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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정보산업학교, 사랑의 안경나누기 행사 법무부 오륜정보산업학교(원장 김지수, 부산소년원)는 3월 29일 안경본데이 안경체인의 지원으로 학생들을 위한 ‘사랑의 안경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검안·시력검사 및 맞춤식 안경을 제작해 기증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상 불편함을 해소하고 나눔을 체험하게 했다. 안경본데이 안경체인 유재태 회장은 “낮은 시력과 부정확한 도수 안경을 끼던 학생들이 우리 안경을 받아 바르고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며 성장했으면 좋겠다. 또한 정기적으로 안경을 후원하겠다”고 전했다.김지수 원장은 “시력 저하로 불편함을 겪던 학생들에게 안경을 기증해 주신 안경본데이 안경체인에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대구구치소, 2023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3월 28일 수성구 라온제나 호텔에서교정위원 및 관계직원 8여명이 참석한 ‘2023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그간 코로나19로 3년간 비대면으로 가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가 올해부터 대면으로 협의회장 이·취임식, 직전 운영위원 등 공로패 전달식 등으로 이뤄졌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교정협의회 전임회장(김시숭)의 노고에 감사하고 신임회장(조수호)에게는 앞으로도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했다.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정책현장 방문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3월 29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했다. 권 원장은 정책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본원과 센터 간의 소통을 강화했다. 정책현장 간담회는 업무현황 및 2022년 기관운영추진실적 설명, 직원 간담회, 교육현장 참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으로, 동일한 성격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서울남부, 인천, 안산, 수원, 의정부 등 총 6곳이 권역별로 초기비행
이광수 전 서울고검 부장검사, 법무법인(유한)대륜 변호사로 합류 법무법인(유한)대륜이 지난 16일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이광수 최고총괄변호사(사진, 사업연수원 18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인천지검, 광주지검,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춘천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등을 거치며 공안, 환경, 보건, 문화재, 지적재산권, 강력범죄, 마약, 부동산, 식품 등 여러 사건을 수행해왔다.대륜 관계자는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 후 미국 펜실베니아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유엔마약회의 법무부 대표로 참가하는 등 국제적인 법률감각을 지니고 있다.” 며 “더구나 그는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검찰업무 분야에서 검증된 실력을 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선한 마음으로 덕을 쌓도록 열심히 살아가겠다" "이제는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까지 덕을 쌓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은 S씨가 지난 1월 9.~1월 19일까지 하루 9시간 동안 진해 일대 공공시설 환경정화 봉사를 이행한 다음 작성한 소감문에서 이같이 밝혔다.S씨는 사회봉사 소감문을 통해 “사람들이 각각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게 책임을 가지고 노력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의 마지막 까지 덕을 쌓겠다“고 소회를 피력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김정렬 소장은 "사회봉사 명령은
대전소년원, 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대산학교(교장 염정훈, 대전소년원)는 3월 29일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희망드림 장학금(재·퇴원생 4명, 24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대전소년보호협의회 송인보 회장이 참석해 재원생 1명에게 장학금 60만 원 및 장학증서를 전수하고,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덕담을 건네는 시간을 가졌다. 전달식에 참석하지 못한 퇴원생 3명에게는 각각 장학금 60만 원과 장학증서를 별도로 전달키로 했다.이번 장학금을 수상한 학생들은 평소 생활 태도가 우수했고 학업 지속 의지가 있으나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학업 중단의 위기에 놓여 소년원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됐다.대전소년원 퇴
급증하는 코인 투자 사기 유행,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단기간 수익을 올리기 위해 코인 투자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가 총액이 작고 상장된 거래소가 한정된 알트코인들은 하루에도 몇 배씩 가격이 배로 뛰어올라 일확천금의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며 투자자를 속이고 코인을 사게 만들어 시세를 끌어올린 뒤 본인들이 가진 코인을 매각한 후 잠적하는 등 사기를 치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여 상장시킨 코인 프로젝트들도 흔하게 볼 수 있다. 지난 1월 2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되었던 유사 수신 관련 신고 및 제보 건수는 약 300여건으로 전년대비 102%이상 증가하였다. 그 중 구체
포항교도소, 제78회 식목일 기념 희망나무 심기 포항교도소(소장 장원재)는 3월 28일 포항교도소 비상대기 숙소에서 제78회 식목일을 기념하는 희망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포항교도소 장원재 소장은“푸른 자연 가꾸기 실천을 통해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봄날에 직원구성원이 함께 희망나무를 심고 자연과 함께했다”고 했다.
대구지법,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임에도 항소심도 실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김종우·이무형)는 2023년 3월 16일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의 항소를 기각해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임에도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실형(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202노113).원심(대구지법 서부지원 2022. 12.23. 선고 2022고단2344)은 피고인이 무전취식 범행을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2018. 2. 2.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도 또 다시 사기 범행으로 다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
대구지법, 허위 강간고소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21일 원고가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고의 정식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피고가 원고를 허위의 강간사실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고는 허위사실에 기해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인 변호사선임비용과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소248617)(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게 10,5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 11. 17.부터 2023. 3. 21.까지는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대법원,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3월 16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교사)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비밀누설금지 위반해 해당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2도16983 판결).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1고단587)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노1821)은 피고인(
부산가정법원, 삼영이엔씨 창업주 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권 범위변경 심판청구 각하 부산가정법원 최지은 판사는 2023년 3월 27일 청구인들(소수주주)이 삼영이엔씨 창업주(황원)의 장남이자 성년후견인 황재우 대표가 임시주총에서 사건본인(창업주 황원)이 소유한 주식(최대주주 2,724,163주 발행주식의 총수의 25.24%소유)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심판청구(법정대리권의 범위변경)를 각하했다. 민법 제938조 제4항은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삼영이엔씨의 주주로 위 규정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남자위탁상 대상 마약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3월 28일 대강당에서 남자 위탁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미숙 강사를 초청해 ‘마약류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오남용 예방’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들이 모두 수강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또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협의해‘10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위험성, 치료‧재활을 위한 안내 및 재비행 예방’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최근 10대 청소년 사이에 마약 범죄가 빠르게 확산
인천보호관찰소, 성인보호관찰 대상 인문학 특강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강력사범 성인대상자 36명을 대상으로 인천향교 이홍경(74) 강사를 초청해 ‘공자와 맹자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강력사범을 위한 인천보호관찰소의 특화된 기획 프로그램으로,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프로그램 참여) 부과자 등 강력사범 대상으로 2022년부터 매 분기별로 집행 중이며, 연인원 108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인문학 특강은 대상자들에게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을 가져 삶의 가치와 주체성을 확립시키고, 고전을 통해 나누는 지혜의 체험으로 대상자에게 생각의 힘을 길러주어,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과 재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위기 보호관찰대상자 위한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조원규)는 3월 28일 오후 2시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소장 김남중)를 방문해 '위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양곡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한 양곡 600kg은 ㈜롯데케미칼에서 사회공헌사업 목적으로 후원했다.공단 조원규충남지부장, 신의수 법무보호과장 등 직원 5명, 김남중 천안지소장, 임성숙 관찰과장등 10여명이 참석했다.김남중 소장은 “공단과 롯데케미칼의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경제적 부분으로 자립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조원규 지부장은 “공단과 보호관찰소는 보호대상자의 재범방지라는 공
공연음란 혐의, 공연성과 음란성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최근 2021년 경찰 범죄통계 결과, 국내 성 풍속범죄 발생건수는 4,387건, 공연음란죄 발생 건수는 566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성 풍속 범죄는 공연음란 외에도 간통, 음란물 유포 등 14개의 죄를 포함한다.△성 풍속 범죄 검거 건수는 3,279건 △발생 건수 대비 검거율은 74.7% △검거 인원은 4,071명 △불상 검거인원 537명, 법인은 2개 였다. 특히 △공연음란죄 검거 건수는 436건 △발생건수 대비 검거율은 77% △검거 인원은 452명△불상 검거 인원 15명이다. 우선 형법 제245조에 의하면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전솔로몬로파크,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28일 천안 청룡초 등 전국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 1학기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자체 ‘해돌이방송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내용은 스토리텔링, 상황극, 퀴즈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해 어린이들이 판사, 검사, 보호직 공무원 등 법 관련 직업을 쉽고 재미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짜여졌다.참가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 관련 직업에 대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탐색하고, 평소 몰랐던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어린이들이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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