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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동의했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최근 성범죄의 대상이 점점 낮아지면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죄율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미성년자 성범죄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있다. 미성년자는 자기결정권이 없는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 중 하나가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다.그렇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정확히 무엇일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적 행위, 성관계를 시도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305조 3항에 따르면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여기서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
부산지법, 귀금속 탈취하려 도라지물에 약을 타 모녀 살인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4월 28일 경제적 어려움에 귀금속을 탈취하기 위해 미리 도라지물에 약을 타 마시게 해 모녀 살인 범행을 저지른 후 증거물에서 자신의 흔적을 닦아 내고 증거물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해 불까지 지르는 등 치밀한 범행을 저질러 살인, 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고합93, 2022전고76부착명령 병합, 2022보고95 보호관찰명령병합).압수된 양귀비 11주, 홍두깨 방망이1개, 흉기 1자루, 둔기1개는
부산가정법원, 4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3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양육비 증액을 인정한 사안)② 검사를 상대로 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받아들인 사안③ 성과 본의 창설허가에 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④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친모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⑤ 미성년자 입양허가에 관한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⑥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해서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를 상대방의 내부적 부담 부분으로 제한한 사안 ①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양육비 증액을 인정한 사안)○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하면서 두
대법원, 위약금 조항은 약관상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대상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은 약관상 중요한 내용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에는 약관의 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1다250285 판결). C는 2013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 주민인데, 2018. 2.경 불법적인 알선 조직에 자신의 주택청약저축통장,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을 양도하고도 이를 숨기고 피고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됐다. C는 2018. 3. 22. 위
로톡, 홈화면 개편‧신규 로고 공개..."법률 종합 포털로 새 도약"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홈화면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법률 종합 포털’로서의 새 도약을 선언하며, 로톡 홈화면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로고를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로톡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틀을 깨고 법률에 관한 모든 콘텐츠를 제공하는 ‘법률 포털’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법률 문제 해결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의뢰인뿐만 아니라 로톡 방문자 누구나 법률 정보와 콘텐츠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특히 로톡의 새로운 홈화면은 사용자경험·사용자환경(UX·UI)을
부산소년원, 부산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는 5월 2일 부산광역시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최숙희)와 수용 중인 보호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정신질환을 가진 보호소년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상호 간 정보 및 자원의 활용과 교류 증진의 계기를 마련했다.최숙희 센터장은 “정신질환 소년원 학생들의 약물 교육 및 정신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지수 부산소년원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대구소년원, 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5월 2일 대구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민경일)와 소년원 학생의 재비행 예방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소년원에서 퇴원을 앞두고 있는 대구 북구 거주 학생들에 대해 ‘찾아가는 동반자 상담’을 연계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동반자 상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담사가 학생들을 직접 방문해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양 기관은 소년원 재원생 중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 및 대구 북구 지역 외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한 ‘찾아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2일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양 기관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사회자의 업무협약 취지 설명과 협약서 낭독,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시설 참관 순으로 진행됐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의 도박문제 발견·연계·지원 강화 및 기관 내 추진 제반업무에 대한 협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유정호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청소년안전망 강화
부산지법, 우호적인 기사 부정 청탁 받고 식사와 술자리 향응 전·현직 기자 집유·벌금·추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판사)는 2023년 3월 31일 투자명목 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 있는 업체로부터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기자들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기자출신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273만6700원의 추징을 선고했다(2022고합616).또 피고인 A의 소개와 청탁을 받아 업체운영자로부터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식사와 술자리를 제공받아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자 B씨에게 벌금 600만 원과 209만9200원의 추징을, 배임수재 혐의로 기
안양준법지원센터, 2022년 하반기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 선정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는 법무부 인권국 주관의 2022년 하반기 전국 58개 보호관찰소를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 상황 평가에서 ‘인권보호 우수 보호관찰기관’으로 선정돼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인권보호 상황평가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취업지원, 사회봉사 대상자 주말․휴일․탁력 집행율, 인권교육 이수율, 창의적 제도개선, 모범적 인권보호 등 주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과 우수사례 실적을 종합해 평가한다. 안양보호관찰소는 창의적 제도개선과 모범적 인권보호, 보호관찰 대상자 원호, 인권교육 실적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안양보호관찰소는 2019년도 상
법무보호공단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 5월 가정의 달 선물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최병훈)의 광주남부지소협의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 법무보호 위원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일 숙식보호 대상자를 위해 사랑의 선물 전달식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정명옥 여성가족지원위원회 회장은 “여성가족지원위원회 법무보호위원들이 제철 과일 및 각종 생필품을 정성껏 준비하여 열림과 나눔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어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여성가족지원위원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 대상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행자로서 함께하겠다”고 했다.광주남부지소협의회 여성가족지원위원회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법무법인 원 강금실 대표변호사, 경기도 기후대사에 위촉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 강금실 대표변호사가 경기도 기후대사로 위촉됐다고 2일 밝혔다. 강금실 대표변호사는 경기도 기후대사로서 탄소중립 정책 자문과 함께 국제사회의 지방정부와 경기도가 기후정책을 공유하고 난제를 해결해 나가는 가교 역할을 담당한다. 강금실 대표변호사는 지난 4월 24일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에서 “탄소중립 기후 대응에서 앞서가는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과 정책 자문에 주력하고 아시아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과 정책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금실 대표변호사는 제55대 법무부장관을 역임했으며,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 13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판사직 퇴임 후 법무법인 지평의
대법원, 아동 160회 때리거나 꼬집고 걷어차 상습상해 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4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3도1642 판결).대법원은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노1434 판결)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습성,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원심의 양형판단에 심리미진,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
음주운전∙뺑소니, 무죄∙처벌 수위 낮추려면…”대처방안 중요” 지난 해 7월 28일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사고부담금이 음주운전 사고 1건당 대인 1천만 원, 대물은 5백만 원이었으나, 개정되면서 사고 1건당이 아닌, 피해자 별로 사망 1명당 1억 5천 만원, 부상의 경우 1명당 3천 만원,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 만원까지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해서,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의 책임이 매우 상향 되었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 1미터를 운전하더라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대리운전으로 귀가를 했더라도 주차장에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실손보험 사기, 누구나 보험사기꾼 될 수 있어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사건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손보험 사기 사건의 경우 학생, 주부 등 일반인이 별다른 생각 없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무심코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9,434억 원으로 전년대비 5.0% 증가하는 등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매년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적발인원 직업은 회사원(19.2%), 주부(11.1%) 및 학생(4.1%)까지 다양하며, 특히 최근에는 20대의 보험사기 비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부 병원에서는 성형 목적의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도수치료 명목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도록 해 보험금을
대법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 경정·고지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30일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원고)이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등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이천세무서장)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조특법 제66조 제1항이 정한 법인세 면제 대상 영농조합법인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수원고등법원 2019. 10. 2. 선고 2019누11565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의정부지법, 층간소음문제 갈등 징역 2년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조영기부장판사, 김민지·두홍륜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 및 자신의 주거지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97).압수된 둔기, 흉기 등은 각 몰수했다. 피고인이 2022년 3월경 자신의 주거지 아래층에 피해자가 이사 온 이후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범행도구를 구매해 2022년 10월 15일 오전 6시 20분경부 약 10분 동안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배회하는 방법으로 살해 예비하며, 자신의 주거지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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