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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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다방 여종업원 강도살인 40대 15년만에 검거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형사과는 다방 여종업원 강도살인 피의자 A씨(당시 31세)를 사건발생 15년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인출을 도와준 공범 B씨(당시 23·여)와 C씨(당시 26·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경찰은 A씨는 구속 후 검찰 송치했고 피해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공범 2명은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02년 5월 21일 밤 10시쯤 부산 사상구 모 다방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피해자(당시 21세, 여)를 납치해 피해자의 적금통장 등을 빼앗고 흉기로 가슴 등을 수 십 차례 찔러 살해한 후 사체를 마대자루에 담아 인근 바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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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서, 발가벗고 돌아다니던 발달장애 4세 남아 부모에게 신속 인계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발달장애 4세 남아를 신속히 발견해 보호조치 후 부모에게 인계한 미담사례가 훈훈함을 전해준다.통영경찰서에 따르면 북신지구대 순찰 1팀 최태인, 이민국 순경은 지난 5일 오전 8시 46분쯤 통영시 무전동 통영시청 제2청사 주차장에 어린아이가 옷을 발가벗고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했다. 이들 경찰은 어린남자 아이가 주차장 난간 위에서 위험하게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치지 않도록 품에 안은 후 보호조치를 위해 북신지구대로 이동했다.발가벗고 돌아다녀 흙먼지가 묻어 있어 깨끗하게 몸을 닦아주고 피부보호를 위해 조끼를 입혀두고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으로 지문을 통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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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250억원 대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등 131명 검거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250억 원 대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자 A씨 등 131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대표 A씨(59), 이사 B씨(59) 등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울산 남구에서 전기레인지를 판매하면서 다단계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다. A씨 등은 전기레인지 1대를 198만원에 구입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회원 자격을 주고, 하위 회원모집시 판매수당, 영업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년 동안 전국(제주제외)에 1만60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전기레인지 제조사로부터 50만원 상당에 물품을 공급받아 회원들에게 198만원에 판매하였고,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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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제5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희규)는 30일 4층 회의실에서 김희규 경찰서장(위원장)을 비롯한 과장급 내부위원과 시민위원 4명을 포함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ㆍ즉결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경 여부를 심사한다.위원회는 이날 아파트에서 보관하는 폐지박스를 몰래 가져가 즉결심판에 청구된 A씨를 비롯해 생필품 절도, 옷가지 절도 등 각 다른 절도죄로 모두 6명의 대상자가 상정됐다.특히, B씨는 동네 가게 2곳에서 생필품 등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오다 피해자의 신고로 붙잡혔으며, 자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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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준법지원센터, 고성고 전교생 대상 법교육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통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30일 고성고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 450명을 대상으로 법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아동학대의 개념과 대처방법, 아동학대의 각각의 유형에 대한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교육에 참석한 1학년 최모 군은 “오늘부로 아동학대의 의미와 아동의 뜻(만 18세 미만)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되었고, 주변에 학대를 받는 친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도움을 주겠다”고 다짐해 보였다. 이규명 소장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 교육 사업을 소외된 읍·면 단위 소재 학교까지 직접 찾아가 실시함으로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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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10대 2명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센터장 이형재)는 30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A양(17)외 1명을 구인해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대구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양외 1명은 특수절도죄로 2014년도 대구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해 장기보호관찰 처분으로 변경되는 등 처벌을 받았다.하지만 A양은 이후에도 청소년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대구준법지원센터와 대구시 동촌종합사회복지관이 함께 실시하고 있는 전문처우프로그램에 고의적으로 불참하고 주거지에 상주하지 않고 가출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했다.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장기간 가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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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신상털기 처벌 받습니다”··· 2차 피해 막아야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원경환)은 “경남의 한 초등학교 30대 여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남학생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구속된 사건 발생 보도 이후 피의자 등에 대한 신상노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사진, 프로필 등이 인터넷 게시판, 밴드, 카톡방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수사 중이다. 피의자 가족 및 해당학교는 인터넷 게시판 신상자료 등 삭제요청하고 있고, 경찰은 사이버수사팀 10명을 투입, 사이트 차단, 게시글 삭제를 요청중이며 허위사실 유포 및 게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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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각지대 데이트 폭력, 예방책-후속조치 개선 시급
‘데이트 폭력’. 요즘 언론과 각종 SNS에서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있는 단어다. 데이트 폭력이란,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 상대 연인에게 가하는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뜻한다. 지난 몇 년 간 데이트 폭력의 사례가 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4년도에는 일어난 데이트 폭행의 건수는 6675건, 2015년에는 7692건, 지난해에는 836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19일, 각종 SNS에는 한 20대 남성이 여자 친구를 무참히 폭행하고 트럭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폭행을 겪은 여성은 치아가 5개나 부러질 만큼 큰 타박상을 입었다. 현행법상,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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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다” 유흥주점서 상습 무전취식 50대
유흥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상습사기 혐의로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51만원 상당의 안주와 양주를 시켜먹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전남지역 유흥주점 8곳에서 550만원 상당의 식대와 술값 등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기 혐의로 복역하고 지난 5월 말 출소한 이씨는 홀로 유흥주점을 찾아 양주를 마신 뒤 계산할 때마다 ‘돈이 없다’고 배짱을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번 범행을 제외하고 총 85차례의 무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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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매제 흉기로 찌른 50대 검거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매제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A(59)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2시40분께 고흥군 풍양면 한 팔각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매제 B(57)씨의 가슴과 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소유 중인 야산에 위치한 B씨의 밭을 놓고 B씨와 진입로 문제로 다투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던진 나무목침에 얼굴 부위를 맞은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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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해 보조금 챙긴 원장 검거
어린이집 교사를 허위로 등록해 수천만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챙긴 원장과 교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52·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화성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하루 5~6시간 일하는 시간제 보육교사 4명을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식 교사로 시에 허위로 등록해 보조금 5900여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해 A씨와 보육교사의 계좌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 이 같은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등록된 보육교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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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관내 불량토 불법매립 토지주 등 덜미
김포관내 일부 농지내 불량토(재활용골재)를 불법매립한 토지주 등이 덜미를 잡혔다 30일 김포시 T/F팀이 지난 26~27까지 양일간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일원 휴일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8필지의 농지내 불량토(재활용골재 등) 매립행위를 적발하고, 토지주‧행위자‧알선자에 대해 농지법 등 관련법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시는 인근 수도권 신도시 개발, 도시철도 등 대규모 건설공사로 인해 반출되는 불량 토사(재활용골재 등 건축폐자재)가 관내 우량농지로 매립되면서 강력한 차단단속을 위해 기동 T/F팀을 구성했다. 기동 T/F팀은 향후 농지 성토시 재활용골재 등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성토 높이와는 상관없이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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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동네 후배 폭행·갈취·감금 일삼은 20대 구속
10대 후배들을 위협해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고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30일 특수공갈 등의 혐의로 A(2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께 부산 서구 자신의 집에서 B(16)군 등 10대 3명을 일렬로 세워서 주먹으로 가슴과 배 등을 폭행하고, 의류와 귀금속 등 10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달 29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C(16)군에게 돈을 마련해 오라며 흉기로 위협해 현금 17만원을 빼앗고 청소를 시키는 등 5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지속적인 괴롭힘 때문에 유서까지 작성했다는 C군의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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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서, 아내 살해 야산 유기 50대 검거
김해중부경찰서는 아내를 살해한 후 야산에 유기한 A씨(51)를 살인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새벽시간 주거지에서 아내 B씨(57)와 가정문제 등으로 말다툼 한 후 방에 자고 있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인적이 드문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29일 자신의 차량 내에서 자살기도중인 A씨를 발견해 구조하고 다음날 김해시 생림면 야산에서 사망한 B씨를 발견했다. 이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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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래포구어시장 개발 두고 지역경제 먹구름
수도권지역 관광명물지인 소래포구어시장이 화재이후 이전 등 현대식 개발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실제로 남동구는 상인 생계와 낙후되어 방치되어 있는 어시장에 대한 현대식 개발을 두고 구민을 상대로 어시장 현장 옆 해오름광장 일부구간에 임시시장 설치방안 등 3가지 의견을 MOH 리서치를 통해 설문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인근 아파트 일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구청장의 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특히 주민 A씨의 경우 경찰서에 29일 집회신고를 내고 어시장관계자와 만나 투쟁을 하는데 연대를 제안하는 등 임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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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경비원 인권개선 위해 대책 마련해야”
열악한 경비원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촉구했다. 인권위는 30일 이성호 인권위 위원장의 성명을 통해 “경비원들이 인간다운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경비원들이 열악한 처우개선 등을 위한 주장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오히려 해고, 전보, 임금 삭감 등 고용상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은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경비원 등 노인근로자의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2012~2013년 노인 집중 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감시․단속적 노인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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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수형자 37명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대구교도소(소장 박호서)는 29일 소 내에서 취업희망 수형자 37명을 대상으로 제4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지역 유망기업체 (주)삼우무역, (주)우창케미칼 등 15개 업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가했다. 수형자들은 구인업체와의 1대 1면접을 통해 10명의 채용의뢰서를 작성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직업훈련, 신용회복, 창업관련 등의 여러 가지 상담 서비스를 통해 사회복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박호서 대구교도소장은 이 날 참석한 수형자들에게 “희망을 품으면 길이 보인다. 포기하지 말고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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