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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부산구치소,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 실시 부산구치소(소장 박호서)는 이달 22~23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되새기며 가족간의 유대강화를 통한 수형자의 인성변화와 심리안정을 위한‘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회적 약자 배려형 가족접견은 수용자 가족 중 사회적 약자(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약자, 다문화 가정 등)를 대상으로 가족접견실, 상담실 등을 통해 안락한 분위기에서 만나도록 하는 구치소 측 배려다. 수형자 A씨(37)는 부산구치소에서 시행하는 가족접견을 통해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노부모 및 출가한 여동생들과 함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노모(75)는 “고령이고 오래전부터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아들을 접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들과 가까이서 손이라도 잡을 기회를 주어 너무나도 행복하고 고맙다”고 전했다. 누나(41)역시 “멀리서 부모님을 모시고 오기가 힘들었지만 동생에게 늙으신 부모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여줄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구치소 측에 고마움을 표했다. 정재열 총무과장은 “가족접견 등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단절된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출소 후 재범방지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상지대 법부동산학부생 시설 참관 소년보호교육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은 23일 상지대 법부동산학부생(법학전공 24명, 부동산학전공 3명)과 지도교수 등 28명을 상대로 시설 참관 및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학생들은 소년사법체계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과정, 위탁 소년의 분류·처우·분류심사과정 등에 대하여 현황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기도 했다. 한 법학전공 학생은 “형사정책 과목을 수강하면서 소년사법체계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어렵고 막연한 소년사법절차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 학생들이 어떤 교육 과정을 받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교무과장은 “미래에 법무행정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게 될 학생들이 이번 현장학습 과정을 통해 형사정책 및 법무행정의 한 부분을 이해하고 교육 현장에 돌아가서는 더욱 열정적으로 공부하여 미래 한국 법조계를 이끌어 갈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활동 평가 전국 1위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경찰청에서 실시한 2016년 하반기 「4대 사회악(가정.학교.성폭력, 불량식품)근절활동」평가에서 17개 지방경찰청 중 전국 1위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4대 사회악 부분 미검률ㆍ재범률 등 객관지표는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감안전 설문조사와 경찰의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경남청은 전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경찰서에 설치된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중심으로 전담수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통해 현장대응역량 향상에 주력했다. 또한 4대악 근절을 위해 한국야쿠르트-경남지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MBC공익광고를 제작, 아동학대 예방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옥외광고물 설치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전국 유일의 경찰협력단체인 여성명예소장의 도움을 받아 성범죄에 취약한 재가지적장애 여성을 1:1 결연을 통해 보호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협업도 강화했다. 지난 9월에는 ‘4대악 체감안전도 향상 집중홍보기간’을 운영, 지역축제에서 ‘그림자놀이 시즌2’ 등 온․오프라인으로 전방위 홍보한 결과, 국민안전처에서 실시한 체감안전도 조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상반기에도 전국 2위의 성적을 거둔 경남지방경찰청은 7명의 특별승진자(경장1, 경사2, 경위2, 경감2)를 배출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4대 사회악 근절’이 경찰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법무공단경남서부지소 대학생위원회, 자녀학업지원 발대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소장 김주병) 대학생위원회(회장 유영아)는 22일 동계방학 보호대상자 자녀학업지원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학생위원회는 2012년 5월 16일에 창립돼 불우출소자 자녀들에게 자녀학업지원을 통한 재능기부와 고민상담(멘토-멘티), 진로상담 등 다양한 재능기부를 통해 법무보호사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유영아 회장은 “여름방학동안 멘토링으로 착하고 예쁜 동생을 얻었다. 이번 겨울방학에도 마음을 나누고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병 소장은 “자기개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멘토링은 젊은이들에게 감정의 소통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편견을 버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행복한 겨울이 되길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여고 기숙사 침입해 여고생들 추행한 30대 붙잡혀 경북 문경경찰서는 23일 여고생 기숙사에 침입해 여고생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신모(30·무직) 씨를 붙잡았다.신 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2시 20분께 구미 한 여고 기숙사 2층에 침입해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신 씨는 사이클 복장에 마스크와 헬멧을 착용한 채 여고생 기숙사 1층 뒷문 자물쇠를 부수고 2층에 올라가 잠자던 여고생 2명을 추행했다.신 씨는 당초 1년간 문경·구미·예천을 돌며 40여 차례 1천1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문경경찰서에 붙잡혔다.경찰은 왜소한 체격, 걸음걸이, 플래시 등이 비슷해 추궁 끝에 신 씨에게서 범행을 자백받았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생활관 내 화재발생 가상 대피·진압훈련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은 22일 오후 3시 전직원과 15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생활관 내 화재 발생 시 대피와 화재진압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양소방서 119소방센터도 합류해 전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화재 시 대피훈련 및 행동요령을 교육했다. 화재대피 훈련에 참여한 학생 A군은 “진짜 불이 나면 매우 당황할 텐데 실제 훈련을 하면서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니까 질서 있고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고 소감을 전했다. 김인상 원장은 “앞으로도 수용시설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한 훈련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태 해경본부장, 해양공권력강화 부산해경 현장 간담회 실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홍익태 본부장은 22일 부산해경안전서를 방문, 해양공권력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홍익태 본부장은 함･정장 등 현장 지휘관을 대상으로 중국어선 상황처리 및 무기사용 요건과 절차 등 매뉴얼을 교육하고,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홍 본부장은 직원과의 간담회에서“필요한 순간에 현장 직원들이 무기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적법절차를 준수해 무기사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며“앞으로 공용화기 교육과 훈련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8일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무기사용 매뉴얼을 발표하였으며, 전국 지휘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법무공단 대구경북지부, 제34회 사랑의 합동결혼식 거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는 22일 오후 3시 웨딩알리앙스 4층 바르비종에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이하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부부 8쌍에게 ‘제34회 아름다운 사랑의 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법무부 법사랑위원대구경북지역 보호복지협의회(회장 한재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보호위원연합회(회장 문신자)에서 공동주최하고, 대구지방검찰청, 대구광역시·의회, 경상북도·의회, 법무부 법사랑위원대구경북지역연합회의 후원으로 성대하게 치러졌다. 주례는 대구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김수학 변호사가 맡아 새롭게 출발하는 8쌍의 부부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 따스한 가정을 꾸미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기를 희망한다”며 진심어린 덕담과 함께 축복했다. 전현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법무기관장 및 단체장, 이인중 법사랑위원대구경북지역연합회장, 문신자 보호위원연합회장 및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하객으로 참석해 신랑과 신부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또한 어려움을 딛고 새롭게 출발하는 이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각계각층에서 총 43점의 축의물품과 680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보내주었고, 특히 웨딩알리앙스 정명표 대표는 예식과 관련된 대관료 및 다과회 등의 비용을 지원했다. 김민수(가명, 49)씨는 “본인의 부재로 인해 가정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아내에게 항상 미안함을 간직하며 앞으로 든든한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내의 두 손을 꼭 붙잡고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임유미(가명, 25)씨는 “이번 결혼식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려 아이에게도 당당한 부모로 남고 싶고, 이 행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의 뜻에 보답하고 싶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는 1983년 25쌍의 결혼식을 시작으로 매년 합동결혼식 행사를 실시했다. 지금까지 총 34회에 걸쳐 293쌍의 부부들이 새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 금호강 주변 환경정비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박수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한으로 22일 지역 관광명소인 금호강변 주변에서 사회봉사 대상자를 투입하여 쌓여있는 낙엽과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는 23일까지 진행된다. 박수환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봉사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회봉사 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에서는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국민공모 사회봉사를 신청하거나 대구준법지원센터 집행과(053-950-1140)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경찰청, 조폭·동네조폭 1267명 검거...79명 구속 부산지방경찰청(청장 허영범)형사과(폭력계)는 생활주변 폭력배를 단속한 결과(1월1～10월31일), 조폭ㆍ동네조폭 등 생활주변 폭력배 총 2469건 1267명(동네조폭 1123명, 조폭 144명)을 검거, 이중 79명(동네조폭 53명, 조폭 2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인원이 58.6% 증가하는 성과다. 동네조폭은 영세상공인 등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폭력행사를 하는 경우가 62.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과 11범 이상이 79.0%(887명)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폭력배의 경우는 조폭임을 내세워 유흥가 주점 등을 상대로 술값이나 보호비를 갈취하고, 조직간 상호 집단폭행을 하는 전형적인 폭력‧갈취 범죄유형이 57.7%(83명)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4년 대비(58.5%)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도박개장‧인터넷 도박 등 사행성영업 비중(2014년 3.1%→2015년 3.7%→2016년 5.6%)은 전년대비 2배가량 증가해 폭력조직의 새로운 자금원으로 분석됐다. 무직자가 71.5%(103명)로 상당수의 조직원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직업별로는 무직 71.5% > 기타 자영업 9.3% > 유흥업 등 2.1% 순이었다. 52.8%가 30대 이하 젊은 조직원이며 전과 5범 이상이 98.0%로 파악됐다. 부산청 형사과 박준경 폭력계장(경정)은 “조폭ㆍ동네조폭 뿐만 아니라 갑질횡포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악성고객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생활주변 폭력행위 단속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울산보호관찰소, 태화중 장학금 100만원 전달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는 22일 울산 태화중학교를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기금 중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기한 소장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울산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정성이 모인 장학금이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는 학생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영석 교장은 “울산보호관찰소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에게 장학금의 귀중한 의미를 가르쳐 전달하고 소중한 곳에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구서부경찰서, 조폭두목 행세 보호비 뜯은 50대 구속 대구서부경찰서(서장 김한탁)는 여성업주 상대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상해를 가한 50대 A씨를 공갈, 상해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작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50대 여성업주 B씨에게 업소보호비 명목과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4월 20일 조직폭력배 前두목을 사칭하면서 진상손님을 처리해 주겠다고 B씨에게 접근한 후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영준법지원센터, 경로당 이·미용서비스 제공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김송수)는 21~22일 북신동 북문경로당, 진우마리나 경로당 2곳에서 북신동주민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아 이·미용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대상자(2명)를 투입, 거동이 불편한 경로당 할머니들에서 무상으로 커트, 염색 및 파마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법무공단부산지부-한지 업체, 허그일자리 지원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백기영)는 지난 18일 ㈜한지 업체(대표 양한조)사무실에서 양한조 대표, 백기영 지부장과 지부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허그일자리 지원 대상자 및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무보호대상자들에게 폭넓은 취업의 기회 제공은 물론, 그들이 취업을 통해 범죄에서 멀어지고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양한조 대표는 “예전에 고혜령 주임의 소개로 대상자에 구직면접의 기회를 한 적이 있으나 공단에서 이렇게 뜻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제 인식하게 됐다. 늦었지만 이렇게 뜻 깊은 일에 함께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서로 협조해 많은 보호대상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주택 내 타살 의심 변사 사건 발생 대구강북경찰서(서장 박효식)는 북구 소재 주택 내 타살의심 변사사건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5시55분경 60대 여성 B씨가 아들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죽었다. 나도 죽으려고 수면제를 먹었다”말해 아들이 119와 112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지구대 경찰관이 거실에 엎드린 채 사망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 중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판단, 현재 아내(병원치료중)가 용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며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키로 했다.
‘고의사고 보험사기’ 수천만원 대 보험금 챙긴 퀵서비스 기사 수입 오토바이로 고의사고를 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퀵서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부경찰서는 여러 차례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9천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퀵서비스 기사 황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황씨는 2009년부터 7년간 총 39차례 일부러 사고를 내고 총 9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황씨는 퀵서비스 일을 하다가 이면도로에서 진로변경을 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이 보이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내고 입원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손쉽게 번 돈에 맛 들인 황씨는 점차 자주 사고를 냈으며 올해는 심지어 경찰차를 들이받는 등 대담하게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 범죄 예방과 검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 대포차 전문 판매업자 2명 구속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포차 전문 판매업자 30대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공모해 대포차 인터넷 매매사이트를 통해 전국에서 대포차를 구매 후 경기도 파주, 일산 등지에서 되파는 방법으로 2014년 3월~ 10월까지 78회에 걸쳐 2억8000만원 상당의 대포차 판매한 혐의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이 중 한명(마약투약 혐의 수배중)은 검거당일인 지난 15일 충남 천안시 소재 은신처 내에서 필로폰 1회 투약하고 잔여량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경찰은 지난 17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추가범행 및 공범여부를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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