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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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도 넘은 괴롭힘, 가혹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군대 내 가혹행위와 같은 병영부조리는 과거에 비해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상급자에 의한 가혹행위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국방부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군대 내 가혹행위 사건의 경우 2017년 이래로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코로나 19로 군인들의 휴가 등이 제한되기 시작하자 2020년 이후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군형법’은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단순히 상급자로서 하급자에 대한 제재행위를 넘어 직권, 직책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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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업무상횡령 등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이사 징역 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김주영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4년에 걸쳐 1억 여원을 횡령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장애인과 공모해 1년 넘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을 기망해 5700여 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해 업무상 횡령, 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324).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애인활동 지원사 B씨(피고인 A씨의 배우자)와 장애인 C씨(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활동지원사와 수급 장애인이 서비스 제공 시간을 등록하면 활동지원사의 소속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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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가정의 달 맞아 취야계층 위한 사랑의 제과 나눔 받아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소장 송인선)는 4월 27일 롯데웰푸드㈜로부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제과를 나눔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제과류 일체를 기부받은 춘천준법지원센터는 이를 보호관찰 청소년 및 아동학대 대상자 200여 가정에 전달할 계획이다. 춘천준법지원센터 송인선 소장은 글로벌 경기불황 속에 선뜻 다과를 기부해준 롯데웰푸드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요즘,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낄 수 있는 5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다과를 기부한 롯데웰푸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인 ‘스위트홈’, 농어촌 어린이들을 초청해 랜드마크로 소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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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단계적 재개
법무부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등을 위해 제도 운영을 중단한 외국인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를 2023년 4월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재개되는 제도는 ①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4. 30. 시행/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23개국 국민은 제외-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 ② 인천공항 일반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③ 제주 단체 환승객 무사증 입국허가(5. 15. 시행)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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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겨울에 지적장애인을 베란다에 감금 음식도 주지 않아 저체온증 사망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4월 13일 겨울에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8일간 베란다에 감금해 음식과 물도 주지않아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하는 등 살인, 사체유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3도262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담하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피고인은 20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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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우울증환자 스스로 생 마감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2023년 4월 7일 우울증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을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공제계약에서 정한 재해로 인한 손해 및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망인의 남편 A, 아들 2명)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135218). 단독 재판부는 "피고 D는 공제금 지급의무 금액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 A가 청구하는 범위에서 원고 A(망인의 남편)에게 15,000,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D에 송달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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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상파방송서 32초간 얼굴 노출 초상권침해 인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4월 13일 피고들이 원고(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여 지상파방송 뉴스에서 방송하도록 했는데 그 방송 중 약 32초간 원고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자, 원고가 그 방송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위법성도 조각되지 않는다고 단정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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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 회장 이·취임 행사 가져…설대호 회장 취임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서부지소협의회(회장 설대호)는 4월 27일 오후 더하우스 갑을에서 회장 이·취임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경남서부지소협의회 설대호 취임회장, 김임숙 전임회장, 이병대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조규일 진주시장, 윤두칠 범죄예방위원 진주지역협의회장, 신계주 진주교도소교정협의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최용식 지소장 등 협의회위원 및 지역인사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지난 2년간 회장직을 맡았던 4대 김임숙 전임회장이 이임하고, 신임 5대 설대호 회장이 취임했다. 경남서부지소협의회는 이·취임식에서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100만 원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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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복살인 등 혐의 무기징역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2023년 4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감금,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7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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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창립총회…초대회장 이미진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4월 26일 위더스 웨딩홀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창립총회 및 이미진 초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새롭게 창립한 경제인위원회는 6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 사회적 취약계층인 법무보호대상자에게 재정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재범 방지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가 주관하고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회장 이미진) 주최로 진행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이수권), 광주광역시(행정부시장 문영훈), 광주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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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경기지부, 출소자 취업지원 미니취업박람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김영순)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 취업지원위원회(회장 최병연)는 4월 27일 경기지부에서 출소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무보호대상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미니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미니취업박람회는 직접 고용을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 등)의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해 ㈜선영, 한길퍼니처, ㈜진성디앤피, ㈜태경, 영산전기㈜, ㈜MCS솔루션 등 6개 업체가 함께했으며, 박람회를 통해 출소 후 구직을 희망하는 20여 명의 법무보호대상자가 구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람회 시작에 앞서 경기지부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안산시에 소재한 ㈜MCS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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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법무부 교정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사단법인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학회장 양혜경)는 4월 27일 법무부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교정본부에서 신용해 본부장, 최제영 교정정책단장, 김승만 보안정책단장, 한태환 교정기획과장, 최국진 사회복귀과장, 승영근 교정관, 권유진 교정기획과 교위가 참석했다. 학회에서는 회장 양혜경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교수, 부회장 이동헌 한국공학대 교수, 총무상임이사 이재민 중원대 교수, 연구상임이사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상임이사 윤영석 법무법인 YK 변호사, 홍보상임이사 이상만 전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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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4월 27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문경지역 법무보호대상자 및 지역주민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남용)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조남용 관장 등 직원 4명, 경북지부 박광흠 지부장 등 직원 5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은 ‘법무보호대상자 자립지원을 위한 사례발굴 적극 동참’, 지부는 ‘문경지역 법무보호대상자의 자활자립지원 및 위기가정 주거환경개선(전기공사)지원’을 통해 기타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두고 상호활용 및 교류할 예정이다.박광흠 공단 경북지부장은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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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직원대상 심리상담과 피지컬케어 힐링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4월 27일 본교에서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피지컬 케어 등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힐링 프로그램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에서 주관하는 직원 복지 프로그램으로, 비행청소년 대상 상담조사와 대안교육, 각종 민원 등 감정노동으로 지친 서울남부센터 소속 직원들을 위해 심리치료 및 신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심리상담과 피지컬 케어를 진행하기 위해 광교온마음심리상담센터 민덕기 심리상담사와 대한트레이너협회 김민석 회장이 직접 서울남부센터에 방문했다. 서울남부센터 직원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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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년원, 경기대·제로캠프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4월 27일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 (사)제로캠프(이사장 최불암)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원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마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마약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경기대학교 이윤규 총장은“비행청소년의 범죄교정 마약예방 교육을 위해 전문적 강사 양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단법인 제로캠프 최불암 이사장은 “비행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장학금 및 원호금 등을 지원함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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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청주호보관찰소협의회 2대 박선희 회장 선출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4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대 회장으로 박선희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김정일ㆍ박지헌 도의원 및 박근영 시의원 등 각계각층인사들이 자리에 참석해 축하했다.변재일 국회의원 변재일은 ‘보호관찰소협의회 총회 개최와 박선희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는 보호관찰협의회’에 격려의 축전을 보내왔다.회장에 선출된 박선희 보호관찰위원은 청주출신으로 현재 (사)즐거운복지재단 대표로 재직 중에 있으며 2019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청주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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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김보경 판사 일행,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5일 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김보경 판사, 김병수 참여관 등 4명이 센터를 방문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제도와 관련,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다.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일간 출석시켜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을 받도록 하고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환경조사를 통해 비행 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울산가정법원 김보경 판사 일행은 “의견 교환을 통해 상담 조사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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