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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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업체 일하며 알게된 비밀번호로 술 훔친 20대 입건
주류업체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술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6일 절도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 25분께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 창고에 침입해 양주 10박스를 훔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66만원 상당의 양주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류업체에 근무할 당시 거래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또다시 미리 알고 있던 노래방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술을 훔쳤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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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고가 자전거 상습절도 30대 ‘덜미’
아파트를 돌며 고가의 자전거를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6일 절도 혐의로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20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비상계단에 세워둔 자전거의 잠금장치를 절단기로 자르고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4대(시가 28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전거 절도로 이미 구속된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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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고위공무원 신규임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김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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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가짜 아우디 그릴 판매 40배 폭리 밀수업자 검거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조훈구)은 정품시가 약 15억 상당의 중국산 아우디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그릴(Grill) 3천점을 불법수입 후 국내외에 재판매한 무역업자 A씨(36)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85년부터 최근까지 1392회에 걸쳐 아우디 상표를 도용한 차량용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등 3천점을 중국으로부터 밀수한 후, 인터넷 쇼핑몰 e-BAY 등을 통해 미국, 유럽, 중동 등 총 64개국에 판매해 2억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세관조사에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구입가격인 5달러 대비 40~50배나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작년에 검거한 3100억원의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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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부모 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 추진
이혼 등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아동 1명 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생계 지원(대부분 이혼 후 1년 이내만 지원)’을 받은 후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지난 7월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 후 1년이 지나서 여가부에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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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준법지원센터, 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 ‘구슬땀’
법무부 울산준법지원센터(소장 김행석)는 6일 관내 장애인 세대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지원해 벽지,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로 화정주공관리사무소 관계자의 신청으로 이뤄졌다.A가구는 “몸이 불편해 도배와 장판 교체 등 환경정리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데 울산준법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줘 한시름 들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40)는 “우리들의 작은 도움으로 장애인 세대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큰 보람을 느꼈다”고 구슬땀을 흠쳤다.김행석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에 대한 다양한 사회봉사 지원활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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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포구간 고속도로 유도간판 운전자 분통
인천-김포 구간, 해저터널이 관통되는 국도고속도로의 요금체계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운영체계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인천 중구 아암대로 터널 등을 유도하는 이정표가 불분명해 운전자가 혼란을 겪으면서 터널 길을 잘못 들어서면서 양방향의 요금을 다시 지불하고 원점으로 다시 오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 운전자들의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로 인천-김포 구간은 시흥 방향 및 연안부두 출발선부터 사통팔달 관통된 '해저터널' 지하도로를 유도하는 이정표가 엉망으로 설치돼, 운전자들이 일단 진입하면 남청라 1200원 요금과 북청라 1800원 요금체계가 성립된다. 그리고 북청라 톨케이트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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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시민과 경찰협의회’ 개최
울산지방경찰청은 5일 6층 대회의실에서 ’더 안전한 울산을 위한 시민과 경찰 협의회‘(이하 시경협)를 개최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시민과 경찰 협의회는 ‘안전’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치안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그 구성원도 지역 유지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회의에는 안전에 있어 상대적 약자인 노인・여성・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물론, 택시기사・주부・상인과 같은 일반시민, 인권・진보단체와 노동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들이 참여했다.이들은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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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거제 동부중학교 아동학대 관련 법교육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5일 오후 3시 거제 동부중학교를 방문, 전교생 90명 및 교직원 25명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다.아동학대의 개념과 대처방법,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한 사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관련 법 규정을 쉽게 설명듣고 이해하는 자리가 됐다. 교육에 참석한 임정민 교사는 “아동복지법에서 교사가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는데, 오늘 법무부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보호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통영준법지원센터는 올해 상반기까지 통영, 거제, 고성지역 20개 학교를 방문, 연 인원 1700여 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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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준법지원센터, 특기가진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5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경로당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명을 지원해 경로당 내 화장실 수리 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창원준법지원센터는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함께 경로당을 방문, 이·미용 무상지원, 환경미화, 화장실 수리 사회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회봉사는 동촌마을 이장의 신청으로 이뤄졌다.사회봉사대상자 A씨는 “평소 하는 일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화장실을 수리했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경로당을 이용하는 마을 어르신은 “그동안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나 불편했는데 편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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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제47기 사법연수생 참관 실시
부산교도소(소장 우희경)는 5일 제47기 사법연수생 7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부산지방검찰청 사법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법연수생들은 수용거실, 작업장 등을 직접 둘러봤다. 특히 수형자의 인성변화를 위한 집중인성교육의 현장 등 전반적인 수용자처우를 살펴봤다. 우희경 부산교도소 소장은 “앞으로도 교정시설에 대한 참관을 더욱 확대해 교정기관의 역할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인권친화적 교정환경 조성과 열린 교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정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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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정동)는 회의실에서 경비교통과장 등 기관 3명, 민간 5명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교통신호기신설 등 총 19건의 안건 중 15건 가결, 4건은 부결됐다. 창원서부서는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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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응 청소년 부산소년원 유치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4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군(18)을 구인,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A군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지난 3월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2년, 외출제한명령 6개월 처분 결정을 받아 보호관찰 중인 상태였다. 하지만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상담 불응 등 여러차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다 보호관찰관에게 구인됐다.통영준법지원센터는 올해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대상자 14명에 대해 보호처분 변경 신청,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이규명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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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진 울산해경서장, 대북 긴장감 고조 임해중요시설 현장 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서승진)은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등 주변국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5일 국가중요시설을 포함한 임해중요시설에 대한 일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서승진 서장은 경비함정을 타고 해상에서 SK에너지, 울산화력, 한국석유공사 등 임해중요시설과 및 울산항, 미포항 등의 항만방호태세를 점검했다. 이어 경비함정 전용부두와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땀 흘리는 근무자를 격려하고 “현장중심 안전관리와 긴급대응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서승진 서장은 직원들에게 “엄중한 시국일수록 각자 맡은 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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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보이스피싱 막은 여직원 감사장 전달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치안감)은 5일 남구 삼산동 중앙새마을금고 본동점을 방문해 검찰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1천만원을 인출해 전달하려던 피해자를 제지해 피해를 예방한 20대 여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황운하 청장은 “최근 보이스피싱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거액의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이체하는 경우 범죄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를 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어 시민들에게는 “최근 돈을 특정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대신 인출하해 금융감독원‧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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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불법촬영 범죄 근절 관리자 워크숍 개최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경무관 김희규)는 4일 서 내 무궁화홀에서 20명의 지역경찰관리자(소장,팀장)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지역경찰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일명 불법촬영)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여성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워크숍은 치안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경찰관리자 상대 특별 교육을 통해 성폭력 범죄 근절 추진 동력 확보 및 사회적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란 ‘의사에 반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로, 촬영은 ①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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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호응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수입 농산물, 농자재 가격 상승,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촌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농촌일손이 필요한 거제시 동부면 부춘리 농가에 1일 10명 내외의 사회봉사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농촌지원 대상 농가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농가, 고령농가 외 적기 영농 기회를 잃은 농가, 기계화가 되지 않아 순수 노동력에 의존하는 농가 등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통영준법지원센터는 2010년부터 연 인원 약 1100여 명의 사회봉사대상자를 농가 일손 돕기에 지원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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