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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10곳 중 3곳은 '변호인 접견실' 없다 전국 경찰서 10곳 중 3곳은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 및 경찰관서 접견실 설치·운영 현황'에 따르면 17개의 지방청 중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은 9개소(52.9%)에 불과했다. 252개의 경찰관서 중에서는 162개 관서(64.2%)에만 설치·운영되고 있었다.지방청별 변호인 접견실은 부산·대구·인천·대전·경기남부·경기북부·충남·전북·경남청에만 있었다.경찰의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가 있다. 형사소송법 또한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이나 피의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 건수 경기가 제일 많아 최근 5년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 건수가 2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건수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이후 다문화가정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총 2584건이었다. 연도별 검거건수는 2014년 123건, 2015년 782건, 지난해 97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7월까지 501건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경기가 9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531건) ▲전남(132건) ▲인천(130건) ▲경북(125건)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장애인 인권 영화제' 성황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억압에서 생존한 장애인들의 ‘장애민중주의’ 메세지를 담아가고 있는 ‘인천장애인 인권영화제‘가 8일 오후 1시 인천서구청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이날 영화제는 인천장애인연맹(회장 문경희) 주최, 인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주관, 제주장애인연맹, (사)한국기자연대, 인천환경지도자연대, 로이슈 경인취재본부, 연예스포츠방송, 한국미래복지뉴스, 보성메디텍(주), (주)인삼백화점 후원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강범석 서구청장, 이학재 국회의원, 심우창 의장, 조동옥 이사장(한국기자연대) 김영준 대표이사(연예스포츠방송), 서상채 대표이사(보성메
속초서, 무면허 치과진료 50대 구속 치과의사 면허없이 주민들을 상대로 진료를 한 50대가 구속됐다. 속초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51)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속초와 양양지역 등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틀니를 제작해 판매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틀니 판매비용으로 개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강아지 찾아주겠다” 만취한 여성 속여 금품 훔친 30대 만취한 상태로 애완견을 잃어버린 여성에게 접근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40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고 있던 B(55·여)씨에게 “같이 찾아주겠다”고 접근한 뒤 가방 등 총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2범인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기 법무장관 “교정시설 과밀수용, 근본적 문제해결 나서겠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8일 교정기관의 과밀수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으로 의정부교도소를 찾아 과밀수용 실태를 점검했다. 또 심리치료센터와 의료과를 방문해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과 수용자 의료처우 전반을 점검했다.박 장관은 "교정시설이 직면한 과밀수용 문제는 효율적 수용관리에 장애가 되고 있고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기존 교정 시설을 증축하고 일부 시설을 신축해 수용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형사사법기관 간 합의를 통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화, 재범 우려가 낮은 모범수형자의 가석방을 확대해 수용인
‘부산 여중생 폭행’ 피해자 사진 모욕한 20대 검거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희화화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8일 모욕 혐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5일 페이스북 유명 페이지에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피해자의 부은 얼굴 사진을 게시하고, 이 사진에 대해 '라면 먹고 부었다'고 표현하며 희화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사진과 글을 게시한 페이지는 거짓말을 경쟁적으로 올리는 곳으로, A씨는 뒤늦게 사진 등을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캡처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해자 얼굴사진을 합성하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
인권위 “퇴원 직후 다른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 침해” 퇴원명령을 받고 퇴원한 정신질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곧 바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A군수에게 B정신보건심의위원회(개정 전)가 지난 2월 진정인에 대해 퇴원 명령한 사실을 퇴원 심사청구 시 심사자료에 포함하도록 조치하고,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피진정 병원장에게는 치료 목적으로 입원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을 권
동거녀 몸에 불 붙인 40대 구속 동거녀에게 불을 붙여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0분께 홍성 자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B(55)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 날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몸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불을 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면서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민의당 계양구 갑 여성위원회 프로그램 최우수 인권운동을 이끌고 있는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 이사장 한경애(현 국민의 계양구 갑 여성위원장)씨가 오늘도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최일선 인권지도자로 쉼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 주변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실제로 ‘민주주의와 여성시민교육과 자원봉사 운영’에 관한 국민의당 전국여성 공모전 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교육에 나서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달 10일부터 이달 5일까지 복지재단 회원, 당원들의 중심으로 여성시민강좌를 개설하고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과 사회 약자로 전락하고 있는 5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환담자리를 마련하여 노화에서 수반되는 육신의 교통을 덜어주는
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성매매 A양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6일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가출해 성매매를 하는 등 비행을 저지른 A양(17)을 서울에서 구인, 대구소년원에 유치하고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양은 성매매알선 등으로 지난 6월 대구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을 받았다. 하지만 A양은 처분 직후부터 가출해 모텔 등을 전전하며 다수의 성인남자와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했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 감독을 회피해 처벌을 받게 됐다. 이형재 소장은 “최근 흉포한 청소년 범죄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하
“왜 심부름 시켜” 직장 동료에 흉기 휘두른 40대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킨다고 화가 나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A(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10분께 제천시 한 모텔에서 동료 B(51)씨의 목 부위를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자주 심부름을 시킨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와 B씨는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같은 모텔에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거제서, 운동하던 60대 벤치프레스에 깔려 숨져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60대가 벤치프레스에 깔려 숨진 사건(질식사)이 발생했다.경남거제경찰서는 A씨(69)가 5일 오전 8시18분쯤 거제시 옥포동 모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를 이용해 가슴운동을 하던 중 바벨 중량(샤프트포함 약 90kg)을 이기지 못하고 샤프트(바벨 봉)에 목이 눌려 사망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헬스장 손님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우나 업주(54)가 119 신고했고 CCTV에 이 같은 상황이 담겨있어 신고자 및 유족상대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비아그라 초콜릿’ 파문 인천여성경제인연합회 현 지회장이 수년전 향정신성 성분이 첨가된 불법 초콜릿을 지인 등에게 선물하다 문제가 되어 관계기관에 조사를 받는 등 권위적인 조직운영으로 내부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자질론을 제기하는 A ‘밴드’에 글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현 지회장이 2016년 1월 취임과 함께 당시 근무 중이던 사무국장 5천여만원 공금횡령에 대한 K일보 기사화를 두고 제보자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심각한 내분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밴드의 당사자 B씨는 “수년전 제과제품 유통업을 하던 현 지회장이 수백여명의 지인 등에게 정력에 좋다며 비아그라성분이 첨가된 초콜릿을 선물을 하다, 관련기관에 적발되어
스타벅스, 제 9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 참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 이석구)가 6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되는 제 9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참가하며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과 실천을 응원한다.환경부와 자원순환의날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폐기물협회가 주관하는 이 날 행사는 자원순환에 대한 전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자원순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환경부는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유도를 위해 지난 2009년에 9월 6일을 자원순환의 날로 지정한 바 있다.이 행사는 자원 선순환을 위한 다양한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비영리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지난 해에
대구달성서, 어린이교통사고 제로 합동 캠페인 대구 달성경찰서(서장 오완석)는 6일 비슬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등·하굣길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경찰서장,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직원, 학부모 등 70여명이 참여했다.이들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수칙에 대해 홍보하고 스쿨존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의 계도와 보행자 및 운전자를 상대로 교통법규 준수 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안전한 통학분위기를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오완석 서장은 “달성군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위해 봉사한 협력단체 회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달성경찰서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술 취해 흉기로 지인 찌른 50대 술에 취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50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도로에서 지인 B(52·여)씨의 차량에 갑자기 올라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복부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인근을 지나던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항하는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1발 발사하기도 했다. 검거당시 A씨는 알코올 농도 0.138％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왼손과 복부 등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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