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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대상 가족교실 운영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문선미)는 5월 1일 인천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과 보호자 10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상담조사란 「소년법」 제12조(전문가의 진단) 등에 따라 법원 소년부 판사가 법원 심리를 앞둔 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5일 간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보호처분 의견 제시)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가족교실’은 자녀와 부모가 동반 참석해 가족 간 상호이해 및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문제 해결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다
법무부,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 검사로 신규임용 법무부는 5월 1일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76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회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 경력자 중 우수 인재를 임용했고, 특히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검사가 전체 인원의 93.4%(71명)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집중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오는 11월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서울동부지검 ▲ 검사 오성원(吳晟瑗)◇서울남부지검 ▲ 검사 김혜인(金惠仁) ▲ 검사 박건우(朴建禹) ▲ 검사 박주명(朴柱明) ▲ 검사 송승환(宋承煥) ▲ 검사 조영선(趙英仙)◇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재를 감추고 도주한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및 유치 집행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지난 4월 30일 고의로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을 기피한 A씨를 구인, 조사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대구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해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준강도 죄로 2년의 보호관찰 처분이 확정되어 2022.11.19.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야 했지만, 보호관찰 신고 접수 후 4개월 이상 소재를 감추고 보호관찰 출석면담을 기피했고,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이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A씨의 재범행을 막기 위해 2023년 3월 30일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4월 30일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했으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A
안양보호관찰소, 마약 양성반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인용 확정돼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지소장 권태호)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A씨를 조사하고 법원에 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이 5월 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인용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 결정됨에 따라 A씨는 유예된 징역 1년의 집행을 받게 됐다. A씨는 2021. 8. 26.‘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안양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 A씨는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약물검사와 대검찰청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으로 드러났다.권태호 지소장은 “최근 신종 마약류 등으로 일반인ㆍ청소년의
대법원, 원고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20일 대통령이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20.선고 2022두59783 판결).원고는 외교부 주 베트남 대사관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했다.대통령은 피고(외교부장관)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9년 6월 5일 원고를 해임하고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했다.원고 부부와 주식회사 D의 이사회 의장인 E와 F 전직 임원 3명 및 그 배우자들(총 8명, 이하 'G'라고 한다)은 베트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양지구,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양지구(회장 이찬직) 4월29일 영양공설시장 일원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일 밝혔다.보호관찰위원 30명이 참여해 영양공설시장 일대에 음주운전 예방 현수막을 게시하고 군민들에게 계도활동을 벌였다.이찬직 협의회 영양지구 회장은 “최근 타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며 음주운전 사고로부터 안전한 영양군을 만들기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대법원, 호봉제→성과연봉제 변경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대학교수들이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19다282371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대전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가합102222판결)은 원고들(10명)의 청구금액(①39,050200원/②46,156,320원/③44,777,320원/④46,778,300원/⑤40,249,880원/⑥39,785,240원/⑦42,759,400원/ ⑧47,488,955원/⑨
대구지법, 외도 남편과 사귀는 여성 스토킹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4월 21일 외도 남편과 사귀는 여성과의 내연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거주지 내부를 지켜보거나 촬영하려 하고 분리수거함을 뒤지는 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80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피고인은 남편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중이고, 피해자 B(50대·여)는 A와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충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결연 행사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충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장택용)는 4월 28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대상자 5명과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5명이 참여하는 1:1 멘토링 결연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대학생과 보호관찰 청소년과의 1:1 결연, 사회복지학과장인 박병선 교수의 참여하에 집단프로그램 등으로 이뤄졌다.멘토 역할을 맡은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은 보호관찰 청소년들과 월 1회 이상 만나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가족, 진로, 교우, 관계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실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강릉원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장 박병선 교수는 “이번 결연을 통해 양 기관이
검찰, 송영길 전 대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압수수색 검찰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금품 살포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 전 대표의 현 주거지와 외곽조직 격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여의도 사무실 등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또 인천에 있는 송 전 대표의 옛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씨 등이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게 총
국제존타 한국지구 부산지부, 가정폭력 피해여성 원호지원금 전달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4월 28일 국제존타 한국지구 부산지부로부터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원호지원금(100만 원)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국제존타는 UN에 등록된 세계적 봉사 단체로 각 분야의 직업인들이 모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국제 전문 여성 단체다.원호금은 지적장애아가 포함된 5남의 다자녀 가정의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전달된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권을식 소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건강한 가정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에게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회장 이·취임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지난 27일 의정부시에 위치한 오크힐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 보호복지위원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협의회 김명달 회장, 임태순 부회장, 보호복지위원회 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이취임식에서는 이임회장(임일호)에 대한 공로장 및 행운의 열쇠 전달, 신임회장(최대현)의 취임사 및 법무보호사업지원금(200만원) 전달식 등이 있었다.임기를 마친 임일호 이임회장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최대현 회장님께서 제가 할 수 없었던 보호복지위원회의 다양한 활동과 경기북부지역의 재범방지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영선)는 4월 6일, 27∼28일 3일에 걸쳐 남양주 한별초등학교를 방문해 356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학교폭력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기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전영선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검찰, 학교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교육과 법체험, 통합적 인성교육 등 비행 예방 전문교육을 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안전교육 특강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4월 28일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안전교육’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특강은 교통 안전 교육, 나만의 헬멧 꾸미기 체험을 통해 보호장비의 필요성과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심폐소생술 실습으로 위기 상황시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다.교육을 진행한 장민수 보호관찰위원(종로소방서 소속 소방위)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준비했고, 심폐소생술 실습을 통해 응급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특강에 참석한 보호관찰 대상자는“특히 나만의 헬멧꾸미기 활동은 보호장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체험
부산지법, 부울경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 소 '부적합' 각하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문흥만 부장판사·정철희·유주현)는 2023년 4월 28일 부·울·경시·도민의 합의 없이 진행된 부울경특별연합의 일방적 폐기를 막기 위해 부산경실련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 등 무효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2022구합84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 결정과 이 사건 폐지규약(안)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원고는 "피고가 2022. 10. 12.에 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결정과 2022. 11. 7.에 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조기 유학생 출신 美 변호사 ‘바이링구얼 재밌는 미국법 이야기’ 출간 손경락 미국 뉴욕주 형사법원 수석변호사가 최근 미국법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낸 ‘바이링구얼 뉴욕 손변의 재밌는 미국법 이야기’를 출간했다. 뉴욕 한국일보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인 손 변호사는 4년 동안 지면을 통해 축적된 90편의 칼럼 중 58편을 모아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된 것. 이 책은 △기발한 법리 △사법시스템 △경제·사회 △의료·방역 △인종갈등·젠더 △교육 △정치·언론 △한국재판소식 등으로 구성돼 있다.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했다. 특히 다양하고 역동적인 미국 사회에 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식 삼권분립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
창원지법, 7년 동안 회사자금 15억 횡령 아파트 4채 구입 경리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서아람 부장판사·임락균·강은지)는 2023년 4월 20일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자금 15억 여원을 횡령하고 이 돈으로 아파트 4채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경리담당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93).피고인은 2012. 4. 1.경부터 2021. 7. 23.경까지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급여와 세금 등 정산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횡령한 돈으로 아파트 4채를 구입했는데 2021. 6. 중순경 범행이 발각된 후 피고인이 2022. 10 18.경 구속되기 직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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