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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분과 위원회 출범식 가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4월 4일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사회봉사 분과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5일 밝혔다.보호관찰소 협의회는 지역별 지구협의회 외에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여 원호·심리상담·사회봉사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이번 사회봉사 분과위원회는 위원 10여 명으로 구성, 앞으로 주중과 주말에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 협력기관 현장감독 등의 업무를 보조할 예정이다. 김미경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집행과장은 “얼마 전 민관협력위원회 개최에 이어 보호관찰소 협의회 산하 사회봉사분과 위원회가 출범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향후 그 역할과 활약이 기대된다”
대구지법, 허가받지 않고 부정의약품 국소마취제 등 제조·판매 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김아영·손용도)는 2023년 3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6억7천만원 상당의 부정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등을 제조·판매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혐의로 기소된 업자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2022고합561).또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4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물건은 몰수.또 피고인 A의 범행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방조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조 혐의로 기소된 직원인 피고인 B(20대·중국인)
부산고법, 체포면탈 강도살인 무기징역→징역 3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박진웅·정현수)는 2023년 3월 30일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노숙하다 2022. 7. 3. 생계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부엌에 있던 흉기을 꺼내들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던 중 피해자와 몸싸움이 벌어지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자의 양형부당(무기징역)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22노545 강도살인, 2022전노62병합-부착명령).원심판결 중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
대법원, 무고사건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무고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있다며 1심판결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1500만 원 이하' 기재)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서의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피고인이 무고한 사건의 피무고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되어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법무법인 지평,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 확대 개편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최근 영업비밀ㆍ산업기술ㆍ정보보호팀을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지평 ‘기술유출ㆍ영업비밀 침해 대응센터’는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보호 컨설팅, △IP Compliance 구축업무, △투자 및 M&A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ㆍ개선 컨설팅, △경쟁사 인력 채용과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 회피 컨설팅,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상 기술자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기술자료 제공과 관련한 컴플라이언스 업무, △기술유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수사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다.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을 역임한 이재승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지식재
대구지법, 근무시간 중 내연녀와 성관계하고 초과근무수당 허위청구 해임 경찰관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는 2023년 3월 30일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해 내연녀와 성관계를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허위청구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찰관 A씨(원고)가 경북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2684).원고는 경찰공무원(경감)으로서 B경찰서에서 근무해 왔다. 경상북도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년 2월 3일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4조[별표 1]에 따라 원고를 해임에 처할 것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2년 2월 5일 위 의결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했다. 다만, 부당수령
천안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4월 3일~ 4일(2일간) 국민 공모제를 신청한 소외계층 지역 주민(독거노인)의 주거지에 사회봉사자 3명을 배치해 수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도배·장판교체, 주방 리모델링)하는 사회봉사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천안준법지원센터는 NH농협 아산지부와 협업으로 아산시 영인면에 소재한 대상자 주거지의 열악환 환경을 바꿨다. 수혜자 이모씨(78·여)는 “허리디스크로 움직이기 힘들고 아들도 다른 곳에 살고 있어 낡고 오래된 집을 고칠 수 없었는데, 국민 공모제로 깨끗한 집에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김남중 소장은 “단순히 법 집행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농협 등
변협, 대형 로펌 대상 '특별회비' 징수 추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이하 변협)이 연 매출 300억 이상인 대형 로펌들을 대상으로 약 10억원의 특별회비를 징수하기로 했다. 변협은 지난 3일 임시총회를 개최해 '회칙 일부개정안', '분담금 납부 규칙 일부개정안', '특별회비 징수안'을 의결했다. 특별회비 징수안에 따르면 로펌 매출 규모에 따라 회비가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변협은 산출 예시를 통해 로펌들의 2021년 매출액 추정치를 기준으로 연 매출 300억 이상 법인을 30개로 가정했다. 이 30개 로펌에 특별회비 계산식을 적용하면 총 10억 2021만원이며, 1~10위 로펌은 총 8억 7635만원, 11~30위 로펌은 총 1억 4386만원의 산출값이 나온다.이외에도 법인회원에 공동법률사무
서울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 원장 이영호)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으로 출원생 4명에게 총 300만 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재)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 출원생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서울소년원에 희망드림장학금을 후원하고 있다.이번 장학금은 삼성SDS, KT&G 장학재단의 장학 사업으로 연계 지원됐으며, 소년원 출원 후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1명, 고등학교 재학생 3명을 선정하고 장학증서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고등학생 김모군은 “사고만 치던 제가 소년원 선생님들의 지도 덕분에 장래 희망이 생겼다. 장학금을 후원해 준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강제추행 분쟁, '성립범위 넓은 만큼 대비 잘해야'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면 대체로 강제추행을 둘러싼 분쟁이 많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추행했을 경우 성립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추행이라는 의미다.추행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폭행과 협박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이 동반돼야 한다. 이때 법규에서 보는 강압적인 수단은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강제추행 처벌을 받는다.다시 말해 가해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다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접촉을 한 게 아닌데도 상대방이 이러한 접촉
신성산자,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에 법무보호사업비 기탁 ㈜신성산자(대표 나병오)는 4월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에 법무보호사업비 100만원을 기탁했다. 나병오 대표(공단 운영재정위원회 부위원장), 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운영재정위원회 박광우 위원장 등 6명이 함께했다.또한 이들은 ㈜신성산자 사업장 견학 및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 간담회를 가졌다.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도로교통공단 전부지부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4월 4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지역본부장 기용걸)와 업무 협약을 체결헀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약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지원을 통한 원활한 면허 자격 취득, 관련 직종 취업 연계로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공단·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의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해 법무보호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체결됐다.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기용걸 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운전면허 재취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공단의 직업훈련 연계 지원으로 면허 취득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전상호)는 4월 4일 센터 교육생 대상 중독예방 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센터장 정사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알코올, 도박, 인터넷(스마트폰), 약물(마약) 4대 중독문제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중독 폐해 예방사업을 하는 전문기관이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대안 교육생 대상 중독문제 예방교육을 통한 관련 비행 사전예방 및 상담·멘토링 연계 등 상호협력을 강화키로 했다.전상호 센터장은 “약물·알코올·도박·인터넷 등 중독예방 교육을 통해 선제적 비행 예방, 고위험 교육생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돈암초 방문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4월 4일 돈암초등학교를 방문해 전교생 738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이 학교폭력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리적 사고를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올해 3월 3일을 시작으로 관내 30개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운영 중이다. 돈암초등학교 김모 교사는 “학기 초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는 과정에서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오늘 교육을 통
대법원,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지급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3월 9일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미성년자 원고 A에게 이 사건 조영술의 시행과정이나 시행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그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을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 2020. 1. 23. 선고 2019나2028025 판결)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9.선고 2020다218925 손해배상(의)].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은 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했다면, 그러한 설명이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을 통해 미성년자인 환자에게 전
청주소년원,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대회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4월 4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문 대회를 갖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음주운전 제로화 운동’에 솔선수범할 것을 선서했다.청주소년원 유상운 원장은 “전 직원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과 음주운전은 내 가족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가족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범죄행위
청주여자교도소, 청주교도소와 합동 클린 캠페인 가져 청주여자교도소는 청주교도소와 합동으로 청렴 캠페인 및 녹색환경 클린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은 청렴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착용하고 미평사거리부터 민원인주차장과 교도소 입구까지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돈했다. 이규성 청주여자교도소장은 직원들을 격려하며 “청렴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정의 사회 구현에 필수 덕목이다. 청주여자교도소 전 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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