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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재산,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느 부부에게나 중요한 문제다.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이혼 후 경제적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행위이다.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두번째는 각자의 기여도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선 원칙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거둔 ‘공동재산’에 한한다. 재산의 명의자와 상관 없이 부부의 혼인 기간에 형성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본다. 동산, 부동산 가리지 않으며 빚 또한 소극 재산으로 인
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 동참 부산구치소(신동윤 소장)는 4월 7일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교도관 21명이 동참한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혈액원은 부산구치소와 혈액수급 안정화와 헌혈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부산혈액원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체헌혈이 적어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부산구치소가 헌혈 행사에 적극 동참해 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부산구치소 신동윤 소장은 “의료 현장에서는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으로 일선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의료진에 항상 감사한 마음이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간담회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4월 7일 4층 세미나실에서 관내 12곳(통영 4곳, 거제 6곳, 고성 2곳)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의 책임자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사회봉사의 엄정·투명한 집행을 위해 통영준법지원센터와 협력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현장 책임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 사회봉사 집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한 해 동안 수고한 관내 모범 협력기관에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협력기관 책임자들은 “조선업 경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통영준법지원센터의 사회봉사 지원은 기관운영에 큰 도움이
청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찐빵 나눔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4월 7일 소외계층 보호관찰 대상자(15명)를 위한 사랑의 찐빵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어려운 가정환경속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며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이웃과 사회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박선희 회장은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사회의 온정을 느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사회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청주보호관찰소 이용호
진주준법지원센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관람 문화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진주지소(진주준법지원센터)는 4월 7일 문화 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인솔해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을 관람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의 전폭적인 후원으로 소외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세계의 찬사를 받는 유명한 공연을 경험함으로써 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예술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 A양은 ″뮤지컬은 처음 보았는데 웅장한 무대 스케일과 배우의 연기에 감동했고,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어 뜻깊은 시간
청주소년원,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30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8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교내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학생 30명이 ‘2023년 제1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청주소년원은 지난 2월부터 학생들의 검정고시 준비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퇴직교사를 특별히 초빙해 국어, 수학, 과학, 영어, 한국사, 사회 등 6개 과목을 지도했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청주소년원 교직원들이 직접 지도에 참여하는 등 대·내외 교사들이 협력해 검정고시 수업을 지도했다.또한 청주소년원은 학업 중단 학생들의 학력 취득을 위해 약 2개월간 ‘검정고시 특별반’을 편성해 지도했고, 전 직원이 야간과 휴일에도 자율학습을
진주교도소,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 목공예 부분 4명 전원 수상 진주교도소(소장 김철민)는 4월 3일부터 3일간 열린 '2023년 경상남도 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4명이 목공예 부문에 참가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각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대회에 참가한 수형자들은 진주교도소 전담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로 좋은 결실을 맺었다. 김철민 진주교도소장은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수형자의 전문기술 습득을 돕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진주교도소는 1969년 9월 16일 법무부 제19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된 이래 수형자에게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현대사회에 유용한 산업인력을 양성해
대구교도소, 2023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 가구부문 금상 수상 대구교도소(소장 김남주)는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대구공업고등학교 등에서 열린 2023년도 대구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가구부문에 출전한 수형자가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금상을 수상한 A씨는 "오늘 수상은 저 혼자 이루어 내 것아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여러 직원들 덕분이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는 10월 충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구 대표로 참가해 기량을 겨뤄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대구교도소는 수형자들이 출소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하기 쉬운 14개 직종의 직업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인원 100여 명의 수형자를 집중 교육하고 있다.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7일 오전 10시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했다. 한 장관은, 검찰청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정의와 상식을 기준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를 지키되 과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들을 보호해 달라"고 했다.
직장내괴롭힘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지난 2019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직장내 괴롭힘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최근 전력거래소에서는 입사 시기가 비슷한 선배가 후배에게 두달 넘게 야간에 수십 차례 연락한 사안을 직장에서의 우위관계를 인정하여 직장내 괴롭힘 행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징계했는가 하면, 몇 해 전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다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 공개적으로 외모비하 및 모욕적 발언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한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법원이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였다. 지난 2월 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노동위원회 사
경주시ㆍ검찰ㆍ학교ㆍ민간단체 합동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캠페인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회장 박태일, 이하 ‘범방’)는 경주시, 검찰, 학교, 범방, 월남전참전자회와 합동으로 4월 7일 신라중학교(교장 손석락)에서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교사와 학생, 경주지청 문성은 검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등 50여 명이 참가해 등교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홍보물을 나눠주며 폭력없는 청정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신라중 손석락 교장은 “학교폭력 문제에 지역 기관과 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캠페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국제회의 참석 위해 9일 출국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워라윗 캉사시티암(Worawit Kangsasitiam) 태국 헌법재판소장의 초청으로 태국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9일 출국한다.유남석 재판소장은 이번 회의에서「인권보호 및 자유수호에서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연설을 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또한 유남석 재판소장은 태국의 대표적인 국립대학 탐마삿 대학교(Tammasat University)에서 법학과 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하여 강연하는 시간도 갖는다.헌법재판소는 이번 태국 국제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과 태국 양 재판소 간 교류·협력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세계 각국
창원지법, 용변보는 모습 촬영범행에 따른 벌금 마련 위해 강도살인미수 등 징역 10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임락균·강은지)는 2023년 4월 6일 강도살인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01,2022고합347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망치1개, 갤럭시노트8 1대 몰수했다. 압수된 체크카드 1장은 피해자에게 환부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기간 1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
대구고법,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자금 모집 동성로파 조직원 무죄 파기 유죄 피고인이 범죄단체인 동성로파의 존속·유지를 목적으로 금품을 모집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이 동성로파 조직원인 점, 여러 조직원들로부터 1400만 원 상당 돈을 수령해 조직원을 위한 벌금, 영치금 등으로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돼 원심이 확정된 사건이다.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전성철 부장판사)는 2022년 10월 2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모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대구지법, 구치소서 빙고게임 한 뒤 동료수형자에게 강제로 물먹게하고 토하자 폭행 실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2023년 4월 5일 대구구치소에서 수형자들과 빙고게임을 한 뒤 피해자에게 물을 계속 마시도록 강요하고 토하자 폭행하고, 음식 등을 강제로 많이 먹게해 토하자 다시 협박과 폭행으로 상해까지 가해 강요,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3고단309).피고인은 2022년 8월 19일 대구구치소에 수용돼있던 피해자 K 등에게 '빙고게임을 하여 지는 사람이 벌칙으로 라면스프와 물을 마시는 것으로 하자'며 게임을 시작했고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게 되자 '1.5리터 PET병 2개에 물을 담와와서 마셔라'고 해 피해자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 피해자가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화장실에
보험금 편취 목적의 보험사기, 형사처벌 대상 신중히 대응해야 최근 들어 몇 년 사이 보험사기가 활개를 치는 모양새이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71회에 걸쳐 부산 시내 도로에서 고의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A씨를 포함한 일당 3명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되기도 했다.보험사기란 보험상품의 보험금 수령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상품을 가입하여 사고나 기타 사유를 꾸며내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불법적으로 금전을 취득하는 명백한 사기 행위임과 동시에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등 각종 문제를 발생시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일부터 사고를 내
대법원, 위법한 수색상태서 음주측정거부했어도 무죄 원심 확정…무면허운전 부분 유죄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부분(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제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청주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노994)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2도159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현행범인 체포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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