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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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 만나줘” 채팅남 타이어 펑크낸 40대 입건
채팅남이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차량 타이어를 훼손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13일 재물손괴 혐의로 A(4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전 2시 25분께 부산 북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B(41)씨의 승용차 타이어 4개를 송곳으로 찔러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주일 전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통해 만난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분석을 통해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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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솔로몬로파크, 제2기 주부로스쿨 진행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윤일중)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주부 40명을 대상으로 10월 24일~ 11월 2일 기간 중 평일을 이용해 6일 동안 ‘2017년 제2기 주부로스쿨’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부로스쿨’은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률전문가가 살아가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법률을 사례와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성인 연수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알기 쉽게 배우는 법률상식’, ‘내가 하는 부동산등기’, ‘폭력으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변호사와 함께하는 우리아이 법조인 만들기’, ‘사법기관 견학’, ‘궁금해요 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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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 행사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은 12일 2017년 하반기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행사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올해 두 번째 실시한 이 행사는 기관장 간담회와 다과, 저녁 만찬, 체육활동(볼링), 티타임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5월에 실시된 상반기 사회복무요원 사기진작행사는 수목원 산책 등의 힐링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됐다면 이번 행사는 체육활동위주로 꾸려졌다. 특히 팀별 볼링게임을 통해 건전한 신체활동을 하면서 복무스트레스를 감소하고 소속감 및 친목을 도모해 단합과 복무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평소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환경 개선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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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송산노인종합복지관, ‘생활법률 상담 및 교육’ 업무협약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송산노인종합복지관와 생활법률 상담 및 법교육 사업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오는 21일부터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상속, 부동산 계약,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주제를 선정한 생활법률 강연(시민 로스쿨)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봉환 소장은 “향후에도 관내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과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주민의 범죄피해 예방 및 소외계층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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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국민공모제 '농촌일손돕기' 지원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13일 사회봉사 대상자 14명을 지원해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농가에서 배추 모종 심기 등 일손 돕기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서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 지원을 요청, 울산준법지원센터에서 심사를 거친 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이뤄졌다.이들은 14일까지 배추 모종 심기, 잡초제거 등 농촌 일손 돕기를 하게 된다.도움을 받은 농민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 제 때 파종을 못하고 있었는데 울산준법지원센터에서 일손을 지원해줘 한 해 농사 준비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김행석 소장은 “고령화와 인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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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슈퍼급' 태풍 '탈림' 어디로 갈까
세력을 확장 중인 제18호 태풍 '탈림'(Talim)이 빠르게 북상하고 있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탈림은 현재 대만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54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4.0㎞의 진행속도로 중국 푸저우 북북동쪽 부근 육상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탈림은 중심부근 최대풍속이 37.0m/s에 이르고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hPa)의 중형급 이상으로 점점 몸집을 키우고 있다.태풍의 바람은 시속 1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이는 미국 플로리다 주와 카리브해 일대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힌 허리케인 '어마'와 비슷한 위력이다.14일에 대만 북북동쪽 해상에서 본격적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탈림은 중국을 스치며 일본 규슈 지역으로 향하게 된다. 이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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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동부서, 병원응급실서 금품절취 40대 구속
마산동부경찰서는 병원응급실에서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환자보호자의 금품을 절취한 40대 A씨를 붙잡아 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일정한 주거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던 A씨는 지난 7월에서 8월사이 3회(응급실2회, 식당1회)에 걸쳐 현금, 휴대폰, 신용카드 등 136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또 절취한 신용카드로 금은방(4개소), 편의점(8개소), 식당(1개소) 등 13개소에서 16회에 걸쳐 귀금속, 담배, 주대 등 142만원 물품 구입 등 부정사용 한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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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전국 특별재해지역 선포
2002년 9월 13일. 정부가 태풍 루사(RUSA) 피해를 입은 전국 1917개 읍면동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다. 최대풍속 41m/s를 기록한 대형 태풍 루사는 대구에도 149㎜의 폭우를 쏟아붓는 등 전국적으로 최고 1000㎜의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 부었다. 태풍 루사로 246명의 인명피해와 전국에 걸쳐 7조70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다. 정부는 파손 주택 500만원, 침수 주택 200만원, 피해 농어민 500만원 등 특별위로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해 주민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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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분류심사원-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업무협약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김인상)과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총장 정태기)는 12일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기관은 위탁소년 치유 심리치료 및 인성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에 공동으로 참여, 이들의 재비행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김인상 원장은 "청소년비행예방과 바른성장을 위해 양 기관의 굳건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주요 업무인 위탁소년들의 비행원인 진단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관기관 발굴 및 협업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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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추석맞이 ‘사랑의 쌀’ 나눔행사
대한항공은 9월 12일 오전 서울 강서구청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강서지역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쌀’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항공 강두석 인력관리본부장, 노현송 강서구청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날 행사에서 대한항공은 추석 명절을 맞아 강서지역 이웃들을 위해 10kg 쌀 300포를 강서구청에 기증했으며, 기증된 쌀은 지역 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 3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의 ‘사랑의 쌀’ 후원은 2004년부터 시작해 올해 14년째로, 대표적인 지역사회 후원 행사로 자리를 잡았다. 이 후원은 강서지역 내 어려운 이웃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해 매년 설과 추석에 쌀을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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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포럼’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12일 오후 3시 대강당에서 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두 건의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문제 관련 사회안전망에 나타난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포럼은 경찰, 교육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서 주제를 발표하고 이어 청중으로 참석한 울산의 모든 중학교(63개교) 학생생활부장 교사와 상담(교)사, 학부모 등과 함께 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최근 중학생 자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이 직접 토론자로 참석해 학교폭력 수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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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시확대법·사시존치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연다
대입 정시선발 확대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12일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측은 "올해 12월이면 법적으로 사시가 완전 폐지되고 로스쿨일원화 체제로 가게 된다"면서 "로스쿨은 비싼 학비와 나이제한, 학벌차별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계층이 존재한다"고 모임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계층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시가 존재해야 하지만, 사시 존치 법안은 작년 6월에 발의된 후 현재 법사위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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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대구시 소속 18개 청소년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재)는 12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9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9개 센터 관계자들을 초청,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데 뜻을 함께하고 학교 밖 보호관찰청소년 지도 방법 등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이들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상호 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대구광역시 청소년보호팀(팀장 조윤자)은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 이때 민․관 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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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리부인 모르면 장애인 자격 없다”...인권위, 비하발언 교수에 인권교육 권고
대학교수가 강의 시간 중 “퀴리부인을 모르면 장애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장애인 자격 등에 대해 발언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장애학생에게 장애인 자격 등에 대해 발언한 한 대학교 A교수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3월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시각1급 장애인 B씨의 이름을 들며 장애인의 자격을 거론했다. 이에 장애인단체 활동가 C씨는 A교수의 발언이 장애인 비하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A교수는 수업 중 피해자가 아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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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연구원, 네팔서 아시아 토지보상제도 법적과제 논의
아시아의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법적 과제에 대해 아시아 각국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논의해 국제협력에 관한 시사점 도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오는 13일 네팔 카트만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아시아의 토지보상제도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베트남, 몽골, 인도, 한국의 토지보상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연구위원, 장은혜 부연구위원, 몽골 법제연구원, 인도법연구소 등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네팔 대법원의 설야 덩겔(Dr. 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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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드론 활용 범죄예방 순찰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심재현)은 업무협력으로 이달 12일부터 2개월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산책길 조성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범죄예방 순찰'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드론이 순찰하는 지역은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산책로 중에 차량 통행이 어려운 곳으로 선암호수공원, 방어진 슬도, 동천강 자전거도로(북구), 태화강 산책로(울주군)가 해당된다. 연구원과 경찰은 매주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 112순찰차 대신, 드론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 요소가 있는지 입체적인 관찰을 실시하고 여성과 노인, 가족단위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여러 차례 시험비행을 실시해 지리적 요건과 지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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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경찰대, ‘청렴하고 따뜻한 인권친화적 항만경찰’
부산경찰청 외사과 항만경찰대(대장 전헌두)는 ‘존중·정의·소통·공감’의 4대 가치를 내걸고 내·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청렴하고 따뜻한 인권친화적 항만경찰’로서 선진 외사항만 경찰상 구현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전국 유일의 항만경찰대인 부산경찰청 외사과 소속 부산항만경찰대 전헌두 대장은 추진 배경에 대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하는 한·일 여객선과 크루즈선 승선자들의 보안검색 지도·감독 등 업무를 하면서 내·외국인으로부터 공감받는 외사활동과 ‘인권’을 제대로 알고 지켜 치안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향상에 기여할 목적이다”고 말했다.특히 “국제크루즈선 이용객 중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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