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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권위 “특수학교 설립 반대는 헌법의 평등정신 위배”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는 헌법 제11조, 교육기본법 제4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평등정신에 위배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에게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인 노력,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에게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역주민 대상의 장애인 이해와 인식 개선 노력 등을 촉구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현재의 과밀 학급은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육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경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어르신 이·미용 서비스 제공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유정호)는 추석명절을 맞아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받은 50년 미용경력의 특기 대상자를 경주 동천동 백률경로당과 황성동에 지원해 어르신들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8일 밝혔다.‘이·미용 특기, 적성 프로그램’에 참석한 미용사 A씨는 “파마나 염색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움직임도 불편할 텐데 제가 이미용 봉사를 해드리니까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효도를 한 것 같고 좋은 일을 한 것 같아 가슴이 뿌듯함을 느꼈다”며 소감을 전했다.유정호 경주준법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특기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
부산남부서, 상담원 상대 217회 폭언 업무방해 30대 구속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이흥우) 지능범죄수사팀은 도시가스상담원 상대 허위사실로 공갈 일삼은 블랙컨슈머(악성민원자) 30대 A씨를 검거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0~24일 도시가스 콜센터에 하루 평균 5시간에 걸쳐 전화해 217회에 걸쳐 폭언해 업무를 방해했다. 특히 센터장인 B씨에게 “가스누출로 우리 애가 죽을 뻔했다. 보상금 1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기자들에게 제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다. 또 상담원 C씨에게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 꿇고 빌어야 하니, 퇴근하지 말고 회사에서 기다리다 내가 전화하면 즉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라”고 해 밤 10시
[역사 속 오늘]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1996년 9월 18일. 좌초된 북한 잠수정이 강릉해안 5km지점 해상에서 발견된다. 잠수함에는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 부대원 26명이 타고 있었다. 암초에 걸려 북한 복귀에 실패한 부대원들은 잠수정을 빠져 나와 내륙으로 침투했다. 당시 우리 군은 최고 수준의 방어준비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북한 부대원들을 추적했다. 우리 군은 한 달 여에 걸친 무장공비 수색·소탕작전을 펼쳐 13명을 교전 끝에 사살했고 승조원 11명은 사체로 발견됐다. 우리 군도 11명, 경찰·예비군 2명, 민간인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침투 목적은 강릉의 주요 산업시설과 군사시설을 정찰하는 것이었다.
‘안전 불감증’ 대한민국…대책 마련 시급 이른바 ‘살충제 달걀’ 파동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살충제 성분의 피프로닐과 발암 물질인 비펜트린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달걀에서 검출되어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일부 대형마트는 달걀 유통을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허용 기준을 넘겨 가며 살충제를 사용한 산란계 농가는 총 62곳이다. 그 중 31곳은, 살충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있어선 안 되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농가의 농민들은 유통이 금지된 살충제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관리와 안전 교육 역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큰 비판을 사고 있다. 또한, 20
법무공단울산지부. 신미화 여성위원회 직전회장 쌀 600kg기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수진) 여성위원회(회장 이혜순) 신미화 직전회장은 15일공단 울산지부에 쌀 600kg를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기증받은 쌀은 생계가 곤란한 법무보호대상자의 기초생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여성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을 위해 합동생일잔치 및 합동결혼식, 대상자 정서지원 등 사회적응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법무보호사업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큰 공헌을 하고 있다.
부산해경, 서핑즐기다 표류 30대 여성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17일 오후 3시 18분경 부산 송정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서핑을 즐기다 높은 파도에 밀려 해상에 표류하고 있던 육모(36·여)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육모씨는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일행 1명과 함께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다 오후 3시 7분경 높은 파도로 해안가에서 약 500여m 떠밀려 들어오지 못하고 해상에 표류하게 되자 지나가던 행인이 목격하고 119경유, 부산해경 상황실로 구조 요청했다.부산해경은 송정파출소 수상오토바이를 현장에 급파, 오후 3시 18분경 해상표류자를 무사히 구조하고 서핑보드는 송정해수욕장 해안으로 예인했다. 해경은 익수자가 건강상태 양호해 귀가 조치시
울산경찰청-울산시, 언양권 물류수송로 개선 '통행속도 향상' 울산경찰청(청장 황운하)과 울산시(시장 김기현) 합동으로 지난 8월 한달 간 언양권 물류수송로 개선결과 통행속도 등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양 기관은 물류비 절감을 통한 지역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주요 물류수송로 5개 권역 18개 가로축에 대하여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주요 물류수송로 5개 권역 중 지난 5~6월 온산권역(5개노선), 7월은 호계권역(4개노선)을 개선한데 이어 세 번째로 언양권역 3개노선(언양로, 남천로, 봉화로)에 대한 개선을 마무리한 결과, 차량 통행속도가 기존 33.7→42.6km/h로 9km/h(26.7%) 대폭 상향됐고, 교차로의 차량 지체도도 43.3→28.8초/대로 14.5초(34%)
부산해경, 부산항대교 투신자 50대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16일 오후 5시 39분경 부산항대교 영도방향교각에서 투신한 우모(55·부산 남구 거주)씨를 구조해 인근병원으로 긴급 후송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신고자가 오후 5시 27분경 부산항대교를 운전해 지나가던 중 차가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차에 있는 우모씨가 갑자기 대교 밑으로 뛰어내리자 119경유, 부산해경 상황실로 신고했다.부산해경은 해경구조대 및 경비함정을 사고해역으로 급파, 오후 5시 39분경 해상에 떠 있던 투신자 우모씨를 발견하고 구조했다. 우모씨는 현재 의식 및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119구급차량 이용 인근병원으로 후송됐다.
법무공단대경지부, 제31호 일터나눔 허그기업 선정·인증식 대구광역시 달서구 ㈜우창케미칼(대표 장병철)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 제31호 일터나눔 허그기업에 선정돼 인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이 기업은 법무보호복지사업금 1500만원을 기증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지부장 한상기)의 인증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구본민), 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 곽대훈), 대구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김형길), 대구경북지부 보호위원연합회 (회장 신철범) 등이 참석했다.‘일터나눔 허그기업 인증’ 란 취업이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 고용을 앞장서서 진행하는 기업을 선정해 사회공헌기업임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할
CJ제일제당, 전사 헌혈 봉사활동으로 생명나눔 동참 CJ제일제당(대표 김철하 부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본사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헌혈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금번 생명나눔 활동을 통해 모인 혈액과 헌혈증은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날 행사에 동참한 CJ제일제당 고청훈 과장은 “오늘 헌혈한 400ml의 혈액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했다"라며,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한 헌혈 봉사에 많이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특히, 올해부터는 임직원이 언제든 헌혈증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헌혈기부은행을 운영, 헌혈 참여 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CJ제일제당 임석환 CSV경영팀장은 "작지만 큰 기부인 헌혈을 통해 임직원
퇴사하고도 또…회삿돈 빼돌린 30대 구속 퇴사한 회사에 침입해 자전거 10대를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절도 혐의로 최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10일부터 23일까지 광주 광산구 모 자전거 회사 물류창고 창문을 통해 침입, 1900만원 상당의 새 자전거 10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인터넷 도박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야간시간대 열려진 창고 창문으로 칩입, 렌터카에 자전거를 싣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영업직이었던 최씨가 납품 프로그램을 조작해 회삿돈과 자전거를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지난 6월2일 퇴사당
경남경찰청, 패해자보호추진위원회 구성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인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구성,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민간 정책자문위원 5명을 위촉했다고 15일 밝혔다.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경남지방경찰청 2부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기능 과장 5명과 피해자보호 지원단체 및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분야별 전문성 있는 민간 정책자문위원 5명으로 구성 됐다.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추진사항을 분석 평가 및 발전방향을 협의하는 등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송병일 피해자보호추진위원장은 “각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정
청솔종합사회복지관 매년 '나눔운동' 훈훈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 청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재일)이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청솔마을6단지 내 주차장에서 “제5회 청솔마을 지역주민 어울림 한마당”을 실시한다. 복지관 관계자는 “한가위를 맞아 예부터 함께 나누고 즐기던 명절 문화를 되새기고 사라져가는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자하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다”면서 “올해가 5회째로 지역 내 기업체 및 유관단체, 상점, 개인의 후원 및 자원봉사자를 통해 만들어 지는 행사다”며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는 자리다고 밝혔다. 지역주민 어울림 한마당은 지역주민 1,000여명과 내외빈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시 대표적 슬럼가 송림동 '번쩍' 인천의 대표적 노후지역으로 슬럼가로 전락되고 있는 인천 동구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을 통과하면서 보금자리 '샛별'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계획(안)으로 송림동 37-10번지 일원의 대헌학교 뒤 구역과 인접한 송림동 2번지 일원의 송림4구역을 결합 개발하여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송림4구역에는 임대주택(행복주택, 영구임대, 공공임대)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구릉지와 역세권을 결합하여 용적률을 이전하는 기존 결합개발 방식과는 달리 주택 공급유형의 집약화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동안 대헌학교뒤 구역과 송림4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울산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제 진하해수욕장 정화활동 울산준법지원센터는 15일 사회봉사 대상자를 4명을 지원해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일대 주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법무부가 국민들로부터 사회봉사 지원 분야에 대한 신청을 받아 그 적절성 여부를 심사 후 집행하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울주군청 관계자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는 “여름 철 휴가 기간 이후 진하해수욕장 일대 쓰레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는데 청소 후 깨끗해진 바닷가를 보니 기분도 상쾌하고 보람된다”고 소감을 전했다.김행석 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작은 일이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역사회환경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며 환
법제연구원, ‘토지공법 개혁과제와 입법평가’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5일 동국대학교 법학관 모의법정에서 ‘새 정부의 토지공법의 개혁과제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한국토지공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축사와 한국토지공법학회 석종현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세부주제로는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의 방향 ▲공공임대주택제도에 관한 입법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건축법제의 대응방향 ▲도시재생에 대한 입법평가와 새정부의 과제이며 한국도시행정학회 회장인 서순탁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 등이 발제를 하며, 강현철 선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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