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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도란도란 한뼘정원' 개장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4월 10일 ‘도란도란 한뼘정원’을 개장했다고 11일 밝혔다.‘한뼘정원’은 새안양로터리클럽(회장 황해순)의 지원을 받아 조성됐다. 개장식은 새안양로타리클럽 황창흠 총재, 황해순 회장 등이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 격려사, 축사, 감사패 전달, 위촉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황해순 새안양로타리클럽 회장은 축사에서“누구든지 편하게 이용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정원을 개장하게 되어 기쁘다. 학생들이 한뼘정원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한뼘정원을 개장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새안양로타리클럽에 감사드리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
[동정]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태국 국제회의에서 특별연설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4월 10일(현지기준)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국제회의에 참석해 '인권보호와 자유수호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란 주제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활동과 경험에 대해 발표하고 주요 결정들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별연설에는 워라윗 캉사시티암(Worawit Kangsasitiam) 태국 헌법재판소장, 친밧 남질(Chinbat Namjil) 몽골 헌법재판소장, 수하르토요(Hon Dr Suhartoyo) 인도네시아 헌법재판관, 랄프 뵈클(Ralf Boeckle)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함께 참여해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각국의 관점과 경험을 공유했다.
부산지법, 미국서 기관장 살해 가석방 선장 징역 7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황창민·차민우)는 2023년 4월 5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항에서 흉기로 기관장을 살해한 70대 선장 A씨가 미국법정에서 4년 9개월 22일만에 가석방됐으나 국내에서 다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2고합529).피고인은 미국에서 체포돼 구속된 다음 2020. 2.19.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22. 11.2.가석방 돼 형의 집행이 종료됐다. 재판부는 그 집행된 형 4년 9월 22일 중 4년 9월을 선고형에 산입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2년여 징역생활을 하게 됐다. 다만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드라마보다 무서운 현실, 교묘해진 요즘 ‘학교폭력’ 실태는? 학교폭력은 아주 오랫동안 사회에 기생하며 피해 학생들의 꿈과 삶을 짓밟아왔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수업이 활성화되면서 주춤했던 학교폭력은 대면수업 확대 이후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경찰청의 2017∼2021년 서울 청소년 범죄 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1만 1천832건이었던 학교폭력 신고는 2020년 절반 수준인 5천555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 6천823건으로 증가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 연령대는 초등학생(56%), 중학생(24.3%), 고등학생(15.3%) 순으로, 점점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학교폭력 피해 사례는 폭행과 상해, 금품 갈취, 성폭력 같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한 모욕, 명예
[알림]법무부, '여경머리채 잡고 손찌검까지 주폭 예비검사' 임용 배제 법무부는 모 언론, ｢여경 머리채 잡고 손찌검까지... 주폭 ‘예비검사’｣ 기사 관련, 사건 발생 직후 대상자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으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이므로, 위 보도 전에 이미 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11일 밝혔다.
광주고법, 청구이의 사건 승소 1심결정 변경 변호사보수 1/2감액 결정 광주고법 제1가사부는 2023년 2월 16일 신청인의 청구이의 사건 승소에 따라 이루어진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신청인이 상환받을 변호사보수(16,630,500원)를 감액하지 않은 제1심 결정을 변경해 그 변호사보수를 1/2로 감액 결정을 했다(2022브1019).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해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이혼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신청인이 재산분할금의 변제공탁을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의 상고심과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피신청인을 상
울산구치소, 7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가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4월 10일 오전‘2022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용식은 각 과 부서장 등이 참석해 임명장 수여 및 계급장 부착, 꽃다발 증정,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교도관은 법무연수원에서 8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직무교육을 수료했고, 울산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규 공무원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인 만큼 소명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동교도소, 2023년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 금상·은상 수상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4월 3일부터 7일까지 경북 안동시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개최된 2023년도 경상북도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직업훈련생이 참가해 금상(1위), 은상(2위)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상을 수상한 안동교도소 직업훈련생 O씨(38)와 은상을 수상한 직업훈령생 B씨(32)는 건축목공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다수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세계 기능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인 정호철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인 지도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영예로운 금상을 차지했다. 안동교도소 관계자는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고 관련 직종의 전문가를 초빙해 직업훈련의 수준을
순천교도소, 전남기능경기대회서 메달 6개 획득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4월 3일 ~ 4월 7일까지 순천공업고등학교 등 9개 경기장에서 열린 ‘2023 전라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6명을 참가시켜 실내장식과 배관부문에서 참가자 전원 메달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실내장식 등 37개 직종에 32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교정시설 내 훈련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반인들과 경쟁해 실내 장식부문(금․은․동), 배관부문(금․은․동)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했다.수형자 A씨(무기수)는“교도소에 들어오기 전 10여 년간 해온 배관일이 큰 도움이 됐다”며“교정시설 내에서 배운 직업훈련 기술을 더욱 갈고닦아 출소 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고 소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홀덤펍 단속, 도박개장죄, 도박죄 혐의받을 수 있어 지난달 서울 경찰청이 경찰, 지자체 외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홀덤펍 등 불법 도박행위 점검, 단속’을 실시했다.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환전소 VIP룸, 대형 테이블까지 갖추어 불법 도박장과 같이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최근 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서울 은평경찰서는 은평구 갈현동 소재 한 홀덤펍에서 테이블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을 끌어모아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불법 운영 업장에 환전책, 딜러, 종업원, 게임을 즐기던 손님까지 총 1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와 같은 변칙 홀덤펍 운영은 형법상 도박개장죄 등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장을
[법률구조]전주지법“사기에 의한 혼인이므로 취소…위자료도 지급하라”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결혼한 탈북여성이 남편의 과거 성범죄 경력을 알게 되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남편은 이 여성의 휴대폰을 이용해 거액의 신용카드 대출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2023년 2월 16일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소송에서 “사기로 인한 혼인”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2022드단3472).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북한을 탈출해 2016년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인터넷 중매사이트를 통해 B씨를 만
몰카 등 디지털성범죄, 여죄 발견 시 무거운 처벌 뒤따라 주의해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고된 불법촬영 건수는 3만 9957건에 달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대적인 합동 점검과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실적은 미미하다. 매년 6,000여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촬영은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유형 중 하나로 꼽힌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 더앤
대법원, 모텔손님 살해·은닉 사건 모텔운영자에 대한 유족구조금 공제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의 피고 G(모텔운영자)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해 원고 A에 대해 2억627만27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원고 B에 대해서는 1억4418만18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0 3.9.선고 2022다228704 판결).(파기의 범위) 원심판결의 피고 G에 대한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유족구조금을 공제한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파기의 취지를 반영하여 재산상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고, 원고들이 피
대법원, 수배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 법리오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의 원고 B(원심서 부대항소인용)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14명, 원고 A의 부, 형제들, 그 형제들의 처 및 자녀들) 패소부분 중 원심에서 추가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금원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9.선고 2021다202903 판결).대법원은, 원심이 원고 A(간첩일당의 일본측 대남공작 조직원으로 지목)에 대한 수사발표 및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반면, 원고 A에 대한 수배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포항보호관찰소,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 20명 응시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4월 8일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 청소년 20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검정고시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전상중 회장은 “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이들을 지도하고 격려하여 우리 사회가 더욱
신촌정보통신학교,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에 31명 응시 신촌정보통신학교(교장 오상섭, 춘천소년원)는 4월 8일 교내 소강당에서 치러진 2023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31명(중졸 8명, 고졸 23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자원봉사자 출입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KRX 국민행복재단의 후원으로 검정고시 교재를 지원받아 교원 자격증을 보유한 소년원 자체 교사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초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하기 전 자체 선발고사를 통해 검정고시 준비에 대한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준별 교육을 했고, 여기에 더해 야간 자율학습을 통해 부족한 공부시간을 보충하는 등 검정고시 준비를 철저히 했
법무법인 태평양, ‘신탁사의 책임준공이행확약 이슈 정리’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오는 11일 ‘신탁사의 책임준공 이행확약 관련 이슈정리’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준공 기한을 넘긴 사업장이 늘면서 과거 비교적 리스크가 낮은 상품으로 평가 받았던 ‘책임준공형 신탁’의 위험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러나 신탁사가 부담하는 책임준공이행확약에 따른 의무에 대해서는 선례가 거의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이에 태평양은 부동산팀과 부동산신탁팀 전문가들이 그 동안 쌓아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책임준공이행확약에 관한 여러 법률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태평양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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