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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내달 ‘생성형 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내달 11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충격과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가 시시각각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트렌드 및 법적 이슈를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여기에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정통한 전문가들이 연사로 참가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현주소를 살펴볼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 규제 동향 및 지적재산권 이슈 등 법적 이슈들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발표 주제로는 △챗GPT의 영향 및 전망 (최크리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트 디렉터) △생성형
헌법재판소, 이선애 재판관 퇴임 행사 가져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선애 재판관 퇴임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퇴임식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에 이어 오전 11시 30분 기념사진 촬영 및 환송(정문 앞)으로 이뤄졌다.이선애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떠나는 저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동료 재판관님, 연구관님,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훌륭한 동료 재판관님들과의 만남, 뛰어난 능력과 소명의식을 가진 연구관님들과 함께했던 진지한 협업,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비서실 팀들과 쌓은 신뢰와 연대감 덕분에 6년간의 여정이 외롭
대법원, 통행금지청구부분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3월 13일 원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반소피고(선정당사자) 패소부분 중 통행금지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하되, 반소피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 3.13.선고 2022다293999반소 부당이득금 판결).(통행금지 청구부분) 반소원고 및 B(이하 ‘반소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9. 12. 5. C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반소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반소원고 등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부터 C 부지와 맞닿은 토지에 건축된 D부지의 구분소유자이다. C 부지와 D 부지 사이에 이 사건 계
창원준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김정렬)는 3월 28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서 복지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해 장애인 편의 공간 내 무료급식을 위한 텃밭 조성 및 잡초제거 환경미화를 진행했다. 수혜 기관 관계자는 “봄을 맞아 복지시설 외부 환경정비를 하기 에는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봉사자들이 성심껏 정비해 주어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김정렬 소장은 “복지시설 및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
창원교도소, 교정시설 참관 및 벚꽃길 개방 행사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3월 27일 오후 4시부터 교도소 진입로 벚꽃의 개화에 맞추어 지역주민과 교정위원, 퇴직직원, 직원가족 등을 초청해 ‘교정시설 참관 및 벚꽃길 개방 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창원교도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벚꽃길 개방을 올해는 마스크 없이 맞이하는 활짝 핀 벚꽃과 함께 다시 그 전통을 잇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회복하는 의미에서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교정 행정의 이해를 위한 시설 참관을 시작으로 벚꽃길을 따라 마련된 무대에서 펼쳐진 작은음악회와 창원교도소 역사사진전 등으로 이어졌다.한 지역주민 참석자는 “교도소 내에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법무부,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새롭게 바뀐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신분증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높인 새로운 디자인의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을 오는 4월1일부터 발급한다고 밝혔다.기존에 발급 받은 외국인등록증은 분실 또는 체류자격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수수료(3만원) 납부 후 재발급 가능하다. 이번 디자인 개편은 기존 외국인등록증(2011.5.1.부터 발급)이 주민등록증과 다르게 사진이 흑백으로 되어 있고 그 크기가 작아 본인확인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2022년 10월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 했으며, 2023년 3월부터는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해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한 성범죄
군인성추행 섣불리 대응해선 안되기에 군인성추행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방령을 책임지기 때문에, 민간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등의 적용 받지만, 같은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군형법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폭행이나 협박이란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행해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법무법인 테헤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피해자
춘천지법, 폭행 공소기각·상해 벌금형 집유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공소를 기각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1487).피고인 B에게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 B는 2022년 11월 27일 오후 10시 54분경 피고인 운행의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A(50대)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대법원, 은행 채용업무 비리 인사 간부들 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피고인들은 H은행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면서 추천받은 지원자이거나 특정 대학교 출신 지원자라는 이유로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변경,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에게 다음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에게 지극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하기도 해 면접관들과 H은행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B, C, D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16 선고 2022도3393 판
전주소년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전주소년원협의회와 업무협약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회장 박숙영),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회장 조향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에게 교육 관련 물품과 장학금을 지원하고, 출원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후원하기 위해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장재원 원장, 박숙영 회장, 조향순 회장 등 3개 기관 관계자 14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앞으로 △취업․창업 지원 정보제공, △교육 관련 물품 및 간식 지원, △현장학습과 사회견학 개방처우 지원, △가정경제가 열악한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등 상호 연계 활성화와 정보 교류를 위해 협력하기
대법원, 사업목적 초정 가장 사증발급 이란 국적 피고인 '난민인정' 형 면제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3년 3월 13일 이란 국적의 피고인이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위계로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형을 면제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13.선고 2021도3652 판결).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2016. 3. 3. 입국 후 곧바로 출입국사무소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유가 인정되어 난민에 해당한다는 법
서울고검 노만석 차장검사 등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정기회의 가져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원장 오상섭)은 3월 27일 서울고등검찰청 노만석 차장검사 등과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일행(5명)이 춘천소년원을 방문해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정기회의는 전자장치 부착 적합성·보호관찰 불필요, 가성방 취소, 임시퇴원, 임시퇴원 취소, 보호관찰 임시해제, 부착명령 임시해제 등의 심사안건으로 이뤄졌다.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정기회의 후 간단한 업무현황 발표, 춘천소년원 보호·위탁학생들의 생활환경 및 교육상황 등을 참관하는 시간도 가졌다. 춘천소년원(강원도 춘천시 소재)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의 소년원 학교로 헤어디자인, 바리스타 등의 직업훈련 과정 및 인성교육, 체험학습,
영업방해죄, 갈수록 늘어나… 경쟁업체와 건전한 경쟁 펼쳐야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영업자들은 끝없는 경쟁에 몰린다.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집 건너 한 집 수준으로 비슷한 업종, 동종업종의 업체가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쟁업체의 높은 인기를 질투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수작을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비자들이 제품 리뷰나 서비스 이용 후기 등에 민감하다는 점을 노려 경쟁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리뷰, 댓글 등을 남기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영업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 속한다. 댓글이나 리뷰를 이용한 여론 조작과 공세는 본래 정치 영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기업과 기업, 기업과 개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3월 27일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 위촉된 비행예방교육강사 2명을 소개하고, 교육생 동기유발 및 문제학생 관리기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행청소년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비행예방강사를 위촉해 학교, 법원, 검찰청 등에서 의뢰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교육(인권교육), 성비행예방교육, 사이버범죄예방교육, 마약중독예방교육, 원예치료, 공감체험 역할극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신규로 위촉된 김모 강사는 “선생님들의 의견 교환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앞으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교도소·대전보호관찰소와 3자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김대기)는 3월 27일 대전지부 회의실에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업무 활성화를 위해 교정·보호관찰소·공단 간 3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및 사전상담 업무 협업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김대기 공단 대전지부장, 김대선 법무보호과장, 이영주 취업지원과장, 김희구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장, 한국연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교위, 태경호 대전보호관찰소 특정과장, 임춘덕 대전보호관찰소 논산지소장 등이 참석했다.김대기 지부장은“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법무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자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한국법무보호
춘천지법, 성매매 알선행위로 손님 가장 경찰관에게 검거 집유·벌금형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4일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의 수사로 검거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382).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9월 27일 오후 2시 20분경 춘천시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2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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