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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두살배기 고교 연못까지 걸어가 익사…원장·보육교사 입건 야외활동 중 두 살배기 원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인근 고등학교 연못에 빠져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 모 가정어린이집 원장 A(38·여) 씨와 2세 반 담임교사 B(4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1일 낮 12시 25분께 야외 활동을 하던 원생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원생 C(2)양이 인근의 한 여고에 혼자 걸어가 연못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담임교사 B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놀이터에서 없어진 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다.C양은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혼자 걸어서 100m 정도 떨어진 여고 안 연못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놀이터에서는 0∼2세 반 원생 16명이 B씨 등 교사 3명의 지도 아래 야외 활동을 하고 있었다.조사 결과 원장 A씨와 교사 B씨가 2세 반 원생 9명을 함께 돌봐야 했지만, A씨가 식사 준비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새 B씨가 혼자 아이들을 보다가 C양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태에 빠진 A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가 난 지 보름 만에 끝내 숨졌다.사고 당시 연못의 수심은 50㎝가량으로 깊지 않았으나 배수로 쪽 수심은 1m 20㎝로 A양의 키(93㎝)보다 깊었다.어린이집을 관할하는 부평구청 측은 B씨와 C씨의 자격 정지 및 취소를 형사 처분 여부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 광주 포장업체 비닐하우스서 화재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의 한 농산물 포장업체 비닐하우스에서 12일 오전 11시 40분께 불이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불이 나자 비닐하우스에서 근무하던 작업자 40여 명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비닐하우스와 샌드위치 패널로 된 건물 10여 개 동이 모두 탔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서 리퍼폰 훔친 30대 구속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침입해 리퍼폰(재생폰)을 훔친 30대와 도난 물을 매입한 수리업자 2명이 검거됐다.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김모(34)씨를 구속하고, 장물취득 혐의로 윤모(4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휴대전화 서비스센터 출입문을 만능키로 해제하고 침입한 뒤 리퍼폰 63대, 4천70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훔친 리퍼폰이 해외로 반출될 경우 IMEI값(국제모바일 식별코드) 조회 등을 통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 액정, 메인보드, 배터리로 삼등분해 수리업자들에게 판매했다.윤씨 등은 김씨가 건넨 리퍼폰이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개당 7∼10만 원에 액정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다 실패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했다”고 말했다.
‘전화방 성매매’ 알선 업주 등 무더기 적발 전화방을 통해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하며 4년간 수억원을 챙긴 업주 등 11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부평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2·여)씨등 성매매 알선업주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성매매 여성 73명과 B(55)씨 등 성매수 남성 42명도 입건했다.A씨 등 알선업주 4명은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지역 전화방 여러 곳에 소속돼 일하면서 전화를 걸어온 남성 고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모두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가정주부와 이혼 여성 등 생활 형편이 어려운 지인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접근해 성매매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A씨 등은 광고지나 옥외 간판에 적힌 전화방 번호로 전화를 걸어온 성매수 남성들과 가격을 흥정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수법을 썼다.이들 업주는 성매매 여성이 건당 10만∼15만원을 받으면 알선비로 2만∼3만원을 떼 계좌로 이체받았다.경찰은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자 업주들이 전화방 등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적발했다.경찰 관계자는 “남성들이 처음에는 진짜 전화방인 줄 알고 전화를 걸었다가 사실상 음성적인 성매매 통로임을 알게 되면서 조직이 점점 커졌다”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매매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후사경 안 접힌 차량만 골라…’ 상습 차량털이 20대 구속 후사경이 안 접힌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군산경찰서는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박모(25)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0시 50분께 군산시 한 모텔 주차장에 있던 고모(39)씨의 그랜저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4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열려있다고 판단, 일일이 차 문을 당겨보는 수법으로 차량에 침입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7월부터 이날까지 같은 수법으로 군산 시내를 돌며 30여대의 차량에 침입해 750여만원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탐문을 벌여 박씨를 붙잡았다. 박씨는 경찰에서 “생활비가 없어 차량에서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인사] 경찰청 ◇경찰청 <총경 전보> △홍보담당관 유진규 △재정담당관 홍명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최현석 △자치경찰TF팀장 유승렬 △경찰위원회 이종규 △기획조정담당관실 모상묘 △감찰담당관 김도형 △감사담당관 고범석 △인권보호담당관 이대형 △피해자보호담당관 박근주 △경무담당관 윤동춘 △교육정책담당관 엄기영 △복지정책담당관 김광호 △정보화장비기획단당관 이호영 △장비담당관 강대일 △범죄예방정책과장 이충호 △생활질서과장 박창호 △여성청소년과장 우철문 △성폭력대책과장 신윤균 △수사기획과장 강신걸 △수사1과장 최주원 △수사2과장 임홍기 △특수수사과장 손제한 △수사기획과 최준영 △사이버안전과장 김진홍 △사이버수사과장 장우성 △디지털포렌식센터장 오승진 △과학수사담당관 이형세 △교통기획과장 박종천 △교통안전과장 홍완선 △교통운영과장 김주원 △경비과장 변관수 △경호과장 임종하 △항공과장 권태민 △테러대응과장 김용종 △위기관리센터장 김병기 △평창올림픽기획과장 이진수 △정보1과장 윤시승 △정보3과장 이용배 △정보4과장 박형길 △보안1과장 김순호 △보안2과장 김성용 △보안3과장 김성완 △보안4과장 이준배 △외사기획과장 한종욱 △외사정보과장 최호열 △외사수사과장 임병호 △국제협력과장 박기태 △외사기획과 임만석 △최성규 △정지천 △강기택 △경찰대학교 교무과장 김홍근 △학생과장 오동근 △치안대학원준비팀장 이용욱 △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 이승협 △교무과장 이하배 △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 박동수 △교무과장 조희련 △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장 김환권 △교무과장 김영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장 박규남 △국립경찰병원 총무과장 위득량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곽병우 △청문감사담당관 이익훈 △경무과장 송장목 △인사교육과장 최종문 △정보화장비과장 이연태 △경무과 파견 서연식 △박경정 △홍석기 △생활안전과장 한형우 △생활질서과장 곽순기 △112종합상황실장 이동환 △여성청소년과장 고평기 △사이버안전과장 윤성혜 △광역수사대장 노규호 △지능범죄수사대장 김성종 △수사과 파견 임경우 △최인석 △경비2과장 홍기현 △정보
포북署,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이성호)는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신년회 등 늘어나는 각종 술자리에 대비해 주간에도 주 2~3회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음주운전 심리를 위축시키는데 전념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 심리를 위축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며 "송년 모임시 되도록 차를 가져가지 말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자 모집 서울시와 시내 25개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시민 4천51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내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은 내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서울시 565명, 자치구 3천951명이다.참여사업은 어르신·노숙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어르신돌봄(어르신복지과), 노숙인 보호(자활지원과), 장애인서비스(장애인복지정책과)등이다. 선발된 시민은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서울시 본청·사업소·자치구에서 공공서비스 지원이나 환경 정비 등의 일을 한다. 임금은 1일 6시간 기준 1일 3만9천원에 식비 1일 5천원을 더해 월 110만원 정도다.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실업자,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노숙인 등이다.신청자와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로, 소득이 있어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참여 신청은 12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공공근로사업이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며 “장애인의 경우 가능한한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장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사회적 약자보호에 관심을 기울여 공공근로 참여가 일자리는 물론 취업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 전남·대전 ‘찾아가는 고충 상담’ 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전남·대전지역 ‘정부3.0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전남 장흥은 14일, 대전 대덕구는 15일, 대전 유성구는 16일에 실시된다. 상담분야는 일반행정, 문화, 교육, 노동,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등 모든 공공행정 분야이다. 권익위는 상담 편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법률·소비자피해·사회복지·지적(地籍)분쟁 등 생활 속 고충을 한 번에 상담할 계획이다. 또한 권익위는 올해 5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일자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분들은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의사의 무료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해당 지역 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도 참여 가능하다. 전남 장흥 이동신문고는 영암, 보성, 강진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전 대덕구 이동신문고에는 동구․중구 주민이, 유성구 이동신문고에는 서구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권익위는 상담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3.0 이동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해당 행정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권익위, ‘국제 청렴 네트워크’ 참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유엔이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한 지난 9일에 공식 출범한 ‘국제 청렴 네트워크(Network of Integrity)’에 창립 회원으로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파리에서 지난 9일(현지시간) 열린 창립 회의에서는 청렴 네트워크 설립을 위한 정관을 채택하고, 향후 정기 총회와 반부패 세미나 개최, 회원국 대상 연수 실시, 발간물 작성, 국제회의에서의 공동 입장 표명 등 활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 부패영향평가,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경험을 회원국과 적극 공유하고 권익위의 외국인 청렴교육과정에 회원국을 초청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한편 국제 청렴 네트워크는 세계 각국의 반부패․윤리 정책 소관 정부기관 간에 청렴 문화의 발전과 확산을 목적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공식 출범한 국제적 반부패 협력 네트워크이다.
복지부,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중고의류 기증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거리 노숙인에게 중고의류를 기증했다.‘안 입는 옷 기증 운동’을 진행한 복지부는 9일 서울역에 위치한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2주간 수집한 중고의류와 생활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곳 희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옷 방에 비치된 깨끗한 옷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런 나눔 행사는 사용되지 않는 물품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따뜻한 마음을 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봉구 일자리카페서 취업프로그램 운영 서울시 도봉구는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청년 ‘서울시 도봉구 일자리카페’ 2개소에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12월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27일에는 도봉문화정보도서관에서 ‘호감가는 용모·복장 코칭(퍼스널 컬러 이미지 진단)’ 강의가 이뤄지고 28일에는 창동역 1번출구 역사하부에 위치한 ‘행복한이야기’에서 면접대화 스킬업 강좌가 진행된다. 맞춤 취업 컨설팅을 위한 1:1 취업상담 프로그램도 기간 중 매일 1회 운영한다. 청년 구직자와 전문 컨설턴트 간 1:1로 이뤄지며 사전 예약제로 진행한다.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청년 취업준비생은 23일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구 관계자는 “일자리카페는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다양한 취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사업허가 로비 대가 금품챙긴 권익위 前간부 징역 부동산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직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주무부처 공무원이 재직 당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강윤희 판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권익위 전문위원 임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돈을 건넨 피해자 진술이 큰 틀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공무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로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정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임씨는 권익위에 재직하던 20009년 11월 "지자체 등 기관에 로비해 도로 개설 관련 개발 허가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이모씨에게서 5천만원을받은 데 이어 2010년 4월 부체도로(보조도로) 개설 허가 로비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또다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5천만원 수수에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자 지역신문사 편집국장 임모(49)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시·애경, 어려운 이웃에 생필품 꾸러미 전달 서울시가 애경산업과 함께 생필품으로 구성된 희망꾸러미 상자 3천 세트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눈다. 시는 9일 오후 1시 구로 고척근린공원에서 희망꾸러미 나눔행사 기부전달식을 개최하고 3억원 상당의 생활용품 3천여 세트를 복지소외계층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달식 직후 참석자들은 애경이 기증한 세제, 치약, 샴푸 등 11개 종류 제품을 직접 상자에 담아 포장한다.포장한 상자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현장인근의 푸드뱅크·마켓과 서울시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서울시내 각 자치구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동절기에 들어서서 생활용품이 부족한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나누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문화를 서울시 전역에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고현장 정리중 교통사고 순직한 경찰관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소속 고 김용관 경위(52)가 교통사고 현장을 정리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진 마티즈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진 지 12일 만에 숨지자 유가족과 동료 경관들 모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병천·동면파출소 순찰 2팀장인 김 경위는 지난 11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동료 경관과 함께 출동했다.현장에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통제를 하던 중 30대 여성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머리를 심하게 다쳐 급히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함께 출동한 경관은 사고 당시 차로 반대편에서 차량을 정리하고 있었다.병원에선 김 경위가 혼수상태에서도, 다른 장기가 건강하게 작동하는 데 한가닥 희망을 걸었지만 며칠 사이 뇌 기능이 눈에 띄게 저하돼 결국 숨졌다.지난 1990년 경찰에 투신, 고향인 제주에서 근무하다 2013년 천안 동남서로 전입한 김 경위는 경비계, 광덕파출소를 거쳐 지난 7월부터 병천·동면파출소에서 근무해 왔다.부인 허정열(47)씨는 "20여년 전 위암수술을 받았는데 정기적인 검사와 약물치료, 철저한 식이요법 등으로 건강을 되찾았다. 빈틈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가니 참 가슴이 아리다"고 말했다.그는 "(남편이) 철두철미하고 딱 부러지게 일을 처리해 온 영락없는 경찰"이라며 "큰아버님을 포함해 많은 분이 경찰 출신이라 그이도 일찍부터 경찰이 되려 했고 제복을 입고 출근하는 것을 언제나 자랑스러워했다"고 회상했다.함께 근무한 병천·동면파출소장 김영삼 경감도 "정말 맡은 일을 확실히 한 분이었다. 자부심과 함께 순찰팀장으로서 사명감이 투철한 분이었는데 현장근무 중 변을 당하고 나니 일손이 잡히질 않는다"고 눈시울을 붉혔다.근무 중 순직한 김 경위 영결식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동남구 청당동 동남경찰서에서 유가족과 김재원 충남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청장(葬)으로 치러진다.
인권위 설립 15주년 기념식 개최…인권상 시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9일 KBS아트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제15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인권위원장 기념사,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의 축사와 함께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2016 대한민국 인권상시상식, 기념공연 등으로 진행됐다.인권위는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 개인부문 10명, 4개 단체부문을 포함해 총 14명에게 상을 수여했다.올해 대한민국 인권상의 훈장은 전(前)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박문수 소장에게 수여되고, 국민포장은 문화복지 공감 이경혜 대표에게 수여됐다.인권위 위원장 표창은 사단법인 검정고시 지원협회 총무이사 이은주, 안산 이주아동청소년센터 센터장 강은이, 사랑손 보호작업장 시설장 김정영, 청주교도소 교위 강용조, 수원구치소 교위 이평섭, 진주 혜광학교 수석교사 김국현, 강원지방경찰청 원주경찰서 경위 원준희, 울산지방경찰청 경사 안정호 등 8명이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단체 부문 수상으로 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 송국클럽하우스,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분당 노인종합복지관이 표창을 받았다.이성호 위원장은 “지난 15년의 역사를 거울로 삼아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첫 재판…떡값 2배 과태료 9만원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해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A씨는 지난 9월 1일 춘천경찰서에 자신에게 17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K씨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사건의 담당경찰관인 B경위와 전화로 일정을 조율해 9월 29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A씨는 조사 전날 직원을 시켜 B경위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하도록 시켰다. 이에 B경위가 A씨에게 전화해 금품 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퀵서비스로 떡을 돌려보냈다. B경위는 그런 다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춘천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춘천경찰서장은 위반자(A)의 금품 제공행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위반된다고 봐 지난 10월 18일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했다. A씨는 떡 제공행위와 관련해 ‘경찰관이 늦게까지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간식으로 드시라는 의미로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춘천지법 이희경(신청32단독) 판사는 지난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자 A씨에게 과태료 9만원을 선고했다. (2016과 20) 이희경 판사는 “위반자(A)는 K를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를 제기한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고, 고소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에 수사를 담당한 B경위에게 금품(떡)을 제공한 것이므로, 위반자와 B경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며 “따라서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금품 제공이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희경 판사는 “경찰관의 고소사건 수사는 중립적ㆍ객관적인 지위에서 고소인의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 공정하게 사건을 수사해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며 “고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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