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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인천구치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양희철)는 3월 24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회장 김희수)위원 16명과 함께 인천구치소(소장 김재술) 참관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교정기관과 보호복지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수용자의 출소 후 재범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이뤄졌다.참석자들은 김재술 인천구치소장으로부터 시설 일반 현황과 수용자 교육 및 갱생 프로그램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며, 교정 행정의 최신 흐름을 파악했다.이어 위원들은 수용 거실, 의료 시설, 취사장 등을 직접 참관하며 수용자들의 생활 환경을 면밀히 살폈다.특히 출소 전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특혜성·불공정 인사 및 비윤리적 건강권 침해 규탄 "병원장은 인사 특혜 의혹과 건강권 침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 병원은 인사 특혜 의혹에 대해 투명한 조사와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즉각 확립하라! 병원은 건강권 침해, 병가 제한으로 발생한 모든 피해를 원상회복하라! 인사 특혜 의혹과 노동자 건강권 침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는 3월 25일 오전 11시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앞에서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특혜성·불공정 인사 및 비윤리적 건강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기자회견은 권순길 보건의료노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지부 지부
가종료 기간 중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다시 국립법무병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마약사범 A씨(52)에 대한 가종료의 취소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A씨는 또다시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가종료는 약물중독 등으로 국립법무병원에서 교육 · 치료를 받다가 일정한 치료 효과가 확인된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감호를 임시로 종료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제도이다.A씨는 2024년 1월 모 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받던중 가종료되어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으면서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
부산교육청, 서울·인천교육청과AI 서·논술형평가지원시스템공동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월 26일 오후 부산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부산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모든 학생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미래형 평가 체제로의 전환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협약을 통해 3개 교육청은 ▲AI 채점 시스템 운영을 통한 데이터 구축 및 채점 결과 처리 체계 마련 ▲서·논술형 문항 공동 개발·검토 ▲서·논술형 평가 교원 연수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채움AI)은 서·논
배동현 회장, 김윤지 선수에게 5억 원 특별 포상 지난 3월 21일, 배동현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회장(BDH재단 이사장)이 2026 밀라노 코르티나 패럴림픽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대한민국 장애인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선수단을 위해 마련한 격려식에서 선수단을 격려하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5개의 메달을 휩쓴 김윤지 선수에게는 5억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격려식에는 대한장애인노르딕스키연맹 배동현 회장과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그리고 연맹 임직원을 비롯해 약 50명이 참석했으며, 장애인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선수단과 가족들도 함께 자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배동현 회장은 선수단을 위해 순금 20돈으로 특별 제작된 메달을 노르딕스키 국가대
창원서부경찰서, 주민 참여 확산 ‘치안현장 이어달리기’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경찰서장이 매월 1∼2회 관내 6개 全 지·파출소를 순회하며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원 및 지역 주민들의 치안시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범죄취약지를 함께 점검하며 개선활동을 추진하는 등 “치안현장 이어달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치안현장 이어달리기’는 연중 시행되는 창원서부경찰서의 안전 시책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지역안전도를 높이고자 시행하고 있다.그 첫 번째로 3월 24일 오후 8시에 동읍자율방범대 사무실에서 협력단체원,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봉사활동에 공헌한 협력단체원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주민의견 수렴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부패방지 청렴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유래)는 3월 24일 지부에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소속 이영호 전문강사를 초청해 '청렴한 세상으로'를 주제로 공직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조성했다.이영호 강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부패의 유형과 발생 원인을 설명하고, 업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청렴 행동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강조했다.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내용이었
부천보호관찰소, 김포시산림조합을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부천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3월 24일 김포시산림조합을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협력기관 지정은 기존 복지시설, 농촌지원 위주의 협력기관 지정에 서 벗어난 새로운 분야의 발굴이며, 김포시산림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산림환경 정비, 숲 가꾸기, 산불 예방 및 피해복구 지원 등 공익성 높은 산림 사업에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하게 되는 의미를 갖는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산불 예방과 산림 자원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
안동보호관찰소, 무면허운전 소년 대상자 대구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안동보호관찰소(안동준법지원센터)는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24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반복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유치된 A군은 야간 무단 외출은 물론, 무면허 운전을 일삼는 등 일탈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호관찰관의 출석 지시와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반복적으로 불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안동보호관찰소 박대호 소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년 보호
D-60일,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25일 밝혔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60일(4. 4.)부터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그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다만, ▲법령에 의하여
대구소년원,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엄마랑 인생네컷"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3월 24일 보호학생과 그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 “엄마랑 인생네컷”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15세에서 19세 연령대의 보호학생 5명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의 선도를 위해 헌신해 온 어머니 5명이 참석했다. 아직 벚꽃은 피지 않았으나 이른 봄볕이 내리쬐는 교정 밖 공간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외출을 넘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실질적인 치유의 과정으로 채워졌다.행사에 참여한 5팀의 가족은 ▲함께 케이크를 제작하며 소통하는 ‘마음 굽기’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는 ‘치유의 다과’ ▲
[법무부 알림]엘리엇 ISDS 환송 중재 개시 예정 법무부는 지난 2월 23일 대한민국이 승소한 영국 법원 엘리엇 ISDS(국제투자분쟁)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와 엘리엇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사건은 중재절차로 환송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정부는 ▴국민연금공단이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영국 법원의 명확한 결정을 받은 점, ▴항소시 인용가능성과 추가로 발생될 법률비용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엘리엇 측도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은 환송 중재절차로 돌아갈 예정이다.정부는 그간 축적된 대응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향후 환송중재절차에서도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에 만
‘마약왕’ 박왕열, 필리핀서 국내 임시인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3월 25일 오전 필리핀에서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왕열(’78년생)을 ‘임시인도’ 받았다고 밝혔다.임시인도란 범죄인인도 청구국(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필리핀)이 자국의 재판 또는 형 집행 절차를 중단하고 청구국에 임시로 인도하는 제도를 말한다(대한민국-필리핀공화국 간 범죄인인도조약 제5조 제2항).박왕열은 ’22. 4. 필리핀 법원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단기 징역 52년, 장기 징역 6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으나,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계속제기돼 왔다.법무부는 박왕열이 필리핀 교도소에 수
광주서 새벽 왕복 4차선 무단횡단하던 80대, SUV 치여 숨져 25일 오전 6시 15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던 A(80대)씨가 B(50대)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가 난 장소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으로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사고 당시 운전자 B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경찰청, 협업으로 사회심리 기법 이용한 언어폭력 예방 포스터 제작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정성수)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경성대학교(총장 이종근)와 손을 잡고 사회적 심리를 이용한 ‘언어폭력 예방 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작된 포스터는 3월 26일부터 부산 시내 모든 중학교(172개교)에 부착된다. 이 포스터는 온·오프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중학생의 언어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스스로의 언어 습관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작됐다. 부산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 중 언어폭력 피해응답률을 보면 (’21년) 41.0%→(’22년) 40.8%→(’23년) 36.8%→(’24년)39.0%→(’25년) 38.2%으로 나
제주시 아라동 빌라서 화재로 주민 16명 대피 25일 오전 1시 50분께 제주시 아라일동 4층짜리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연기를 발견한 빌라 거주자 신고로 소방당국이 출동해 오전 2시 2분께 큰 불길을 잡고 2시 12분께 완전히 진압했다.화재로 6세대에서 거주 중이던 16명이 모두 대피했고 건물 세탁실 일부가 소실됐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대구경찰청, 장애인 작업장서 학대와 강체추행 수사 착수 대구경찰청은 2026년 상반기 장애인 대상 성폭력·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건의 피해사례를 확인해 수사 등 보호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 1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8주간 장애인시설 51개소 총 1,234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학대 피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과정에서 공동생활가정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재활교사의 학대 혐의와 장애인 작업장에서 발생한 동료 간 강제추행 혐의 등 총 2건의 피해사례가 확인되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문기관과 연계한 보호·지원 조치도병행했다.아울러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교육과 거주시설 내 불법카메라 점검 등 사전 예방 활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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