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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반부패·청렴 표어 공모전 입상 표어로 청렴계단 설차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4월 3일 반부패·청렴 표어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표어로 청렴계단을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지난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반부패·청렴 표어 공모전에서 “오늘의 청렴이 내일의 희망을 만듭니다”, “청렴한 개방인, 교도관의 얼굴”등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6개 표어를 활용했다. 청렴표어 중 최우수작으로 선정된“당신의 청렴지수는 오늘도 맑음입니까?”는 배너로 제작해 청사 입구에 설치했고, 이와 더불어 현재 청렴 퀴즈 대회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직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천안개방교도소는 이번 행사로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청렴분위기 조성과 조직 내 반부패·청
전주지법, 불안정성 협심증 택시기사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전주지법 행정제1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5일 이 사건 상병(불안정성 협심증, 우측 경동맥 협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택시운전사인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사건 처분(2020. 7. 21.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2020구단1209).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매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한 53.98시간을 근무하는 등 만성적으로
부산고법, 어머니 장례식장서 부의금 문제 등 거동불편 부친 폭행 살해 징역 30년→27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준용 부장판사·박진웅·정현수)는 2023년 3월 20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의 부의금 문제,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자신의 의붓아들을 폭행해 존속살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배척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30년 등)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다(2023노49, 2023전노6병합-부착명령).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원심인 부산지법 제6
[파기환송 후 사건] 창원지법, 공무집행방해 무죄 원심 파기 징역 1년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는 2023년 3월 24일 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후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노695). 환송 후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공무집행방해 행위)을 유죄로 인정되므로 환송 전 당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한 예비적공소사실(폭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재판부는 "민원업무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진해시청 공무원들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와 업무협약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4월 3일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를 방문, 정책설명회 및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안전망 필수연계기관 업무협약 및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양기관의 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청소년 지원 사업을 위해 애쓰는 양산시청 여성청소년과와 양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감사드리고, 청소년의 안전과 밝은 미래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학교·법원·검찰 등에서 의뢰한 초기 단계의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형 인성교육을 비롯, 일반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학
부선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40명 교통카드 전달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센터장 권을식)는 묵묵히 학업에 충실하고 준수사항 이행태도가 양호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40명에게 원호품(교통카드)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원호품을 받은 A군(15)은 “코로나19로 부모님의 수입이 줄어들어 힘들었는데 교통카드를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 재범에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그동안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불우한 환경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자원과 연계해 다양한 원호를 해오고 있다. 권을식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장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양천어르신요양센터 환경개선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3월 28일부터 4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4명을 지원해 양천어르신요양센터 시설 내 정원 정비 환경개선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양천어르신요양센터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대상자들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정원 화단 정리, 배수로 낙엽 제거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했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 김시종 소장은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앞으로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국민공모 사회봉사 집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
울산지법, 시비이유 묻는다는 이유로 출동 경찰관 폭행·모욕 40대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6일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시비이유를 묻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B(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2022고단3782).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2022년 9월 14일 오후 10시 8분경 울산 남구 ‘C포차’에서,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 등이 신고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들에게 시비 이유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실손보험, 보험사기 적발건수 점차 높아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금액이 1조 원을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보험사기 금액은 단순 적발된 금액일 뿐, 실제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강남 일대 안과병원을 중심으로 실제 수행하지 않은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고, 일부 한의원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조작해 입원일수나 진료 일수를 부풀려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실손보험과 관련된 보험사기 피해금액이 5,178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중 47.9%를 차지해 보장성 보험으로 인한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절반을
밀양준법지원센터, 부산 화명수상레포츠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밀양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준)는 3월 31일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안전한 사회 정착과 심성 순화를 위해 부산 북구 화명수상레포츠센터(대표 전현성)와 업무협약을 했다고 3일 밝혔다.양 기관 직원, 보호관찰 협의회 위원 등 20여 명이 모여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조성을 위해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양 기관은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심성 순화를 위한 수상 레포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폐소생술 등 재난안전교육도 실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밀양준법지원센터 이재준 소장은 “범죄자들이 사회 내에서 소외되어 또다시 재범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들이 안전
대법원,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한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3월 16일 학부모들로부터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중 목적외로 사용한 금액의 회수 및 반환처분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이 적법하다(원고 패소)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2두63744 판결).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반환처분관련,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1. 7. 23. 선고 2019구합85973)은 "피
대법원, 병원 업무방해 무죄 등 원심 전부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3월 16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서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16.선고 2021도16482 판결).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지만, 무죄 부분인 업무방해의 점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와 무죄를 선고한 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다.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노1436)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해 벌
서울중앙지법, 인적사항 밝히지 않고 문자메시지 보내고 여성속옷 보낸 것은 스토킹 행위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제3형사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3782). 피해자가 운영하는 스포츠시설의 회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몰래 축하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새롭게 개설한 휴대전화로 새벽에 생일 축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며칠 후에는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여성 속옷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일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
대법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대법원은 오는 7월 18일 퇴임 예정인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4월 4일부터 4월 14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는다고 밝혔다.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의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 이어야 한다. 4월 3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을 게시한다.대법원은 또한 4월 4일부터 4월 10일까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도 받는다. 법원조직법상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
대법원, 신고리 원전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 소 각하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3월 30일 원고들이 피고(원자력안전위원회)가 참가인(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에 대해 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이하 ’이 사건 원전‘) 운영허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65894 판결). 대법원은 원고들 중 이 사건 원전 부지 반경 80km 바깥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사고관리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
천안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2023년 3월 30일 ~31일 2일간, 국민 공모제를 신청한 소외계층 대상자(다문화·한부모가정)의 주거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명을 배치해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대상자들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소재한 대상자 주거지에서 도배·장판 등 교체를 지원하고 적재 폐자재·쓰레기 청소를 했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60대)는 “법원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받고 힘들고 원하지 않는 봉사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어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김남중 소장은 “우리 지역사회의 소외계
부산가정법원, 3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3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전처의 소를 각하한 사안 ②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③ 사실혼 및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④ 남편의 교제 대상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안⑤ 친모가 자녀의 친부를 상대로 청구한 인지청구를 받아들인 사안⑥ 사실혼관계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인 사안①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전처의 소를 각하한 사안 ○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협의이혼을 한 후 협의이혼 사실을 확인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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