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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벽돌 3번던졌지만 꺠지지 않은 귀금속 유리문때문에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귀금속상가 내 물품을 절취하기 위해 범행공모 후 벽돌을 던져 출입유리문을 손괴 후 깨어지지 않자 미수에 그친 피의자들을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은 피의자 3명중 주범인 A씨(23·남)는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은 형사입건했다.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5시7분경 부산진구의 피해자 운영 금은방에 출입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벽돌로 3회에 걸쳐 던져 파손해 귀금속을 절취하려했으나 미수에 그치자 도주한 혐의다.경찰은 CCTV확인해 피의자 동선 및 역추적해 택시 승차장면을 확인하고 택시회사 및 하차지점을 특정해 기다리고 있던 공범들을 특정했다. 인상착의로 탐문 중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조합공금 5억상당 횡령 혐의 재건축조합장 검찰송치 부산북부경찰서 덕천 2-1구역 재건축조합장이 주민총회 의결도 없이 급여 등 명목으로 조합공금 4억9500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빼돌렸다는 고소사건 관련, 재건축조합장 A씨(59·남)를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검거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북구 덕천동 2-1구역 재건축조합장으로 재직중인자로 2004~2005년경 해당 아파트 옆 지하철 터널공사를 하던 OO산업개발로부터 아파트 부지사용료·피해보상 명목으로 1억24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6년 4월 18일부터 2017년 5월 16일경 6500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해 횡령한 혐의다.또 2005년 12월부터 2016년 1월 18일경 정비용역
25억 상당 낙찰계 곗돈 빼돌린 60대 수사중 부산연제경찰서는 동네주부 등 30여명을 모아 13개의 낙찰계를 연쇄조직, 운영하며 25억 상당 계 불입금을 걷은 후 빼돌린 낙찰계주 A씨(66·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이다고 14일 밝혔다. 낙찰계는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 낸 계원이 곗돈을 먼저 타는 경쟁 입찰 방식의 계다.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말경 지정된 계원에게 곗돈을 지급치 않는 등 25억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다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4회 조사했고 출금금지(계속 연장중)하고 계좌(3개) 압수분석 중이다. 운영한 계가 다수이고 거래내역 또한 수백 건이 넘어 사실관계 확정에 면밀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위탁소년 대상 비전특강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박수환)은 3월 13일 위탁소년을 대상으로 안양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관하는 비전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비전특강은 위탁소년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AHA교육컨설팅 대표인 노재광 강사는 ‘나를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자기 목표 로드맵 작성하기, 직업 월드컵을 통한 꿈 찾기, 비전을 중심으로 자기소개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위탁소년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이 요구되는 공동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등의 의미 있는 시간을
[기고] 경찰활동과 인권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편성과 확장성을 그 특성으로 하고 있다. 보편성이란 인권은 부와 권력, 인종이나 성별 또는 장애 여부 등 인간을 둘러싼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말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끊임없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은 매우 강한 확장성을 갖고 있다.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인권은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이는 헌법과 법률로써 보장하고 있다. 또한 법률에 의하
부산준법지원센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정비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3월 14일 사회봉사명령대상자 7명을 투입,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환경 정비 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기초생활수급권자인 A씨(67·남)는 현 거주지에서 홀로 26년 거주중이며, 주거지는 생활 중 내부수리 및 교체가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아 집 내부에 먼지와 찌든 때, 불필요한 가구로 청결 상태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관할 지자체의 현지조사 등으로 지원의 손길이 필요함이 알려졌으며, 국민공모제 홍보포스터를 본 자성대노인복지관 직원의 지원요청으로 이번 국민공모 사회봉사가 이뤄졌다.이날 봉사자들은 A씨의 주거지에 적치된 생활쓰레기, 폐가구 등을 치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부산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 50대 집행유예 취소 위기 법무부 상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남준)는 보호관찰을 선고 받았으나 약 11개월 동안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A씨(56)를 지난 12일 구인한 후 13일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협박, 재물손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소환 지시에 불응하며 지도·감독을 거부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상주준법지원센터는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했고 결국 A씨는 3월 12일 검거됐다. 상주준법지원센터는 A씨를 조사한 후 상주교도소에 유치하고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
디지털포렌식 기술로 저작권 침해 해외 방송(IPTV) 운영자 검거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협력해 국내 방송을 불법 녹화해 해외로 송출한 불법 방송업체(IPTV)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불법 해외 방송업체는 별도의 은닉 공간에 셋톱박스, 인코딩 장비, 송출 서버 등을 설치한 서버실을 마련하고, 다수의 국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인코딩·녹화하여 해외로 송출한 혐의다. 또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해외 가입자를 모집GO 셋톱박스 등 방송 수신 장비를 판매하고 월 시청료를 입금 받아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팀 전원을 투입, 피의자 사무실 등 4개소에 대해 수백 대의 셋톱박스, 서버
울산구치소,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울산구치소(소장 도재덕)는 3월 14일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 8명을 대상으로 울산구치소내 사회복귀과 제1교육실에서‘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정화포장 등 3개 업체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취업을 희망하는 출소예정자들의 1:1 채용면접과 취·창업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수형자 A씨는“출소가 다가옴에 따라 사회복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사회적응에 대한 희망과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재덕 울산구치소장은 “출소예정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굴·시행해 성공적
경남경찰청, 제2회조합장선거사범 87명 단속 경남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사범 87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선거사범 단속현황(3. 14. 선거일 기준)은 현재까지 총 64건 87명을 단속, 이중 혐의가 중한 1명은 구속, 3명은 내사종결, 나머지 83명은 수사 중이다. 창녕지역 조합장 출마후보자가 조합원 상대 630만원 상당 금품살포 첩보입수, 피의자 2명 검거(조합원 1명 구속, 후보자 사전영장청구)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53명,60.9%),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20명, 23.0%),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11명, 12.6%) 순이었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60.9% 감소(164
경찰청, 제2회 조합장 선거 사범 725명 단속...4명 구속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단속을 전개해 선거사범 총 436건 725명을 단속해, 14명을 기소의견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하였으며,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적발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472명, 65.1%),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48명, 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 12.1%) 순이다.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규모를 감소시킨 원인으로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중
경찰청 배포 '폴-안티스파이' 사칭 악성앱 유포 '주의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테러수사대)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개발 및 배포한 스파이앱을 탐지하는 앱인 ‘폴-안티스파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되고 있어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또한 유관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악성코드 분석 및 유포지를 차단하는 등 공동 대응을 하고 있으며 악성 앱에 대한 피해 주의를 긴급히 당부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이번 악성 앱이 유포된 다음날 3월 7일 사칭 앱을 탐지 할 수 있도록 폴-안티스파이를 고도화 했으며 12일에는 기능을 개선하고 화면구성을 수정하여 폴-안티스파이 3.0을 출시하여 대국민 배포했다.폴-안티스파이 3.0은 공식 구글 스토어 및 통신사 통합 원스토어에서만
어린고기 무자비하게 '불법어획' 육상서도 꼼짝마!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올해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및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그간 해상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펼쳐왔으나, 어린고기 남획 등 불법어업이 상존해 있고,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유통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육상에서도 상시 체제로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기로 했다.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는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
봄철 산행-등산사고, 해마다 증가 주의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따뜻한 봄 날씨에 산을 찾는 인파가 증가하면서 산행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14일 국립공원공단 통계에 따르면 ‘17년 총 탐방객 수는 3,200만 명에 이르며, 최근 5년(’13~‘17년) 간 연평균 3,129만 명에 달한다.특히, 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행정안전부 재난연감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5년(‘13~’17년) 간 등산사고 역시 봄철(3~5월)에 사고가 급격하게 많아진다.사상자 수는 ‘17년을 기준으로 1,292명(사망 25, 부상 1236, 실종 31)으로 가을철(9~11월)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또한, 봄철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 등 해빙기
1억 뇌물 수수 신발산업진흥센터 전 팀장 구속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장비납품대가로 1억을 수수한 신발산업진흥센터 前 팀장 A씨(50·남) 등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혐의로 구속하고, 장비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담합해 입찰에서 낙찰을 받고 A씨에 1억 원을 공여한 업체 대표 B씨를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혐의로, B씨(53·여)와 담합한 업체 대표 C씨(53·남), D씨(60·남) 2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신발성능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사업’의 총괄책임자로 재직중 2015년 10월경 B씨에게 “위 사업 관련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 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후 B씨업체가 공급업체
부산경찰청,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일제 캠페인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개학기를 맞아 3월 14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및 도로교통공단 부산시지부(부산본부장 문용호)와 합동으로 부산전역 91개소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일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경찰, 교육청, 공단, 협력단체 및 학부모 등 2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보행안전,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 등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활동으로 전개했다. 2년 연속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Zero화를 달성한 부산청은 올해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Zero를 위해 부산 시민 모두가 안전운전에 동참하고 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우선인 교통문화가 정착
부산남부서, 여성청소년수사 죄종별 전문수사팀 발족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재구)는 기존 여성청소년과에서 취급하던 성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 실종수사 등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기존 여청수사 5개팀을 죄종별로 구분해 전담 운영한다고 밝혔다.성폭력 2개팀, 소년범죄, 아동학대, 실종(운영중)수사팀으로 구분, 지난 1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쳤고 3월 13일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여성청소년수사업무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이나 청소년이 주 피해대상자이고, 사건마다 세심한 기법이 요구되는 전문수사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건 구분 없이 업무를 나누어 처리함으로 인해 작은 실수에도 사회적 물의를 크게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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