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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국법제연구원, ‘연결사회 법 운영’ 논의 법학포럼 21일부터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서울 JW메리어트 호텔 3층 미팅룸에서 ‘연결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How Law Operates in the Wired Society)’를 주제로 2017 법학자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차세대 글로벌 법제분야 인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글로벌 법제 이슈 개발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 기술발전이 정보보호와 노동, 규제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법제도 대응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이익현 원장의 개회사와 유럽의회조사처(EPRS) 헤수스 카르모나 누네즈(Jesus Carmona Nunez) 시민정책국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마산동부서, 7300억 원대 사설선물거래사이트 운영자 등 21명 검거 마산동부경찰서(서장 박장식)는 7300억 원대 사설선물거래사이트 운영자 등 2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장 혐의로 검거해 운영자 및 실장급1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거래소 허가를 받지않고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7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업체에서 제공하는 사설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7300억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1100억 상당을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1 대1 비율로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코스피200 및 미국 S&P500 등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해 배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
창원소방본부, 휴대전화 위치조회로 생명구해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권순호) 119종합상황실은 지난 8월 17일 밤 11시 41분경 “시누이가 자살하겠다며 마창대교로 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그런뒤 3회에 걸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요구조자 A씨(시누이)의 이동 경로를 파악해 수색한 끝에 발견해 가족에게 안전하게 인계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9월 16일 0시 24분경 가정불화로 자살한다며 문자를 남기고 나간 요구조자 B씨의 휴대폰 위치정보를 조회해 약물과다 복용으로 차량에 쓰러져 있는 B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최근 2건의 위치추적으로 인명을 구조한 송준석 소방교는 “이는 119종합상황실 직원들의 전문성과 신속한 판단력의 결과이며, 앞으로 더욱더 창원시민의 생명
법무보호공단울산, 법질서확립 범죄예방캠페인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19일 오후 5시 롯데백화점 울산점 광장에서 자원봉사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범죄예방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울산지방검찰청 박윤해 검사장, 김수진 울산지부장, 법사랑위원 울산지역연합회 전영도 연합회장, 법사랑위원 보호복지위원협의회 김원열 위원장, 울산지부 운영위원회 변기열 위원장, 울산지부 보호위원연합회 김상기 연합회장 등도 함께했다.범죄예방캠페인은 출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고 사랑과 나눔으로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다.이 날 캠페인에서 새 삶을
대한항공, 中 쿠부치 사막에서 11년째 이어 온 ‘푸른숲 가꾸기’ 사회공헌 대한항공은 지난 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중국 네이멍구(內蒙古) 쿠부치 사막의 조림지 ‘대한항공 녹색생태원’에서 황사방지를 위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대한항공이 환경경영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쿠부치 나무심기 활동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 이어 온 행사로 매년 과장급 직원들이 현지 사막을 찾아 나무를 심으며 지구환경 보호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있다. 올해 ‘대한항공 녹색생태원’식림행사에는 한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직원 50여명과 중국 현지직원 20여명 등 총 70여명이 참여해 식림활동은 물론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사용된 수종(樹種)은 생장력이 빠르고
대구교정청, '작은예수의 집' 방문 나눔 실천 대구지방교정청(청장 김명철)은 민족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19일 대구 남구 대명동 장애인 복지시설인 ‘작은 예수의 집’을 방문, 직원들의 정성을 담은 위문금을 전달하며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대구지방교정청 직원들로 구성된‘미소봉사단’이 나섰다. 미소봉사단은 2010년 1월 결성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 및 장학사업을 실시해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실천하고 있다.작은 예수의 집 이승연 원장은 “유난히 긴 이번 추석연휴기간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이웃을
통영준법지원센터,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작업 지원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지난 11일 집중호우로 농지에 부유물로 뒤덮인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피해농가로부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을 받아 19일 사회봉사 대상자 10명을 긴급 지원해 긴급재난복구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혜자인 A씨는 “이번 피해로 주위 일손이 부족해 어떻게 일을 처리할 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통영준법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히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됐다”며 거듭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이규명 소장은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다양한 복구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관할지역 유관기관과 밀접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복구 인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
'자택공사 비리의혹' 한진 조양호 회장 경찰 출석 자택 공사대금에 회삿돈 수십억을 끌어다 쓴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68) 한진그룹 회장이 19일 경찰에 출두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영종도 그랜드하얏트 인천 호텔 신축 공사비에서 약 30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조 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자금을 유용한 경위, 회삿돈 횡령 관련 지시·묵인 여부 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회삿돈으로 자택 공사대금을 지출한 부분과 자금 유용을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
[역사 속 오늘] 지존파 살인사건, 세상에 알려지다 1994년 9월 19일. 엽기적인 연쇄납치 살인사건의 범인인 ‘지존파’가 체포됐다. 지존파는 두목 김기환을 중심으로 강동은, 김현양, 강문섭, 문상록, 백병옥 등 20대 청년과 17세 송봉은이라는 가출 소년이 모여 1993년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불우한 가정 출신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도소 등을 들락거리며 사회, 특히 부유층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가졌다. 하지만 지존파 일당은 본격 범행에 앞서 담력을 키운다는 말도 안되는 명분을 내세워 2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뒤 살해했다. 이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전라남도 영광군 농가주택에 감금시설과 시체를 태우는 소각장까지 갖춘 지하 아지트에서 5명을 연쇄
대구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대구시립희망원 봉사활동 대구교도소(소장 박호서)는 18일 여성 수형자 와 직원·교정협의회 장병철 회장 등 교정위원들로 구성된 ‘보라미봉사단’ 25명이 추석을 앞두고 대구시립희망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여성 수형자 중 김모씨는 “여성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생활관, 화장실 등을 청소 할 때는 좀 힘이 들긴 했지만, 자신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해맑은 표정으로 함께 놀이를 했던 장애인들을 보면서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착잡했던 마음이 한 순간에 풀어지는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박호서 대구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사회적응 능력배양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실시해 출소자들이 재범하
CJ프레시웨이, 신입사원 돌맞이 ‘Re:Fresh Day’ 행사 열어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대표이사 문종석)는 지난 15일(금) 중구 필동에 위치한 CJ인재원에서 2016년 상반기 신입사원의 입사 1주년을 축하하는 행사 ‘RE:Fresh Day를 개최했다고 18일 전했다.올해부터 시작된 ‘Re:Fresh Day’는 입사 1년차 신입사원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높이고, 신입사원의 곁에서 응원해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2016년 상반기 신입사원 27명과 임직원 가족을 비롯해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분 전환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수고했다 동기야’와 이승재 영화전문기자의 특강 ’영화로 보는 소통과 공감’ 등
제12대 남해해경청장 류춘열 치안감 취임 제12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류춘열 치안감이 취임했다.남해해경청은 18일 오후 4시 소속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류춘열 청장은 취임사에서 “천혜의 해양환경과 더불어 석유화학, 조선, 정유, 자동차 등 임해산업단지가 즐비한 관할 해역 특성을 감안해 내재된 다양한 위험에 대한 해양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지방해양경찰청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해양안전체계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포부를 내비쳤다.류춘열 청장은 1965년 경남 함안 출신으로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 법학대학원(박사과정)을 수료했다.류 청장은 경찰 간부후보(1994년)로 첫발을
삼성전자, 시리아 난민캠프에 '스마트 스쿨' 운영... 소외계층 대상 양질의 교육 실시 삼성전자가 지난17일(현지시간) 시리아 난민캠프에 '스마트 스쿨'을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IT기업 최초로 요르단에 위치한 자타리(Zaatari) 난민캠프에 시리아 난민 어린이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자타리 난민캠프의 마카니(Makani) 교육 커뮤니티 센터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지원하는 '스마트 스쿨' 프로그램 2개를 개소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전자칠판, 헤드폰 등이 연계된 첨단 교실환경을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에게 제공한다.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5~24세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와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진행할 예정
부산사상서, 여중생 학교폭력 수사결과 발표 부산사상경찰서(서장 권창만)는 18일 사상 여중생 학교 폭력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경찰은 2차 폭행에 가담한 피의자 4명과 1차 폭행에 가담한 피의자 3명 등 총 7명중 범행정도가 중한 A‧B는 구속해 18일 검찰에 송치 했고, C‧E‧F‧G는 불구속 송치, D는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14), B(14)는 1, 2차 사건 당시 피해자 폭행했고 E(15), F(14), G(15)는 1차 폭행당시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 C(14), D(13)는 2차 폭행당시 C는 음료수병으로, D는 손으로 폭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쯤 사하구 장림동 소재 공원 앞에서 피해자의 뺨을 3~4회 폭행하고, 인근 장림
대구남부서, 협력단체 합동 등산로 범죄예방 캠페인 대구남부경찰서(서장 양원근)는 지난 16일 앞산 자락길 등산로에서 공동체치안 활성화를 위해 생활안전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 합동으로 앞산 등산로 범죄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김용구 봉천지구대장은 “앞으로도 봉천지구대에서는 협력치안을 통한 지속적인 범죄예방 활동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범죄없는 앞산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울산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10대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B군(16)을 구인 후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변경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울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B군은 지난해 6월 특수절도미수로 부산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결정 받았으나 담당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고 가출 후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며 도피생활을 지속하다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울산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준수사항 위반자 47명에 대해 집행유예취소 및 보호처분변경 등의 제재조치를 했다. 올해에도 24명을 구인하는 등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울산중부서, 보이스피싱 예방 경찰관의 아내 감사장 울산 중부경찰서(서장 김한수)는 18일 울산 북구 상안동 농협은행 울산북지점을 찾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청원경찰 장영미(47·여)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장씨는 지난 13일 농협은행 울산북지점에서 근무 중 고객이 다가와 “검찰청에서 전화가 와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돈을 이체하라 한다”고 쪽지로 전달하자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전화를 끊지 말고 시간을 끌어달라”고 한 뒤 112에 신고했다 장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덕분에 별다른 피해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남편은 울산의 모 경찰서 지구대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입을 뻔한 시민의 재산을 지켜 부창부수(夫倡婦隨)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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