권, 인권, 헌정사, 안전, 환경, 행정주체 등 다양한 공법적 이슈들을 다룬다. 이번 신진학자대회에는 이헌환 한국공법학회 회장, 명재진 충남대 법전원장, 맹수석 충남대 법학연구소장 등 다수의 공법학자와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성호 인권위원장, GANHRI 연례총회 참석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연례 총회에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GANHRI 고령화 실무그룹 의장으로서 실무그룹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활동 결과도 GANHRI 연례 총회에서 발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지난해 A등급을 부여받은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됐다.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한국대표로 한동대 법대생 참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홍콩적십자사 공동 주관으로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 한국 대표로 한동대 법학부 학생들이 참가한다.아태지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동 지역 법 전공 학생들이 모여 무력 충돌 상황에 적용되는 법규인 국제인도법에 대한 지식을 겨루는 장으로, 각국 국제인도법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이 해당국 대표로 선발돼 참가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작년 국내 대회에서 우승한 한동대학교 법학부 팀이(강은혜, 이은혜, 조수아) 출전하게 됐다.올해는 총 24개 팀(100여명)이 우승을 겨룰 예정이며, 60여명의 저명한 국제인도법 분야 판사 및 변호사 패널이 심사를 맡을 계획이다.또한 개최 15주년과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와 제2추가의정서 채택 40주년을 맞아 특별히 케네스 키스(Kenneth Keith) 전 국제사법재판소 재판관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를 기획한 ICRC 동아시아지역 대표단의 피에르 도르브스(Pierre Dorbes) 단장은 “이번 대회는 참가 학생들 간 국제인도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제인도법은 무력 분쟁의 영향 아래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 꼭 필요한 국제법이다”라고 말했다.그는 “학생들의 지식과 능력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문제와 가치 및 국제인도법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적용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켈리시아나 타인(Kelisiana Thynne) ICRC아태지역 법률 고문은 “이번 모의재판 문제는 내전 상황에서의 사이버전, 드론 및 확산 탄환(덤덤탄)의 사용 등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주제들을 담고 있다”며 “특히 로마규정에 가장 최근에 전쟁 범죄로 추가된 덤덤탄사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어서 학생들의 논쟁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ICRC는 1863년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된 국제 인
추미애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해야”…국정원 사찰 질타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 탄핵 인용을 해 더 이상의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이 없도록 단호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사찰 논란을 빚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질타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친박세력들의 낯 뜨거운 여론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56명 의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지도 못한 채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한다. 자발적으로 했다면 왜 이름을 밝히지 못하는가? 누구의 강요나 지시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반면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탄핵이 인용되면 자유당에 대한 동정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했다.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민을 우습게 아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측은 특검수사의 인권침해 운운하면서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고자 하고, 심지어 최순실은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했다고 한다”며 “국제적인 웃음거리다”라고 씁쓸해 했다. 추 대표는 “탄핵 심판에 대해 여차하면 불복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겠다는 사전 포석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 더 이상의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이 없도록 단호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미애 대표는 헌법재판소 사찰 논란을 빚은 국가정보원(국정원)을 질타했다. 추 대표는 “‘정보는 수집했지만 사찰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 수집을 일반적, 통상적으로 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대테러 활동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존재조자 부인하지는 못한 모양인데, 참으로 초헌법적인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국정원을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문제의 (국정원) 4급 직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까지 사찰했던 인물이었다. 통상적인 정보 수집이라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개인 활동까지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라빕 주한 이집트 대사 접견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한 하니 셀림 라빕 주한 이집트 대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라빕 대사는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전수받고 싶다고 밝혔고 성영훈 위원장은 이집트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 반부패 제도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언제라도 환영한다고 답했다.
참여연대 “헌재 사찰을 정당한 직무라고 우기는 국정원” 참여연대는 7일 “헌법재판소 사찰을 정당한 직무라고 우기는 국정원”이라며 “국회는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가 정당한 정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정보 수집 담당 부서에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정보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국가안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 기관에 대한 정보수집이 마치 합법적인 듯 말하는 국정원의 태도는 후안무치”라고 질타하며 “과연 헌법기관과 사법부에 대한 정보수집이 왜 필요한지 국정원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법률에 규정한 직무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수집한 내용도 국회에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3조에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그 직무범위 안에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과연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등이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와 관련해 수집할 정보가 무엇이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설령 있다하더라도 이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일상적인 담당자를 둘 일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처럼 정보를 수집할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 정보활동을 하는 것은 개인의 약점을 잡아, 길들이고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또한 국정원은 헌법재판소 정보담당자는 탄핵 이외의 정보만 수집한다고 밝혔으나, 2013년에서 2015년 사이에 법원을 담당했던 국정원의 4급 간부가 헌재 심리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1월에 헌법재판소를 맡은 것은 정보를 원활히 수집해 헌재심리에 영향
부산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들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소장 고영종)는 부산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상담사 서호임)와 함께 음주 문제가 있는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8명을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하나의 마음,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주제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10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실시한 ‘마음을 이어주는 행복한 동행’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다. 음주 후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성인 대상자에 대해 내재된 알코올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발달장애를 치유해 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기획됐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상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알코올 중독의 모습을 보이고 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문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력, 알코올과 일상 행동 등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서 알코올 치유의 첫발을 내딛는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안흡 관찰과장은 “지난 2016년 10월 11일 실시한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마음을 이어주는 행복한 동행’에 참석한 대상자들이 알코올 문제없이 가정 및 직장에서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어 또 다시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과장은 “앞으로도 대상자들이 알코올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참가 기회를 확대하여 재범하지 않고 가정, 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인권위 “軍 영창 열악한 인권현실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영창 수용자의 사생활 침해와 취약 환경 등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인권위는 군 영창 시설환경 개선과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6∼7월 육·해·공군과 해병 등 9개 부대를 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방문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군 영창 운영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는 방문한 군 영창 내부 화장실에 가림막이 없어 신체가 노출되는가 하면 거실도 폐쇄회로(CC)TV로 감시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수용자들이 흔히 '얼차려'로 불리는 팔굽혀펴기 등 강제적 체력단련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나타났다. 면회나 전화통화 내용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용변을 봤다는 등 내밀한 사생활 관련 발언도 모두 기록돼 사생활 침해 문제도 제기됐다.군 영창 내부 시설도 열악했다. 운동 시설이나 기구는 대부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화장실 배관이 막혔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며 오랜 기간 수리하지 않아 악취가 나기도 했다. 세면과 샤워, 빨래, 식기세척을 같은 공간에서 시행하는 등 위생상태도 취약했다. 천장에 곰팡이가 핀 곳도 발견됐다.영창 입소 기준이 부대마다 다른 것 또한 문제가 됐다. 일례로, 휴대전화를 부대에 반입한 병사에 대해 조사대상 한 해군함대는 적발된 3명 전원을 입소시켰지만 육군 A사단은 11명 중 7명을, 육군 B사단은 47명 중 10명에게만 영창행 처분을 내렸다. 한 육군 사단은 동기 병사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성추행한 병사를 영창 입소조치 없이 휴가제한 2일로 사건을 종결하기도 했다.이에 인권위는 △미결수용자 접견 및 전화통화를 청취·기록·녹음·녹화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업무 관행 개선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 삭제 △수용자 의사를 고려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추진 △영창 정기점검 시 위생, 종교의 자유, 진료권, 운동시설 등 포함 △헌병대 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영창 처분의 공정성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익위 “보훈대상자 선정, 환경적 요인도 고려돼야”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린 병사에 대한 보훈대상자 선정 때 위생과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도 고려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권익위는 군 복무 중 당뇨병을 얻어 의병제대한 김 모씨가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발병의 유전적 요인 외에 위생이나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 재심의 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지난달 시정권고 했다고 8일 밝혔다.김 모씨는 지난 2005년 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목이 자주 마르며, 온 몸이 저리는 등 건강에 이상을 느껴 군 병원의 진단을 받았다.진단 결과, 김 모씨의 병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인 췌장의 기능이 파괴돼 인슐린을 평생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1형 당뇨병(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으로 판명됐고, 김 모씨는 2006년 의병제대 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대학을 중퇴하고 회사지원도 포기해야 했다.또 당뇨병은 췌장의 기능이 파괴돼 회복이 불가능한 ‘1형 당뇨’와 성인들이 많이 걸리는 생활습관병인 ‘2형 당뇨’가 있는데, 김 모씨의 질병인 ‘1형 당뇨’는 아직 현대의학으로도 발병의 원인이나 경로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 외에 바이러스, 감염 등 환경적 요인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 모씨는 군 복무 중 얻은 질병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보훈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국가보훈처는 “당뇨병은 비만, 체질, 유전적 요인 등이 관련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며 김 모씨에게 ‘보훈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했다.특히 권익위의 조사결과, 김 모씨의 입대 전 건강상태를 비교적 정확히 알 수 있는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 통보서’의 당뇨 관련 내과 항목은 ‘정상’ 이었고 친가나 외가 등 가족의 당뇨 병력도 없었다.또 김 모씨는 군 복무 당시 잦은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고 야외훈련 중 먹다 남은 선임병의 음식물을 강제로 먹는 등 가혹행위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권익위는 김 모씨의 발병이 오직 유전이나 체질적 요인 때문
서울남부구치소, 국립공원 사진 공모 수상작 전시 서울남부구치소(소장 박병용)는 6일부터 구치소 내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약 45점 가량의 ‘국립공원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2013년 ~ 2016년의 공모전 수상작품 중 일부를 구치소내 민원인이 다수 방문하는 민원봉사실과 수용자들의 보행통로 등에 설치한다. 서울남부구치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국립공원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구치소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수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정시설의 이미지 변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권익위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 부실 자산으로 볼 수없어” 회수 가능한 공사대금을 부실 자산으로 보고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라북도가 공사대금 채권을 부실 자산으로 보고 실질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이라며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전라북도 군산 소재 A건설업체는 2008년과 2011년에 B사로부터 총 37억 가량의 공장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완공 후 인도했으나 B사로부터 12억 6천여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후 A사는 B사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지급명령 소송에서 승소했고 B사의 공장 건물 내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 유치권을 행사해 법원에서 유치권 존재 확인까지 받아 놓아 대금 회수가 가능한 법적 지위를 획득한 상태였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A사가 받지 못한 12억 6천여만 원을 부실자산으로 보고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며 지난해 9월 A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했다. 이에 A사는 약 한달 후 행정심판을 제기했디.이에 중앙행심위는 A사가 B사에 대해 갖는 공사대금 채권 12억 6천여만 원은 민법 상 유치권에 의해 담보되어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인정된다며 전라북도가 해당 업체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 것은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이를 취소했다.건설산업기본법령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체가 상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3년 이내 2회 위반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자본금을 평가하는 기준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면 법원 판결 등에 의해 금액이 확정됐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공사 미수금 채권의 경우 제공된 담보물을 통하여 회수 가능한 금액이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건설업체의 자산평가 등 전문 분야에서 종종 행정기관의 법리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미애 “헌재 만장일치로 탄핵…국정원 사찰 사실이면 국헌문란”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헌법재판소는 선고 이후의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헌 문란행위이자 불법행위”라고 지목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일주일 안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갔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사태가 마무리되어 국정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탄핵심판이 임박해지자 친박세력이 벌이는 사회 혼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차하면 불복 하겠다’는 태도로 헌정질서에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황교안 대행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정 불안과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선고 이후의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라도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무거운 책임감으로 탄핵 완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미애 대표는 “국정원이 헌법재판소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국헌 문란행위이자 불법행위이다”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태도”라며 “자유당은 야당의 정보위 소집 요구에 대해 ‘국정원이 아니라는데 왜 소집하느냐’, 심지어 ‘가짜 뉴스’라고 폄하하고 있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박근혜 자유당(옛 새누리당) 정권은 국정원 댓글로 시작해서 국정원 사찰로 끝날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 정보위를 열어서 이번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누구의 지시로 무엇을 사찰했으며, 누구에게 보고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정원 역시 언론의 정당한 의혹 제기를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오히려 국민 불신을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보도 사실무근…언론중재위 제소” 국가정보원(국정원)은 5일 “SBS가 4일 보도한 ‘국정원 헌재 불법사찰 의혹’ 기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BS 뉴스는 지난 4일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가 폭로했다”고 밝혔다. SBS 뉴스는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 사찰 해 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다”며 “A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SBS 뉴스는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 전직 간부는 이번엔 이례적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가 직접 지시했다는 내부 직원의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국정원은 “SBS에 강력히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여타 제반 대응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익명의 전직 국정원 직원 주장이라며 보도한 기사는 단 하나의 증거ㆍ증언도 없고, 국정원이 어떤 방법을 통해 무슨 활동을 했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특히 국정원이 SBS의 사전 취재문의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확인했고, 헌재도 ‘불가능하다’고 취재진에 언급한 유언비어 수준의 내용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오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국정원은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대상자 투입해 농촌 일손 돕기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6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0여명을 투입, 영남화훼농협 본점을 지원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경남 김해시 불암동 소재 영남화훼농협 자체 아로니아 육묘장 약 2800평(9,256m2)에서 묘종 심기, 퇴비 뿌리기 작업 등을 하며 농촌 지역에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영남화훼농협 본점은 매년 자체 육묘장에서 농작물을 재배해 수익금으로 농업협동조합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아로니아 육묘장에서 묘종 작업 및 퇴비 작업을 위한 봉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원요청에 따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영남화훼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김성관)은 “농촌지역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너무 힘이 들지만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아 정말 감사하다. 앞으로도 농촌의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부산준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일손이 부족한 농촌지역에 7,755명의 사회봉사자를 투입, 인건비 등 약 6억 9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효과를 거둬 지역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준법지원센터 고영종 센터장은 “이농, 농촌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농민들에게 사회봉사자들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지역사회 농촌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정부 3.0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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