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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충남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0일 대전충남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의를 통해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는 대전충남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실시하는 2023년 진행 사업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연계 협의해 상호 업무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자리였다.업무협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번 협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었고, 향후 도박 예방 교육에 협력하여 청소년 인성 함양과 비행 예방에 특화된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유정호 센터장은 “청
대구소년원, 모범학생 8명과 사제동행 졸업여행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3월 30일 대구소년원 졸업예정자 중 모범학생 8명을 선정, 사제동행 졸업 여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 여행은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소년보호위원 대구소년원협의회의 후원(치킨, 피자 등)으로 이뤄졌다. 전적기념관의 협조로 시청각실에서 다부동 전투와 관련된 영상을 시청한 뒤 구국용사충혼비와 구국경찰충혼비, 백선엽장군 호국구민비에 참배하고, 기념관 전시실 및 야외전시장비를 관람한 뒤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변 일대 환경정비를 했다. 졸업여행에 참가한 A군은 “15개월 만에 교실을 벗어나 졸업 여행을 나오니 매우 좋았고, 전적기념관에 와서 순국선열의
대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자 조경 특기 활용 집행 대구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지난 2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산시 백천주공아파트에서 단지 내 조경을 정비해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조경 전문가를 구하기 어렵고 그 비용이 비싸 조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주민에게 아파트 미관을 살리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아파트 거주민 A씨는 “아파트 주변을 산책할 때 죽고 방치된 나무와 식물을 보면 안타깝고 눈살이 찌푸려졌는데, 전문가가 와서 아파트 조경을 관리하고 조언을 해줘 아파트 외관이 예뻐지고 수준이 높아졌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대구
전주보호관찰소, 위기청소년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와 보호관찰위원 전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신선순)은 전라북도청 보조금을 지원받아 촉법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KFD(동적 물고기 가족화 그림검사), 원예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KFD(Kinetic Fish Draw)= 내담자에게 어항을 그린 도식을 주고 그 안에서 자신이 꾸미고 싶은 세계로 꾸며보게 하여 자신을 포함한 가족관계, 또래관계, 사회집단 관계까지 검사할 수 있는 미술심리진단을 위한 투사검사 기법.전주보호관찰소, 전주보호관찰소 협의회, 전라북도청 관계자 10명은 30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모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 및 발전 방향 등
울산보호관찰소,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3월 30일 울산남구청소년진로직업센터에서 무직 보호관찰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차오름센터, 남구청소년진로직업체험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진로직업체험의 상설화 추진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집행을 위해 마련됐다. 매월 1회(마지막 주 목요일) 상시적으로 운영된다.오전 ‘목공예’, 오후 ‘드론 만들기 및 비행’ 등의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자기 개념과 자기 이해를 통한 진로 인식 및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고,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특정 분야에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가정법원 재판부와 업무협의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유정호)는 3월 30일 대전가정법원 소년재판부 김현정 부장판사, 권중식 사무국장, 박태수 판사 등 법원 직원 7명이 방문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소개와 함께 법원에서 의뢰하는 상담조사 제도와 관련하여 상호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상담조사는 법원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앞둔 청소년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출석시켜 재비행 방지를 위한 비행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고,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환경조사를 통해 비행 원인을 전문적으로 진단해 보호처분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이다.유정호 센터장은 “이번 정
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주요 내용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 부과/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공포 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마련 등이다(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신속하게 경료 가능/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
울산지법, 백신 맞고 술 마시는 아내 질책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자 집에 불 낸 아내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김은솔·남민영) 2023년 3월 24일 백신 접종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신다며 다투다 피고인을 질책한 뒤 뒤 집을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집에 불을 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04).피고인은 2021년 9월 12일 오후 6시 50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백신을 맞았는데 술을 마시지 말라"고 피고인(아내)을 질책한 피해자인 남편이 밖으로 나간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다(소주 3병 가량)가 주방 가스렌지 화구 위에 피해자의 옷들을 올린 후 불을 붙여 그
성매매처벌, 변종·유사 성매매도 예외 없다 코로나19 엔데믹 시대를 맞이해 다시 변종 성매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변종 성매매 업소란 갈수록 강화된 단속망과 성매매처벌을 피해 마치 다른 업종처럼 위장하고 직접적인 성교 행위가 아니라 여러 유사 성교 행위를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러한 업소를 출입하는 몇몇 이용자들은 성교 행위가 아닌 유사 성교 행위를 하기 때문에 성매매처벌 대상이 아닐 것이라 믿지만,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교 행위는 물론이고 구강이나 항문의 신체 일부나 도구 등을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여 제공한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난 업종에 관계 없이 실질적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장 등 2023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강일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에 대해 2022년 한 해 동안의 정기재산변동사항(2022. 12. 31.기준)을 2023년 3월 30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재산공개 내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43명 중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한 대상자는 106명이고, 감소한 대상자는 37명이다. 그 중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45명이고, 1억 원 이상 감소한 대상자는 12명이다. 순재산이 증가한 대상자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순재산이 감소한 대상자는 전년도 대비 1명(38명⇒37명) 감소했다 2022년 대상자들의
어려운 형사, 이혼 사건 ‘핵심은 초기 검토부터’ 전주를 기반으로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장유진 변호사는 형사와 이혼과 같은 어려운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초기 검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사와 이혼은 한 사람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인생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만나게 됐을 때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예 초기 대응을 고민하지 않으면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 소송 중 하나가 바로 이혼이다. 이혼은 단순히 헤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정을 해체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이 모두 해결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혼은 하게 되는 요인에 따라서 결과가
중년이혼, 노년기 생각해 재산분할 잘해야 중년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의 질과 연관이 짙다. 단순히 황혼이혼에만 재산분할을 핵심으로 둬야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중년 이혼 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할 수 있다.따라서 중장년에 이르러 이혼을 결심했다면 경제적인 부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물론 결혼을 늦게하고 있는 요즘 추세를 생각한다면 양육권을 두고 다툴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자녀가 대체로 성인이 되기까지 2~3년 정도 남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동등한 가치로 두고 진행해야 한다.노년기에 이르면 지금과는 다르게 경제활동을 의욕적으로 하기 어렵다. 게다가 새로운 경제활동을 한다고
춘천지법, 모텔에 몰래 침입 사기죄 무죄 원심 파기 건조물침입죄 벌금형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허경은)는 2023년 2월 17일 숙박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모텔에 몰래 침입해 사기죄(인정된 죄명 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사기죄에 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40대)에게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피고인에게 변경된 공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 점을 지
대구지법,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 위자료 청구 인용 대구지법 제13민사단독 남근욱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3일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104119).단독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1. 9. 5.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는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팀장으로 같은 팀의 팀원인 원고에게 "애는 여자 찌지를 먹고 자라야 한다." "앞으로 원
헌법재판소,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창종)는 헌법재판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2022. 12. 31. 기준)을 헌법재판소공보(제317호)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 총 15명이다. 2023년 1월 1일 임명된 석현철 심판지원실장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이 공개될 예정이나, 동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는 아니다.2023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5명 중 재산(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 증가 11명, 감소 4명이다.재산공개대상자의 총재산 평균은 29억 6084만원
법무부 “한국 여성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 관련 보도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한국 여성 국제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 남성”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29일 밝혔다.다수 언론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3년 2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자료 중 “베트남인 남성 결혼이민자 입국자 현황” 통계를 해당 월의 국제결혼 통계로 오해해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다.결혼이민자 입국자 현황 통계는 2월에 처음 결혼이민 비자를 받고 입국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 중 출국했다가 해당 월(2월)에 다시 입국한 사람들을 포함한 숫자이다. 2월 결혼이민자 입국 현황은 총 13,905명 중 베트남인 6,392명(여 5,624명, 남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전자발찌 대상자 거짓말 탐지기 검사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용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협업해 전자발찌 대상자 A씨(50대)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일명 폴리그래프 검사 또는 심리생리 검사로, 심리생리 반응을 활용해 진술의 사실 여부를 추론하는 심리분석 기법이다.A씨는 4차례의 강제추행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찜질방 출입금지, 음주제한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전자감독 기간 중인 자이다. 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지하철 등 밀집 장소에서의 범죄 유무, 찜질방 출입, 음주제한 위반 등에 대한 진술의 거짓 여부를 확인하고자 거짓말 탐지 검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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