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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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지명수배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성우제)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특별 자수기간의 운영 취지는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 자수기간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명수배자 본인이 보호관찰소에 직접 자수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지정일시에 자진 출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수하면 된다.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기간 내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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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규명)는 보호관찰제도 도입 30주년을 기념해 7월 한 달 간 지명수배 대상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에 자수하는 지명수배자는 준수사항 위반 정도에 따라 즉시 석방하는 등 선처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 운영은 지명수배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폐단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자수 대상은 보호관찰 기간 중 미신고와 출석 불응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 전원이며, 자수방법은 지명수배 대상자 본인이 전국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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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건설현장 사고시 즉시 국토부에 신고해야...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부로 반드시 신고하고 공공공사 발주청은 공사 착공 전에 감리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공공 발주청의 건설사업관리(감리)계획 수립-이행,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점검대상 확대, 발주자의 책임강화 등 그동안 수립한 건설현장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했다.첫째,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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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불법어업 합동 단속으로 15건 적발
경기도는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도내 연안 주요 항·포구와 임진강 등 대단위 수면을 중심을 도내 11개 시군과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두 달여 간 진행된 단속에서 무허가 어업(10건), 쏘가리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1건), 선적증서 미비치(3건), 동력기관을 이용한 유어행위(1건) 등 총 15건이 적발됐다.도는 무허가 어업 등 사안이 중한 사항은 사법처리(검찰 송치)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토록 조치했다.이번 단속은 도내 주요어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무허가 어업과 포획·채취금지 및 유어(遊漁)질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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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대 이규호 교수,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제5대회장에 선출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이규호 교수가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제5대 회장에 선출됐다.6월 24일 경기 용인시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 겸 총회에서다. 이 교수는 유원대학교에서 현재 대학원장, 입학학생처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충청북도, 충북교육청, 충북경찰청, 검찰, 국회 등에서 다양한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1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한국법학회의 차기회장에도 선출된 바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출소자 사회복귀 분야의 국내 유일의 학회로 2012년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출발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출소자의 사회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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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마련 목적 여자친구 집 침입 절도 20대 검거
부산영도경찰서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사귀는 여자친구의 집에 미리알고 있던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들어가 현금 50만원을 절취한 피의자 A씨(21)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2시30분경 빌라에 침입해 여자친구의 남동생 방안 옷장서랍을 뒤져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분석으로 출입 및 도주영상을 확인 및 피의자를 특정했다. 최초 부인하는 피의자 상대 엄중 추궁해 범행을 자백 받아 형사입건했다. 빠른 시간에 사건 해결되고 피해회복도 되어 정말 고맙다는 피해자의 감사인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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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에 말려 놓거나 창고에 보관중인 마늘 절취 피의자 구속
경남 남해경찰서는 야간에 상습으로 농산물 절취한 피의자 A씨(70)를 절도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25일 0시20분 남해군 피해자의 집 앞 도로 옆 공터에 말려 놓은 마늘을 자신의 차량에 실어 절취하는 등 6월 10일부터 25일까지 10곳에서 공터 또는 창고에 보관중인 마늘 약 400㎏ 250만원 상당 절취한 혐의다.경찰은 현장탐문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소재 추적 중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6월 30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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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손님가장 팔찌 절도 피의자 검거
부산금정경찰서는 금은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업주를 혼란케 해 시가 200만원 상당의 18K팔찌 1개를 절취한 피의자 A씨(60)를 CCTV 추적 및 생활패턴을 분석해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11시40분경 금정구 한 금은방에서 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진열장에 놓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목걸이도 보여 달라고 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팔찌 1개를 휴대폰 밑에 감추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혐의다.경찰은 CCTV경로와 도주로를 추적, 승하차지점 생활패턴 분석 및 탐문 중 노상에서 검거해 형사입건(피해회복, 주거일정 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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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경찰청
◇ 치안정감 승진·전보 △경찰대학장 이준섭(승진)△서울지방경찰청장 이용표△부산지방경찰청장 김창룡(승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배용주(승진)◇ 치안감 승진△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이문수△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이명교△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 김남현△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진교훈△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 진정무△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영상△경찰청 수사기획관 이규문◇ 치안감 직위 직무대리△경찰청 정보심의관 김교태△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임용환△경찰청(국정기획상황실 파견) 남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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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장에 김창룡 경남청장 내정
부산경찰청장에 김창룡 경남경찰청장(치안감)이 7월 1일자로 승진(치안정감) 내정됐다. 부임일자는 미정이다.1964년 경남 합천 출신인 김창룡 부산경찰청장(내정)은 부산 가야고등학교, 경찰대 4기로 부산경찰청 외사과장, 경찰청 정보국 정보1과장ㆍ운영지원과장, 주 브라질 상파울루 총영사관 영사ㆍ워싱턴 주재관, 경남청 제1부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표창(2012), 근정포장(2004)을 수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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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슬레이트 지붕 보수공사중 50대 추락 사망
부산사상경찰서는 공장 슬레이트 지붕 보수공사 중 슬레이트가 부서져 3.5m아래로 추락 사망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평소 노동일을 하는 A씨(58)는 6월 30일 오후 2시30분경 지인(발견자)의 부탁을 받아 함께 공사를 하던 중 변을 당했다.A씨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치료 중 같은 날 오후 3시57분경 사망했다.A씨는 추락해 두경부손상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는 경찰공의 소견이 있었다.경찰은 공사를 의뢰받은 사람(발견자)과 함께 공사 참여한 인부를 상대로 추락경위 및 공사시 안전관리 확인 등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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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현금인출 순간 날치기 도주 피의자 검거
부산사하경찰서는 지난 6월 5일 오후 5시20분경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61·여)가 현금을 인출해 꺼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현금 10만원을 낚아챈 후 도주한 피의자 A씨(24·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현장, 도주로 CCTV 및 주차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했고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체포영장 발부받아 은신처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형사입건해 사전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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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울주 국민방제대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울산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6월 30일 오전 울산 울주군 진하항에서 울주 국민방제대원 20여명이 참여해 방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울주 국민방제대는 울주군·진하리 등 지역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방제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힘쓰는 자율 민간 방제단체로서 꾸준히 해상정화활동에 참여해오고 있다.이번 교육·훈련은 울산해경·해양환경공단 긴급구난 공동대응팀이 함께 협업해 진행했다.주요 내용은 ▲방제작업 시 개인 안전 등 주의사항 ▲주요 방제자재 사용법 ▲지역 특성에 맞춘 해안방제기술 컨설팅과 이론교육 ▲국민방제대 선박 이용 오일펜스 설치 ▲유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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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 중고지게차 보관창고서 전기누전 추정 불
부산강서경찰서는 6월 29일 오후 8시45분경 강서구 봉림동 중고지게차 수리판매업체 보관창고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건이 발생했다고 30일 밝혔다.이불은 출동한 강서소방서 소방대에 의해 45분 만에 진화됐다.인명피해는 없으나 중고지게차 2대, 보관창고 샌드위치 벽면 일부 소훼로 소방서추산 12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인근도로를 지나가던 운전자가 화재를 보고 119에 신고했다.당일 오후 4시경 근로자 2명이 수리작업 후 모두 퇴근해 창고 내에는 아무도 없었다는 피해지의 진술이 있었다. 경찰과 소방은 창고출입구 인근에 위치한 배터리 충전기부위에서 전선 누전으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7월 1일 오전 10시경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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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부산변호사회,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 업무협약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6월 27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MOU를 체결하고 자문변호사 130명을 지원받아 7월 1일부터 부산 시내 15개 모든 경찰서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해운대서, 연제서, 부산진서, 사상서, 금정서 5개 경찰서에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민‧형사적 법률 지식을 갖춘 베테랑 경찰수사관이 수사민원인을 1차 상담하여 형사 사건인 경우 수사팀에 넘겨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다. 또 민사 사건인 경우 변호사가 민원인을 상담해 법률 자문 및 민사소송절차를 안내하는 등 종합적‧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료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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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전미선, 전주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채 발견
배우 전미선(48·여)이 29일 오전 전북 전주의 한 호텔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매니저의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지만, 전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전했다.전씨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엄마와 2박3일 전주공연'을 위해 호텔에 묵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일행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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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여성•청소년 위한 폭력 예방 사회공헌 나서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와 함께 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인 ‘더불U 캠페인’을 론칭하고 전국으로 적극 확대한다고 29일 알려왔다.더불U 캠페인은 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법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는 한편 전국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해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더불U 캠페인은 함께한다는 의미의 ‘더불다’와 참여하는 시민을 뜻하는 ‘U(You)’의 합성어다.대한적십자사는 경찰청이 연결해준 폭력 피해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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