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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준법지원센터, 지역 과수 농가 지원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4월 10일 ~14일 4일간 지역 과수 농가(천안·아산시 일대)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한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천안준법지원센터는 천안시 입장면 및 아산시 둔포면에 소재한 과수 농가 두 곳에 사회봉사 대상자 28명을 배치해 배 화접 작업을 돕고 잡초를 제거하며 환경정리 등 농촌 지원을 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50대)는 “다른 사회봉사자들과 함께 배 화접 등의 활동을 함께하며 공동체 의식도 생기고 땀을 흘리며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농가주 최모씨(61)는 “농촌 일손이 가장 부족한 이맘때, 사회봉사자들은 물론 직원분들도 도움을 주셔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임용 직원 청렴 화분 전달 부산동부보호관찰소(부산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원진)는 4월 13일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원들에게 청렴 화분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모 주임은 “시보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선배님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남은 공직 생활 동안 청렴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원진 부산동부호보관찰소장은 “시보 떡 문화 등 잘못된 공직 문화는 개선되어야 한다. 신규직원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하고 올바른 공직자로서의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홍성지청장 초청 충남지부협의회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4월 13일 오전 11시 30분 홍성군 소재 식당에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장 초청,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협의회 임원진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정종화 홍성지청장, 장종효 사무과장 등 직원 2명, 충남지부 조원규 지부장 등 직원 3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을 비롯한 각 직능별 회장단 9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내빈소개, 조건부 기소유예활성화 방안 논의, 법무보호위원 임원진 격려, 법무보호사업 활성화 제고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최태환 회장은 “지역사회 재범방지를 위해 충남지부협의회도 적극 협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종화 홍성지청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25주년 바자회 지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4월 13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개관 25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인 바자회를 지원하는 사회봉사에 나서 복지관과 지역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사회봉사 대상자 9명을 지원해 행사장 천막 설치․철거, 물품 운반 등 바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르신복지관 측은 “보호관찰소에서 인력을 지원해 주어 코로나 19로 3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바자회를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행사에 사회봉사대상자를 적극적
부산보호관찰소, 콜코칭 프로그램 상담전문가 초청 간담회 가져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4월 13일 콜코칭(청소년보관찰 대상자 전화상담)프로그램 상담전문가(부산·경남 지역)를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소개, 사례관리방안 협의 등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콜코칭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심리상담 전문가를 결연해 재비행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2020년 도입해 ‘야간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청소년들을 주된 대상으로 시행해 그 효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2021년부터는 ‘야간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청소년 외에도 심리·정서적 문제를 겪거나 학교부적응, 부모나 또래와의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보호관찰 청소년으로 확대했다. 이서우 심리상담전문가는 “이번
대법원, 민중총궐기 농민 백남기 사망 사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맞아 피해자 농민 백남기가 사망한 사건관련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피고인(구은수)이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19도12195 판결).경찰의 위법·과잉 시위진압에 관하여 최종 지휘권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직접 시위진압에 관여한 경찰관들과 함께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를 제시한 판결이다.대법원은 검사가 결과 발생에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총책임자, 현장
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하려면 과거에는 혼인 신고를 하는게 상수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다르다. 오히려 혼인신고를 미루고 1년 정도를 살아보자고 하는 경우도 많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실제로는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도 부지기수다.그런데 이 상태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사유가 생긴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사실혼 관계 인정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을 했고, 부부 관계로 지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증명해야 한다. 대체로 결혼식 사진, 두 사람
울산구치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4월 13일 신규 교정위원 6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시설내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신규 교정위원은 앞으로 수용자 교육·교화·의료, 그 밖에 수용자의 처우 후원 등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및 교정교화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신규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교정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수용자들이 하루빨리 사회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신규 교정위원 위촉을 축하하며, 수용자들을 위한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수용자들이 출소 후 떳떳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태국 탐마삿 법대 특강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12일(현지기준) 태국 탐마삿(Thammasat) 법과대학 특별강연에서, 인권보호와 자유수호에 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소개하고, 법학교수 및 대학생들과 시대정신과 사회현실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특별강연에는 푸냐 웃차촌(Punya Udchachon) 헌법재판관, 우돔 라타마릿(Udom Rathamarit) 헌법재판관, 폭퐁 스리사닛(Pokpong Srisanit) 법과대학장, 나팟 소라트(Naphat Soraat) 부학장, 푼텝 시리누퐁(Poonthep Sirinupong) 교수, 파라위 카시티논(Parawee Kasitinon) 교수, 문승현 주 태국 한국대사도 함께 참석했다.
충주준법지원센터, 신규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금왕농협 지정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에서는 4월 12일 새롭게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금왕농협(조합장 이명섭)을 방문해 사회봉사 협력기관 명패와 인증서를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 협력기관 지정은 충주준법지원센터와 금왕농협 양 기관의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사업에 대한 업무협의를 거쳐 금왕농협의 신청에 따라 이뤄졌다.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새롭게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금왕농협에 대상자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목욕탕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보험사 손배책임 30%제한 서울중앙지법 김병휘 판사는 2023년 3월 22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원고)이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2020가단5020480). 목욕탕 온탕 주변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 목욕탕 이용객이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탕 주변 등 목욕탕 내부에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목욕탕 운영자의 과실로 목욕탕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는 목욕탕 이
홍성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업무설명회 가져 법무부 대전 홍성준법지원센터(소장 김구회)는 4월 12일 센터 소속 보호관찰위원 11명이 참석한 보호관찰위원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업무설명회에서는 홍성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보호관찰위원에 대한 제도설명회와 향후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 위원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김구회 홍성준법지원센터 소장은 “홍성보호관찰소 또한 보호관찰위원들과 협업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지역사회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구지법, 대표이사의 직원에 대한 욕설과 폭언은 '직장내 괴롭힘'손배인정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대표이사(피고)가 직원(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사안에서,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위법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2022가단109046).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57만8400원(진료비와 약제비 57만8400원+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11. 8.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10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농심호텔 2층 에메랄드 홀에서 2022년도 8월 이후 개업한 신입회원 75명과 미이수 대상자 88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처음 변호사로 개업하는 회원들에게 부산회의 주요활동 및 변호사 업무에 관한 각종 정보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학 이론과 실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신입회원 의무연수를 2016년도부터 개최해오고 있으며, 윤리교육 1시간을 포함한 4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이날 신입회원 70명은 1교시 박문학 변호사의 「민사소송 등의 기본」, 2교시 최재원 변호사의 「형사소송의 기본」,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농협중앙회 하남시지부 농정지원단과 연계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 일대 5개 농가에 4월 7일부터 현재까지 연인원 20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해 ‘농촌일손돕기 국민공모제’를 실시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의 농작물 자재 정리, 모종 심기 등 작업이 호평을 받으면서, 농가들의 지원요청이 이어지고 있다.사회봉사 혜택을 받은 A씨(62)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봉사자들이 와서 며칠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만에 마무리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서울동부보호관찰소 김용현 소장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나 독거노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4월 12일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문제 음주를 치료해 재범을 방지하고자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김성곤)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소는 불시 음주측정 등 엄정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피부착자 스스로 음주 문제를 인식하고 금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업무협약을 맺고 유관기관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일명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피부착자들은 성폭력, 살인, 강도 사범들이 많고,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음주와 관련돼 있다.음주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나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등과 같이 일정량 이상 음주하지
진주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식 및 참관 행사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4월 12일 신규 교정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시설 내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위촉식에는 신계주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 임원 6명이 참석했다.진주교도소장이 신규위원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했다. 신계주 회장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발전과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큰 힘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위촉식 후 교정위원들은 수용실을 비롯한 일상생활 공간과 정신재활, 성폭력, 마약류, 알코올중독 수용자 등에 대한 재활치료 현장을 참관했다. 참관을 마친 한 위원은 “수형자들의 근로의식 고취 및 출소 후 재범률을 낮추고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직원 여러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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