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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준법지원센터, 산불피해 영세고령농가 피해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강릉준법지원센터는 4월 18일 이번 강릉시 저동, 안현동 일대 화재로 막심한 피해를 입은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자를 지원해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농가는 최근 대형산불로 인해 건물 내외부가 완전히 전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강릉시 자원봉사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긴급 복구 지원을 받게 됐다. 강릉준법지원센터는 강릉시청, 자원봉사센터, 지역농협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추가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복구 작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민공모제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화재 피해농가나 취약 계층에 대한 인력지원을 강화하고 있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전달책, 점차 높아지는 처벌수위 최근 사회경험이 부족한 20-30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A씨는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다. A씨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며 전화로 윽박을 지르기 시작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A씨 부모님까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보이스피싱범은 A씨에게 범행이 가담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가상화폐를 매수해 자신에게 보내라고 했고, A씨는 너무 놀란 나머지 이를 송금한다. 이외에도 수법은 다양하지만 대부분 전화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전달한 사람들만 처벌받게 하는 범행수법
창원준법지원센터, 영세농가 농촌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4월18~19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소재 영세 농가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경남농협 농촌지원단의 의뢰를 받아 이뤄졌고,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영세농가의 감나무 전지작업을 도왔다. 수혜 기관은 “젊은 사람들은 농사일을 기피하고 근로 외국인조차도 줄고 있어 걱정이 많았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성심껏 도와주어 도움이 많이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일손부족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청주지법,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취소 적법 청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성기 부장판사·김환권·장혜선)는 2023년 4월 6일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원고가 피고(충청북도경찰청장)를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908).원고는 2022년 5월 24일 오후 10시 10경 청주시 상당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 피고는 2022년 7월 4일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22년 9월 6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2년
대법원, 성희롱 등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무효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30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1다226886 판결).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8. 13. 선고 2018가합107502 판결)은 피고가 2018. 6. 18.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심은 이 사건 파면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대구준법지원센터, 중·고교 교사 18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및 전문화 교육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4월 18일 대구시 교육청 소속 중·고교 교사 18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보호관찰제도 소개, 학생 상담 경과통보서 작성 방법 등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학생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내년 2월까지 교사와 학생 1:1 멘토링을 실시한다. 이정민 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멘토링 프로그램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받은 교사들의 학생 보호관찰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에서의 밀착 지도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비롯한 실질적인 재범을 방지하
청주소년원, 소년원생 교육기자재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18일 '㈜세차하는 날' 후원 400만 원 상당의 소년원생 교육기자재(방송장비)를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023년 2월부터 청주소년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후원을 시작해 매월 50만 원 상당의 꾸준한 나눔봉사를 지속하고 있다.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뜻깊은 후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응원과 지원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미평여자학교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상속재산분할 망인과 상속인 사이에 복잡한 돈 거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분할 시 고려해야하는 것 중 특별수익이 있다. 고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은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나누는 것이 적절한 것이나, 특별수익이 있다면 적절 하지 못할 수 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통해 받은 재산을 말한다. 특정 상속인이 특별수익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이 분할 받을 상속재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은 소송에서 무척 중요하다. 특별수익에 대해서는 상속인 각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예시로 들어보자. 상속인으로 자녀인 A와 B가 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A의 신혼집 구매비용으로 1억에 달하는 금전을 증여하였는데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북원주중고매장과 일자리 창출 MOU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4월 17일 오후 4시 북원주중고매장(대표 김미진)과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상호 긴밀하고 우호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법무보호대상자의 고용기회 확대 및 적합 인재 추천을 통한 기업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공단 강원지부 김대겸 과장과 북원주중고매장 관리자가 참석했다.최대용 지부장은 “강원지부와 MOU를 체결해 주신 북원주중고매장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실한 업체에 법무보호대상자들이 함께하여 건강한 자립을 성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인천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부 김지연・박성규 판사와 조사관 일행이 4월 18일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문선미)을 방문했다.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와 인천가정법원은 ‘상담조사’ 대상 소년의 비행원인 진단과 보호처분 의견, 상담・교육 등을 위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상담조사= 법원 소년부 판사가 법원 심리를 앞둔 소년을 청소년꿈키움센터에 3~5일 간 출석시켜 비행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보호처분 의견 제시)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번 방문 또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효과적인 결정과 재비행 예방 등 상호 업무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특히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강제추행 사건, 신속한 대처와 증거 필요해 학교 경비실을 방문한 여고생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지난 27일 대구지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경비원 A 씨(7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대구시 한 고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21년 12월 3일 오후 택배를 찾기 위해 경비실로 들어온 이 학교 학생 B 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에서 B 양은 "처음에는 같이 온 친구가 치는 건 줄 알았는데 경비실을 나가서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불쾌감을 느꼈다"라며 "택배를 찾아서 경비실을 나올 무렵 다른 학생 3명이 경비실
부산지법, 파밍사이트 수법 보이스피싱 4억 편취하고 8년 만에 붙잡힌 간부 징역 5년 6월 부산지법 제11형사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4월 5일 8년만에 붙잡힌 파밍사이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팀장급 간부인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과 컴퓨터등사용사기 죄에 대해 징역 5년, 상해죄에 대해 징역 2월, 도주미수와 공무집행방해 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48, 3369병합, 4459병합). 피고인은 2014년경 중국 길림성에서 파망사이트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팀장급 간부로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여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8년 후인 2022년 국내에서 펜션 영업을 하던 중 경찰이 찾아오자, 펜션 인수인계를 마치고 체포에 응하겠다며 경찰을 속이고 도주하다 붙잡히는 과정에서 추격
대법원, 고등학교 신입생면접 방해 교장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3월 30일 피고인(교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19도7446 판결).1심은 무죄로 판단했고 원심(2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3. 5.부터 2017. 2.까지 원불교재단의 후원으로 설립된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C의 교장으로 재직했다.C는 2017학년
이혼 절차, 유책사유 입증을 위해 증거 확보와 신빙성 있는 진술 뒷받침 돼야 최근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에 따르면 평균 이혼 연령은 50세로 월간 이혼 건수(2023년 1월 기준)는 7,251건이었으며, 연간 10만 1,673건(2021년)으로 나타났다.우선 연간 이혼 건수를 살펴보면 △2016년 10.73만 건 △2017년 10.6만 건 △2018년 10.87만 건 △2019년 11,08만 건 △2020건 10.65만 건 △2021건 10.17만 건으로 조사됐다.이에 2020년 5월 기준 총 이혼건수는 8,370건이었으며, 다소 주춤하는 추세였으나 2022년 11월 기준 8,49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또 통계청이 조사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이혼을 바라보는 인식도 과거와 달리 변화하는 추세다.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년 전보다 3.1%p 줄어든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32호 선정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17일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이두성카클리닉(대표 이두성)을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 제32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회장 이덕현)에서 주관하는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은 지역사회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이두성 대표는 전북지부 전주지역위원회(회장 윤병묵) 위원으로서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황경주 지부장은 “위원회 활
상간소송, 합법적 방법으로 증거수집 한다면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 수십 년간 대한민국 부부관계를 위협해온 '상간(외도)'. 상대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면 눈앞에 지옥이 펼쳐지며 배우자에 대한 크나큰 배신감에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녀, 상간남에 대한 보복심리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경우 증거수집만 제대로 한다면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증거수집’이란 어떤 걸 말하는 걸까? 최근 한 드라마에서는 여자 주인공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륜임을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방에 몰래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스토리가 방영됐다. 과연 이러한 방법은 상간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있을까?상간소송이란 불륜 행위로 인해 아내 혹은 남편, 즉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양육비미지급? 밀린 과거양육비까지 받아내는 방법 흔히 부모 자식간은 천륜이라고 하여 이혼으로도 끊을 수 없다. 따라서 이혼 후 한쪽만 양육권을 갖게 된다고 해도 나머지 한 쪽이 부모로써 의무를 잃는 것은 아니다. 남은 일방은 '양육비 지급'을 통해 부모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률은 무려 80%에 달한다. 만약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가진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이 있다.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비양육자가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때 활용할 수 있다. 비양육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는 방식이다. 만약 비양육자가 고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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