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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덕보호관찰소, '승용차 5부제 시행' 걸어서 출·퇴근하기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영덕준법지원센터)는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발걸음 가볍게 걸어서 출·퇴근하기’를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사태로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주의 단계를 발령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적정실내 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끄기, 전기차 및 휴대폰은 낮시간에 충전하기 등 에너지절약 국민행동도 병행한다.영덕보호관찰소는 직원 대부분이 비상대기소에 거주(2년)하는데, 정부의 위기상황 극복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자원안보위기 해제 시 까지
李대통령, 2차 비상경제점검 회의 주재… 중동발 공급위기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발 공급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27일 2차 고시에서 석유 최고가격 지정과 관련해 원유 수급 불안 대책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정부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 회의를 현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의 콘트롤타워로 앞서 출범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심이 되는 '비상경제상황실' 등과 유기적 운영을 이어간다.
박기현 작가 판타지 소설 나팔의 소리 출간 박기현 작가는 빛과 연기를 다루는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아카데미 판타지 소설 나팔의 소리를 출간했다고 밝혔다.이 소설은 주인공 우진이 연술의 재능을 발견하고 교육 기관인 연하광채에 입학하며 겪는 과정을 다룬다. 동서양 양식이 혼합된 가상의 공간에서 주인공이 다양한 인물들과 교류하며 성장하는 서사를 10개 장에 걸쳐 구성했다.작품의 표지 일러스트에는 웹툰 정년이의 나몬 작가가 참여했다. 작가는 군 복무 시절 접한 장르 문학을 계기로 세계관을 구체화했으며 인물들의 생동감 있는 서사를 구현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출판사 미다스북스 편집부는 "나팔의 소리는 체계적인 세계관과 문체를 통해 독자들에게 새로운 서사적
5월부터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오는 5월부터 공소제기 후 증거제출 전 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사건기록에 대해 피고인, 피해자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교부 받을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은 사건기록 1건당 500원의 수수료 및 문서 1장당 50원(특수매체기록의 출력물은 1장당 250~3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 재판 중 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가 가능했다.하지만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에 직결되는 만큼, 법무부는 실효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재판 중 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수수료를 일체 면제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 3월 26일 '사건
울산보호관찰소, 농촌마을 독거노인 집수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실내 인테리어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를 활용(특기집행), 경남 양산시 원동면 당곡마을 소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독거노인 집수리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보호관찰소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협조 공문을 접수한 지자체 마을 이장단 회의 때 공유되면서 보호관찰소의 신속한 현장실사, 인테리어 특기 보유 대상자 적시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봉사 집행이 이뤄졌다.이번 집수리 도움을 받은 A씨(83·여)는 외진 농촌마을에서 홀로 생활하며, 거동까지 불편한 상황에 고장난 문이 강풍으로 닫히지 않아 추운 겨울을 힘겹게 지내
제주보호관찰소,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업중단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지원과 재범방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제주보호관찰소장과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보호관찰 대상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 및 사례관리연계, 검정고시 등 학업지원, 진로·자립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은 재범방지와 건전한 성장의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
상주보호관찰소, 유관기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주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과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3월 25일 오후 5~8시 상주시 일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활동을 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상주시, 상주경찰서, 상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이 협력해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 업소 점검, 술·담배 판매 행위 단속, 유해약물 취급 여부 확인 등으로 진행됐다.특히 PC방 및 기타 청소년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협조를 당부하는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현장에서 “청소년을 건강하게!, 유해환경 OUT!”라는 슬로건 아래 캠페인도 전개해 시민들의 관심과
공주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 스토킹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후 교도소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피해자 접근금지 위반으로 구인한 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공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기간 중 A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고 연락을 하는 등 접근금지 의무를 상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관할 경찰 지구대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함과 동시에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신속히 구인 후 교도소에 유치했다.현재 교도소에 유치된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한 상태이며,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취소할 경우 A씨는 유예받았던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피해자 보호를
법무부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받은 청소년들 대상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23~25일 검찰청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기소유예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다양한 법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통안전교육, 절도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인성교육 및 예절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올바른 가치관과 법질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교육 첫날 백종근 주무관은 교육생들에게 기소유예 제도의 취지와 교육의 목적을 설명하며,“기소유예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교육을 통해 한 번의 기회를 주고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울산환경운동연합, 북구청의 허위의 공시송달 공고는 공전자기록위작 고발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3월 25일 오전 울산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강동골프장(베이스타즈CC) 토지수용과정에서 북구청이 수용재결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의 공시송달 공고를 낸 것은 공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동골프장(베이스타즈CC) 건설과정에서 사업자와 북구청의 결탁이 의심되는 명백한 불법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강동골프장건설 당시 사업자가 개장과 준공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에 대해 울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울산지토위)가 수용재결 심의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울산 북구청이 수용재결이 이뤄진 것처럼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를 낸 것은 명백한 허위
정읍교도소-정읍국유림관리소, 식목일 맞아 나무심기 행사 정읍교도소(소장 김만헌)는 3월 25일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정읍교도소 소재 산림경영대행 계약부지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이번 합동 나무심기는 지난해 7월 광주지방교정청과 산림청 간 체결된 ‘산림경영대행 계약’을 바탕으로 추진된 부처 간 성공적인 협업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정읍교도소는 산립자원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인 교정시설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식목일 기념 봄맞이 통합청사 주변 환경 정비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직무대행 권영복)는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봄맞이 통합청사 주변 환경정비에 나섰다고 밝혔다.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통합청사 주변 일대의 잡초 제거, 낙엽 및 쓰레기 수거 등 통합청사 주변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방문객 등에게 보다 쾌적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제공했다.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연의 소중함과 공동체 의식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관계자는 “식목일을 맞아 실시한 이번 환경정비를 계기로 지속적인 환경 관리에 힘쓰고, 수용자들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정·교화 활동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아이넷 박준희 회장 참석 축하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KASSE)는 3월 25일 서울 동대문구 고등과학원 5층 대강당에서 고등과학원이 후원한 2026년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행사는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박성현 회장의 기념사, 황정아 국회의원 축사, 조완규 전 서울대총장 축사, 고등과학원 노태원 원장 환영사 등으로 진행됐다. 협회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정부, 언론계 등에서 은퇴한 최고의 시니어 과학기술인들이 모인 단체다. 인공지능시대에 한국이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방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재 제1차관의 특별초청 강연, 인공지능이 가져올 인간 삶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경찰청 등 초청 ‘사랑의 교실’ 활성화 방안 협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5일 울산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 최영미 경정과 울산 중부·남부·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실무자들을 초청해 경찰청 ‘사랑의 교실’ 특별교육 활성화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다.‘사랑의 교실’은 경찰청이 주관하는 비행예방 및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 예방, 법 교육, 경찰 체험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행사는 지난 1월 중순 울산경찰청 여성가족과장 지지환 총경이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를 방문, ‘사랑의 교실’ 등 대안교육 활성화와 지역의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
인천보호관찰소, 미주홀경찰서 등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인천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오후 3시 소 내 회의실에서 고위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미추홀경찰서(서장 김한철) 및 미추홀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최문주)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25일 밝혔다.‘청소년 비행 예방 Spring Again–다시 봄’을 주제로 가진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 고위험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정보 공유 △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 △ 맞춤형 상담 및 선도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문희갑 인천보호관찰소장은 “고위험 보호관찰 청소년은 개인
평택보호관찰소, 스토킹 등 고위험 대상자 심리치료 강화로 관계성 범죄 방지 주력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외부 심리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자감독 심리치료 통합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례회의는 최근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범죄 우려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 개입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재범방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상담사와 전담직원이 밀착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자(15명)에 대해 범죄경력, 충동성,공격성 및 정신질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맞춤형 처
부산경찰청,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공동중개 제한) 공인중개사 단체 임원진 35명 검거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시 일대에서 개업 공인중개사 간 친목 단체인 ‘OO회’를 조직하고,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조직적으로 제한해 공인중개사법(제33조 제1항 제9호)을 위반한 혐의로 단체 대표 A씨(50대·남) 및 임원진 총 3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례는 부산 지역 내 부동산 중개 시장에서 특정 단체가 비회원을 배제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실체를 확인한 사례다.경찰 조사 결과, 해당 단체는 ’21년부터 ’25년까지 회원 간에만 중개매물을 공유할 목적으로 운영됐다. 해당지역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60% 이상이 가입된 이 단체는, 회장·부회장·감사·총무·지역장 등으로 구성된 조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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