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의 대응 방안은
2019년 7월,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지만 수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근에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10여 년간 근무하던 70대 경비노동자가 관리소장의 갑질로 인하여 힘들다는 유서를 동료 경비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총 2만3541건으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하반기 2130건이던 신고 건수가 2020년 5823건으로 급증했고, 2021년에는 7774건, 2022년에는 7814건이 접수되었다.2020년부터는 신종 코로
-
대법원, 콜센터 상담업무 요양불승인처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원고의 콜센터 상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2두47391 판결).원고가 파견된 사업장은 전국 600개 이상의 가맹업체의 무인주차장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에 대한 무인주차 정산기 사용방법 안내, 주차요금 정산안내, 무인주차 A/S 접수 진행에 관한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소외 회사 소속의 통합관제센터(콜센터)이다원고는 20
-
포항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 가져…신용해 교정본부장 주재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4월 25일 포항시 북구 라한호텔에서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는 법무부 신용해 교정본부장의 주재로 교정협의회장 등 100여명의 교정참여 인사가 참석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온 교정참여인사의 활동에 감사를 전하고, 수용자 교정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안도영, 이상배, 황찬규, 백강훈, 하상석, 김위선 교정위원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을 전달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인권존중과 사랑, 봉사정신으로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교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
“삼청교육대·서산개척단 피해자·유족의 국가배상 소송을 대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 인권침해 사건인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의 피해자와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중이며, 이를 위해 피해자 등을 공개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8월~1981년 12월 계엄사령부가 6만여명의 시민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며, 서산개척단 사건은 5·16 군사정변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1966년 800여명의 시민을 서산지역으로 강제이주시켜 간척사업 등 강제노역에 동원한 사건이다.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 인
-
대법원, 전화번호로 연락 않고 공시송달 '출석기회 주지 않고 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4월 13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13.선고 2023도1340판결).(2021고정134) 피고인은 2020. 5. 28.경 인터넷 사이트 B 카페에 소니 카메라와 렌즈 판매글을 게시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김○에게 ‘물품 대금을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
-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 강력한 처벌과 단속 피하기 어려워
최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019년 5월부터 11월까지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남성 가운데 성 구매를 경험해 본 비율은 42.1%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성은 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원치 않은 '성적 유인'을 경험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남성들의 최초 성 구매 동기로는 호기심(28.6%)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특별한 일전에(20.4%), 회식 등 술자리 후(18.9%) 순으로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또 성 구매 경험은 2019년에 한정할 경우 2019년에 성 구매를 경험한 남성 비율은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유인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신저와 같은 인스턴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25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회장 최성배) 위원 33명이 소년원을 방문해 기관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소년원생 처우개선을 위해 120만원 상당의 성금을 후원했다고 밝혔다.최성배 회장은 “평소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던 중에 미평여자학교를 방문하여 체육활동 물품지원을 하게 됐다”며 “소년원생들이 꿈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소년원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장안지구위원회 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는 4월 25일 오후 2시 지부 3층 회의실에서 생계형 재범 방지를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경미 회장은 "물가는 올라가고 생활에 필요한 지출은 늘어가는 가운데 법무보호가정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도와 생활의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원했다. 힘든 생활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립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고 전했다.
-
안양소년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4월 25일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이정근)와 보호소년 마약류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와 저연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마약류 예방교육과 마약류 사범에 대한 전문기관의 중독치료 지원 연계를 통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 양 기관은 △마약류 사용 예방교육 △마약 사범 대상 전문 치료 프로그램 지원 △상호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교육과 전문 치료 프로그램 병행을 통해 학생들이 마약 관련 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하게 사회에
-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임 정정미 헌법재판관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2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정정미 헌법재판관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했다.
-
경주범방, 법의 날 기념 화랑고 2학년생 초청 검찰청 견학 '법 체험' 교육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경주범방)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문현철)과 공동으로 4월 25일 ‘제60회 법의 날’ 을 맞아 화랑고등학교 2학년생들을 초청해 검찰청을 견학하는 ‘법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경주범방은 대안 체험형 특성화 학교인 화랑고등학교 2학년생 20명을 초청해 검찰홍보영상 시청, 문성은 검사와의 대화, 수사장비 체험, 일일 검사되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검사들의 업무이해 뿐만 아니라, 검찰 일반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진로 체험을 겸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체험 참가 학생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체험활동이 위축되었는데 오늘 체험활동이 앞으
-
대전솔로몬로파크, 제60회 법의날 기념 '법 페스티벌' 행사 가져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대전솔로몬로파크(Solomon Lawpark)(소장 유정호)는 4월 25일 제60회 법의날을 맞아‘법(法) 페스티벌’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법을 체험하고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꾸며진 게 특징으로 법페스티벌 행사는 올해가 15회째이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온라인으로 행사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현장 위주의 오프라인 행사로 보다 다양하고 충실한 구성이 돋보였다. 올해 프로그램 중엔 각종 법 관련 게임을 통해 법지식과 준법의식을 늘리는‘골든벨 법짱학생 선발대회’와‘O·× 퀴즈’ 및 ‘법 전통놀이’등의 체험부스 운영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물향기
-
법무부·대한변협,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는 4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60회「법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
-
대법원, 재수사결과서 허위작성해 검찰 제출 경찰관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30일 경찰인 피고인이 재수사결과서에 교통사고 피해자 D, E가 진술한 바 없는 내용을 자신의 의견이나 추측을 마치 D, E으로부터 직접 들은 진술인 것처럼 기재하고 검찰에 제출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건 상고심에서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도6886).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
부산지법, 동종범죄로 재판중 또 술 취해 식당 업무방해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3일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2022년 7월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재판을 받던 중 같은해 10월 재차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 업주들과 합의했음에도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3099, 2022고단3766병합).(2022고단3099) 피고인은 2022년 7월 29일 오후 11시 1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D(여)가 운영하는 노래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주문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술을 판매하지 않자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약 20분가량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피
-
울산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힌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새벽에 편도 1차선 도로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 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90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8월 22일 오전 3시 55분경 승용차량을 운전해 울산 북구에 있는 C사 앞 편도 1차로를 농소1파출소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9.5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됐다.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
-
2021년 11월 18일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누적 1만 건 실시
대법원은 2021년 11월 18일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이 2023년 4월 20일 기준 누적 1만 건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실시 건수는 2021년 11월 18건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411건,2022년 8월 549건, 2022년 12월 850건을 기록했다. 2023년 3월에는 1,445건(전년 동월 대비 3.5배 증가)을 달성했다. 영상재판 확대 시행이후 2023년 4월 2일까지 사건유형별 영상재판 기일에 시스템 입력 건수(10467건) 및 전체 입력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민사 7,869건(75.2%) △가사 1,323건(12.6%) △형사 672건(6.4%) △행정 452건(4.3%) △민사신청 128건(1.2%) △특허 18건(0.2%) △회생파산 5건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