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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정렬)는 4월 21일 함안 동동바구 체험농장에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10명과 함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다육화분 만들기, 목공체험 등 평소 참여하기 어려운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줌으로써 경험의 폭을 넓히고, 보호관찰 담당자와의 라포 형성 극대화 등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데 기여했다. 김정렬 창원보호관찰소장은 “비행 소년들의 선도 및 성행 개선을 위해서 심성 순화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정읍보호관찰소, 중·고등교사 4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4월 21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중·고등교사 4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 학생 상담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교사 특별보호관찰위원들은 내년 2월까지 각종 범죄로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학생과 교사가 1:1 멘토링 정책을 통해 이들의 재범방지와 안정적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생신분인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밀착 지도를 통해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21일 둔산중학교를 시작으로 대전 관내 9개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2022년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선정된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가 교육기부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법교육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다양한 법무직업을 소개하고 모의법정 체험 등을 통해 법무직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해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돕는다.교육에 참여한 둔산중학교 학생들은 모의법정 체험을 통해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체험해보고, 다양한 법무직업
법무부, 전국 교정기관 회의 개최…4년 만에 대면 회의 법무부는 4월 21일 ‘2023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는 전국 59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회의에 앞서 수용관리와 코로나19 대응에 힘써 준 전국 교정기관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장관은 참석한 교정기관장들에게 ‣ 마약수용자, 소년수용자, 정신질환수용자 등 특별한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에게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용관리, ‣교정공직자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을 부탁했다. 이후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교정기
울산지법, 프로포폴 앰플 훔쳐 투약하고 지인들 주민번호 도용 수면제 구입 간호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9일 병원에 몰래 들어가 프로포폴 앰플을 몰래 가져와 투약 하고, 자신의 명의로 더 이상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 받을 수 없게 되자 지인들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진료 받고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6,625정을 구입해 투약하는 등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절도, 건조물침입, 주민등록법위반, 특수절도미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간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179, 2022고단1642병합).1심 단독재판부는 22고단1179 사건의 피해자 C, 22고단1642 사건의 피해자 L과 합의했고, 22고단4237 사건의 부정수급한 보험급여 64
안동교도소, 일송부족 농촌봉사활동 '구슬땀'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농촌 고령화와 경제위기로 인해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농가를 돕기 위해 4월 20일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 날 봉사활동에는 안동교도소 직원 7명이 참가해 모내기에 사용할 모판을 옮기고 부직포로 덮는 작업을 도왔다. 마을 이장은 “인력이 부족해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상용 안동교도소장은 “이번 봉사활동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의 협력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후원물품 전달식 가져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 김복자 회장의 후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조부모가 양육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며 건전하게 생활하는 저연령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전기밥솥, 가스레인지 등 생필품 100만원 상당을 전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다. 김복자 회장은 "어린 나이에 잘못을 했으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성실히 공부하고 생활하려는 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용현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은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의 따뜻한 마음과 꾸
전주지법 소년부 부장판사 일행,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전주지방법원 김성식, 왕지훈 소년부 부장판사 등 4명이 현장 중심 사법행정 일환으로 20일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이전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업무현황 설명회를 통해 상담조사 교육 대상 소년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과 교육 제반에 관한 사항 외에도 보호자특별교육, 가족회복캠프 등의 교육과정에 대해 판사 일행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교육 현장을 소개했다. 김성식 판사는 법원의뢰 교육과정 집행상의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사회 위기청소년들의 비행예방을 위한 긴밀한 상호 협력을 강조했다.이전구 센터장은 “비행청소년에 대
대구지법, 항소심도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 밝힌 이상 다시 처벌 원하는 의사표시 할 수 없어'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정석원·이은정)는 2023년 4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사실오인)를 기각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80대)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했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2022노3071).검사는 "피해자의 2020. 5. 12.자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고인과 합의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청주소년원,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20일 삼성후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예술감독 함신익) 초청 음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심포니 송 오케스트라는 브람스, 이흥렬 등 8곡을 90분 동안 연주하며 소년원생들을 위한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향으로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했다. 이날 연주회는 퀴즈를 통해 클래식 작곡가와 연주곡을 소개하는 등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으로 학생들의 참여동기를 높였다. 지휘자 함신익 감독은 “소년원생들의 문화체험을 통한 올바른 심성함양 및 문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많은 공연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농촌일손돕기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경북 군위군 우보면 소재 농가에 사회봉사대상자 3명을 지원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팔공농협의 신청으로 이뤄졌고, 사회봉사대상자들은 농번기를 맞은 일손부족 농가에게 모판 세척 및 운반 작업 등을 지원했다.팔공농협 관계자는 “4월은 농번기로 일손이 바빠 많은 농가에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모판 작업은 벼농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지금 해야 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 걱정이 많았다. 이번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알고 지원받게 되어 1년 농사의 준비를 무사히 끝냈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
공단 충남지부, 운영재정위원회 정기회의 및 법무보호사업비 500만원 기부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4월 20일 오후 5시 아산시에 있는 ㈜광성정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운영재정위원회 정기회의 및 법무보호사업비(500만원) 전달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공단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운영재정위원회 박광우 위원장 등 위원 20여 명이 참석, 신규위원에 대한 법무보호위원 위촉장 전수, 법무보호사업비(500만원) 전달, 위원회 주요 활동 사항 안내 및 기타 토의 사항 순으로 진행됐다.박광우 위원장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법원, 심리불속행 사유해당 상고기각에 재심 청구도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3월 30일 재심대상판결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자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며 재심 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3. 3.30. 선고 2022재다300253본소 손해배상(의).2022재다782반소 병실퇴거 등 청구 판결]. 재심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재심대상판결-대법원 2022. 4.14.선고 2021다311197본소, 2021다311203반소 판결-중 본소 부분에 관한 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통영허그상담소 개소식 및 조선해양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4월 1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통영허그상담소 개소식 및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조선해양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영허그상담소’는 통영·거제지역 법무보호대상자의 수혜 범위 확대 및 조선업 관련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와 통영·거제지역 조선업 관련 업체 대표들이 상호 협력해 개소하게 됐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최운식 이사장, 통영지방검찰청 최성완 지청장, 통영구치소 정인식 소장, 통영보호관찰소 문덕오 지소장,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조선해양위원회 이희근 초대회장 등 법무유관기관 및 조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군산보호관찰소(군산준법지원센터)는 19일 오후 4시 군산청소년수련관 7층 연회장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총회는 1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보호행정 발전에 공로가 큰 위원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표창 수여식과 2부 정기총회 순으로, 한 해 활동 성과 영상을 시청하고 이어서 감사보고, 2022년 추진실적 및 결산보고, 2023년 추진 사업계획 확정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총회는 군산보호관찰소협의회 채현주 회장을 비롯한 군산․익산 지구회장과 분과위원장 및 위원들과 군산준법지원센터 소장과 직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이 자리를 함께해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행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과 소년부 부장판사 및 조사관 등 총 14명이 4월 20일 오후 2시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소장 이정민)를 방문해 보호관찰 업무현황 및 애로사항 등 법집행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보호관찰소장, 관찰과장 등 8명이 배석해 보호관찰 주요정책 및 보호관찰 업무현황 소개와 건의사항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됐고, 청사 내 수강 프로그램 집행 현장 및 외출제한명령 시스템을 참관하는 등 법집행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보호관찰관의 역할에 대해 강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을 비롯해 소년부 김유진 부장판사 등 관계자 14명이 4월 20일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종재)를 방문했다.법원장 일행은 이번 방문을 통해 소년보호사건 관련 업무에 대한 운영현황 및 교육과정을 점검했고, 집행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법원 심리를 앞둔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비행원인을 진단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과 맞춤형 인성교육 제공하고 있다.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소년 보호처분 시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의 상담조사 결과와 의견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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