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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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방문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권용목)는 4월 27일 부산가정법원장 박치봉 등 관계자 9명이 센터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치봉 법원장 일행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집행 중인 소년보호사건을 비롯해 최근 논란되는 마약, 학교폭력 등 비행예방을 위한 교육운영 방향 등의 정책을 청취 후, 소년보호사건 운영현황과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비행예방을 위한 집행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원 소년부로부터 상담조사, 수강명령 등을 의뢰받으면, 비행 청소년의 비행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에 맞는 비행예방교육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있다. 법교육 테마공원(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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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률구조공단 지부장들(변호사)의 집회 참석 징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4월 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피고) 이사장의 해임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무효확인 사건 상고심에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대법원은 피고 임직원(원고들)의 지위나 직무 성격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국가공무원과 같은 정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구조법 등에서 피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을 직접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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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정비업 제외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3월 30일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튜닝승인대상이 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2도479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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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위반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신고 늘어나… 적발 시 대응 방법은
최근 국내 공익침해행위 신고가 크게 늘어나고 이 중 교통법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11월 기준, 공익 침해 행위 사건은 총 266만7587건이 접수되었다. 전년도 전체 접수 사건에 비해 약 20만건이나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사건 접수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 증가가 있다.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행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전체 공익 신고의 70~80%가 교통법 위반 사건이 차지하고 있다. 신고 대상이 될 경우, 위반 사안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교통법 위반 행위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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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화성외국인보호소 도주자 검거
법무부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중인 불법체류외국인(28·남)이 4월 27일 0시 44분경 도주했으나, 화성외국인보호소, 화성서부경찰서, 완도경찰서 등 경찰과 출입국 합동 검거반이 CCTV 등을 통해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4월 27일 오전 8시 58분경 완도경찰서에서 도주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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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음주운전으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더던 80대 노인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2).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0월 16일 오전 4시 37분경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한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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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발표…2년간 한시 특별법 운영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 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범정부 TF 확대운영(4.17~) 및 당정협의(4.20, 4.23)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한 결과, 한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하기로 했다.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우선매수권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한편, 세제․금융 등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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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호의 베풀어준 지인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사건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손철우 부장판사·이현일·장유진)는 2023년 4월 6일 자신을 믿고 호의를 베풀어준 지인을 200만 원 정도 때문에 살해하고 대출신청까지 했으며 여기에 불까지 질러 강도살인, 현조건조물방화, 컴퓨터등사용사기,사체손괴, 절도 혐의로 원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30대)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울산 2022노185, 2022전노16병합-부착명령).피고인은 2021년 11월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불과 46일째 되는 날이었음에도, 자신에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자마자 피고인을 믿고 호의를 베풀었던 피해자를 속이고 그의 계좌 잔액(200만 원 상당)을 전부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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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2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최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는 등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10월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논의를 위해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기업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궁금한 사항에 관해 묻고 답하는 시간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에는 약 200여 명의 관련 업계 실무자들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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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및 김경윤 부장판사 등 관계자 8명이 4월 26일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을 방문했다. 이 날 방문은 소년원에서 교육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법원장 일행은 라면 15박스(25만 원 상당)를 학생들 간식으로 기부했다. 박치봉 부산가업법원장은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다”며 “생각했던 모습과 다르게 쾌적한 환경과 체계적인 지도에 놀랐고,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지도에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김지수 부산소년원장은 "우리 원은 보호소년의 수용 및 위탁소년을 분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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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강윤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남대하)은 4월 26일 두류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를 위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코로나로 인해 잠시 중단됐던 적십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급식봉사 후원을 위해 매달 모금하는 성금중 300만 원을 기탁했다.강윤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남대하 봉사단장, 권중한·김계희·김영민·박재한·박진수· 박현민·이 담·이병희·이희정·정순도·조은희·최봉태·최지연 변호사 외 4명 등 1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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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내달 ‘우주산업 및 개발’ 세미나 개최
우주산업에 대한 국내외 트렌드와 비즈니스 동향을 한눈에 알아보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음달 10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우주산업 현황과 우주개발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국내 우주산업에 대해 공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정책, 투자, 미디어, 법률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주산업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넓히기 위해 기획했다.발표 주제로는 △성장하는 우주경제와 주요국 동향(박시수 스페이스뉴스 아시아특파원 겸 스페이스레이더 대표) △한국 우주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투자기회(서병수 전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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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간담회 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경주지청 정유선 부장검사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검찰, 경주시, 경찰서,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상담소 등 14개 기관 21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접수부터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참여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지원 전담 정지수 검사가 네트워크 기관들이 협업해 지원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범죄피해자 피해회복에는 참여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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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언양초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25일 울산 언양초등학교를 방문해 1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요청한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비행예방교육이며, 학교폭력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기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지속적인 실시와 활성화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제고시키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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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 총회 서울 개최
법무부는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공동으로 4월 26~28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EAJust는 법무부-UNODC MOU에 의한 ｢동남아시아 부패･중대범죄 대응 공조 네트워크 구축 및 수사역량 강화｣ 프로젝트로 지원, 태국 등 아·태 15개국 공조 중앙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27일 회원국 만장일치 찬성으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에 가입한 데 이어, 초국가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첫 대면 총회를 서울에 유치했다.이번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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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 음란물 제작, 큰 처벌 받는 중범죄
미성년자 연예인 성 착취물을 배포하고 수천만 원을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 물 제작 및 반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2)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김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자 연예인의 사진과 신체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 4400여 개를 제작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다. 미성년자 연예인도 포함됐다.또한 최근 ‘오픈톡’과 같은 랜덤채팅에서 익명의 채팅 사이트에서도 상대의 나이를 모르고 음란한 대화 및 사진을 전송받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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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박연주・홍진국 판사)는 2023년 4월 26일, 지난 3월 16일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관련, 한국제강의 대표이사(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한국제강 회사에는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한국제강으로부터 제강 및 압연 보수작업을 도급받은 업체 대표(피해자를 고용한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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