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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생각 없이 찍은 카메라촬영, 큰 몰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한 공무원이 직장 내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 발각돼 고소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글이 등장해 논란이다. 그는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냐는 조언을 구하는가 하면, 남자로 살기 힘든 세상이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문제의 글은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고소당했는데’라는 제목의 짧은 글로 글쓴이 A 씨의 직업은 공무원으로 표시돼 있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소속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으며, 글 작성 시 닉네임과 직장이 함께 표시된다.A 씨는 “직장에 관심 있는 여자분이 있어 몰래 사진을 찍다 걸렸다. 이상한 사진은 아니고 그냥 일상 사진”이라며 “이분이 저를 고소한 상
교원징계, 징계위원회 속성 파악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징계는 보통, 사실관계 관련 조사가 진행된 후 이를 기초로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징계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고, 사전에 검토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징계대상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를 대비하여 평소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곤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전담팀은 “변호사는 어디까지나 ‘조력자’일 뿐,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변호사가 당사자보다 많은 진술을 하거나 법정에서 변론을 하듯이 주장을 펼치고 근거들을 제시할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리 변호사로부터 현명하게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입법예고 법무부는 4월 13일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예정이다.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대구지법, 주식투자명목 친구들 기망 돈 편취하고 공문서위조·사문서변조 징역 10월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4일 주식투자명목으로 친구들을 기망해 49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반환요구를 받자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문서를 변조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110, 398, 4238병합).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0.경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K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54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후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2021. 7.경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들어 있는데 전산 장애 등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상
제주지법,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 유효 임대인 청구 기각 제주지법 민사3단독 유성욱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23일 원고(임대인)가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임차인)에게 아파트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유효하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가단60259). 원고는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아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했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아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2022년 6월 2일부터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울산지법, 공모해 재건축조합 관련 자금 5000만 원 횡령 집유·실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재건축조합 사업 관련 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17, 2686병합).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은 공동해 배상신청인 C에게 횡령금 5,00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2022고단317) 피고인들은 건축 관련 사업 과정에서 서로 교분을 맺어온 사람들로서, 2018년경 충남 천안시 D동 일대 재건축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의뢰를 받아 피해자에게 필요한 자금주를
울산보호관찰소, 특기 사회봉사대상자 지원 경로당 경로잔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텉, 소장 김기환)는 농협울주군지부와 협력해 4월 11일 울주군 두서면 소재 경로당에서 농촌 어르신 20여 명을 대상으로 레크리에이션, 요리, 이미용 등 특기를 가진 사회봉사대상자를 지원해 경로잔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활동은 4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참석한 어르신들은“젊은 사람들이 노인들만 살고 있는 농촌에 찾아와서 함께 놀아주어 참 고맙고 또한 머리도 예쁘게 꾸며주어 기쁘다”입을 모았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46)는 “비록 법원의 명령에 의해 사회봉사를 하고 있지만 농촌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는 소
부산변회,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KCLA)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지난 6∼7일 양일간 부산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미국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회장 류영욱, 이하 KCLA)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부산회 측에서는 염정욱 회장, 황주환 국제위원장을 비롯해 회원 약 35명이 참여했으며, KCLA 측에서는 류영욱 회장을 비롯해 회원 3명과 카를로스 모레노 前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관 및 LA 고등법원 판사 2명이 참석했다. 교류회에 앞서 KCLA 방문단은 지난 6일 부산지방법원장 면담에 이어 소속법관 13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가진 세미나에서는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제에 관하여’ KCLA 측에서는 카를로스 모레노 前 대법관이, 부산회 측에서는 안홍익 국제위원
경남지방변호사회·법원·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읽기 업무 협약 경남지방변호사회,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이하 ‘협약기관’)은 4월 11일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 읽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책읽기 사업의 대상자는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 1호를 받은 후 위탁기관에 입소한 입소자로, 협약기관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위탁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창원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이 책 읽기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경남지방변호사회는 750만 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 천안출장소(소장 신대호)는 4월 11일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관장 승연희)과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은 만 18세가 되어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을 위해 자립에 필요한 주거·경제·교육·취업 등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993년 설립된 기관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단은 충남도내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게 민·형사사건, 범죄피해구제 등 법률문제에 대해 상담·자문하는 한편, 그들의 권익옹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충남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법률구조공단
공주교도소,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공주교도소(소장 조진호)는 교정기관으로는 처음으로 4월 7일, 10일 양일간 진행된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에 20명의 출소예정자가 참여해 총 34건의 면접 건수 중 21건의 취업약정서가 체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성테크 등 5개 업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와 고용노동부 지정 면접 스피치 학원 플러스스피치 등의 유관기관이 참여했다.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는 출소예정자와 참여기업체가 화상면접 시스템을 통해 1차 면접을 실시했고, 출소 후 2차 대면 면접을 통해 채용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진호 공주교도소장은 “우리 기관은 수용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대구구치소, 청렴한 공직문화와 깨끗환 환경조성 캠페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4월 11일 오전 청렴한 공직문화와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직원 50명은 민원실 앞 벽화 세척작업 및 민원실 주변 청소로, 대구구치소 방문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또 청렴 표어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와 현수막을 제작해 기관 방문 민원인에게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알리는 캠페인으로 청렴도 제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정의사회 구현에 필수 덕목이다. 대구구치소 전 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했다.
부산솔로몬로파크, 제60회 법의 날 기념 '법 페스티벌' 개최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제60회 법의 날(4.25.)을 맞아 4월 22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법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민들은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법체험(모의법정, 과학수사, 모의국회, 모의국무회의, 선거체험, 헌법배움터)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법교육, 그림책을 통한 폭력예방교육(마음치유) △법 상징 아크릴 무드등 꾸미기, 법을 통해 진로 찾기 △법 관련 책 탐험 및 법에 관한 생각 작성하기, 법 상징 키링 만들기, 법 관련 명언 캘리그라피, 법 상징 페이스 페인팅 △북부경찰서 연계 경찰 체험, 탄생의 신비관 연계 성교육, 그림자 마술쇼 등을 신청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
부산지법, 대동대학교 총장 직무집행정지 결정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엄지아·허성민)는 2023년 4월 7일 학교법인 화봉학원(대동대학/대동병원)전 이사진(채권자)이 화봉학원과 민경화 총장(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민 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채무자 민경화의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학교법인 화봉학원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채무자 민경화는 채무자 학교법인 화봉학원의 2023. 1.3.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대동대학교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
상간녀소송, 합법적인 증거수집으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최근 조선일보 ‘아무튼 주말’이 2021년에 발표한 불륜과 관련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불륜 경험에 대해 기혼자의 30%가 외도를 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세부적으로 성별로 살펴보면 기혼 남성은 41%, 기혼 여성은 24%로 나타났다. 이에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혼자는 이혼(7%)보다는 ‘별거나 각방’(33%)을 높게 응답했고, 미혼자 중 과반수가 ‘이혼’(53%)을 선택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불륜의 기준이 저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정도는 되어야 불륜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는 불륜의 ‘최저 기준’에 대해 남성의 경우는 ‘지속적인 성관계’(40%)를, 여성의 경우 ‘성관계 없는 애정 관계 혹은 데
보이스피싱, 누구나 연루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로 피해 막아야 은행 직원 등 주변 사람들이 수상함을 눈치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는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속출하며 예방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본인이 아닌 타인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덕분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 보이스피싱이 만연하다는 의미가 된다. 한 발 물러서면 사기 수법이 훤히 보이지만 막상 자기 일이 되면 의심을 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는 이들이 적지 않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해외에 거점을 잡고 국내에 하부 조직원들만 두고 활동한다.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부터 직접 전화 등
정읍교도소, 출소예정자 제2회 채용면접행사 가져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4월 11일 소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제2회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출소예정자 3명과 ㈜보성이노텍이 참여했다. 1대1 채용면접을 통해 출소예정자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또 출소예정자들에게 기술교육 및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을 상담해 주었다.이날 행사 참석한 출소예정자 A씨(54)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신감과 희망이 생겼다”고 전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여해 준 기업체 대표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채용업체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출소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건전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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