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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 퇴임행사 헌법재판소는 3월 2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이선애 재판관 퇴임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퇴임식 행사는 개식, 국민의례, 퇴임사, 폐식에 이어 오전 11시 30분 기념사진 촬영 및 환송(정문 앞)으로 이뤄진다. [이선애 재판관 약력]△1967년 1월생 △1985.숭의여자고등학교 졸업 △1989.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89.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4.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6.대전지방법원 판사 △1999.서울지방법원 판사 △2001.서울행정법원 판사 △2003.서울고등법원 판사 △2004.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6.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2017.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불법 서버 운영 혐의로 수사나 재판받는다면? 전에 비해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 법조가 증가한 사건이 있다. 바로 불법 사설서버 운영과 관련된 범죄다. 사설서버 운영의 경우, 기존에는 게임산업진흥법만이 적용되어 처벌되는 추세였다면 최근에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게 된다. 이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추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게임산업진흥법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처벌 수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형이 결정되지만, 서버를 운영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아진 데는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인적·물적사고 도주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 1500만 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는 2023년 3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변호사)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2노1420).피고인은 지난 2021년 10월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52%)로 약 2.7㎞를 운전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주차된 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40대)에게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차량은 폐
서울중앙지법, 건설기계 임대계약하고 직접 운전하다 상해 입혔다면 구상권 일부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2023년 2월 14일 건설기계(굴삭기) 임대업자 B가 건설현장 하수급업체 F와 체결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에 따라 건설기계를 공사현장에 투입해 B가 직접 운전하다가 하수급업체 F 소속 근로자 G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원고)이 공제사업자(협회) 및 건설기계 임대업자(피고)를 상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139367).1심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24,345,093원 및 이에 대해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0. 7.11.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2.14까지는
법무부, 우크라이나 피난 동포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수수료 면제 법무부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연장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그간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를 위해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 입국을 지원했고(’22.3.8.),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및 취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다.또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취업을 허용했다(’22.4.18.).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23.1.30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소, 'THE 안전한 대한민국'후원 기업 현판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소(지소장 김한철)는 3월 24일 'THE 안전한 대한민국'후원 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후원기업 현판사업은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월 CMS정기후원 약정 자원봉사자에게 인증패 및 현판을 전달하고 있다.이날 현판식에는 박남균 협의회장, 직능별 위원회 회장단과 김한철 지소장 등 15명이 참석해 박남균 협의회장에게 후원기업 현판과 인증패를 전달했다.박남균 협의회장(동부환경 대표)은 공단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2016년부터 매월 CMS후원 및 기부금품 등 총 3500여만 원 상당을 꾸준히 전달하며 청소년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자립지원과 밝은 지역사회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종재)는 3월 23일 학남중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이 교육은 전교생 74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예방 방법, 피해자 지원 방법 등을 다루었다. 교육부의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5만 4000여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이었다. 특히 조사 결과 가·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폭력이 진화하고 교묘해졌다는 특징을 보여 폭넓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김종재 센터장은 "대구지역에서도 학교폭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양한 기관의 학교폭력예방 노
인천서부보호관찰소, 검단농협 후원 장학금 500만 원 전달 받아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검단농업협동조합(조합장 양동환)으로부터 장학금 500만 원을 전달 받았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학업을 이어 나가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검단농업협동조합은 조합장을 비롯해 총 8명의 조합원들이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동환 조합장은 “저소득 취약계층이 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나눔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정기조 소장은 “검단농협의 따뜻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업인의 산재보험료 부담 경감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근로자 5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업인안전보험(산재형에 한함)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아,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
구미준법지원센터, 2023년 농촌집행협의체 정례회의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3월 24일 도개면행복나눔센터 회의실에서 농촌지원 사회봉사 업무를 맡고 있는 관내 지역 농협 실무자 6명과 효율적인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 업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농촌집행협의체 정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농촌지원 사회봉사 사업과 관련한 진행상의 애로 및 문제점, 건의사항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향후 서로 더욱더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촌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2010년 4월 1일 법무부와 농협중앙회가 체결한 「사회봉사 대상자 농촌지원 MOU」에 따라 구미시와 김천시 관내에서는 지난해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500여 명
전주소년원, 전주연탄은행과 함께한 사랑의 삽겹살 데이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3월 24일 전주연탄은행과 함께하는 사랑의 삼겹살 Day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연탄은행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삼겹살, 쌈채소, 음료수 등 각종 음식을 전주연탄은행 회원들과 전주소년원 소년보호위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배식봉사를 하고 함께 식사했다.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는 “캠핑하는 기분으로 학생들과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이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정을 나눌 수 있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봉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재원 원장(송천중고등학교 교장)은 “보호소년들에게 분기별로 삼겹살을 후원해 주시고 손수 배식봉사를 해 주신 전주연탄은행 회원님들께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3월 24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공동본부장 윤서영, 박춘배)와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억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마약사범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다양화 · 저연령화되고 있음에 따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남 동부권 청소년들의 마약오·남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향후 전남 동부권 청소년에게 마약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허정일 센터장은 “마약 분야의 최고 전문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광주본부와 협업을 할 수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읍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정읍교도소는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이 3월 23일 정읍 소재 꽃두레행복마을에서 이만수 정읍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 80여명의 교정위원이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동현 청장은 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온 교정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교정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 표창을 시상했다. 수상자인 이명월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을 위한 나눔의 크기에 비해 너무나 큰 상을 받아 송구스럽고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해
대전소년원, 소년원생 진료 이비인후과 2곳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염정훈)은 23일 원 내 의료동에서 소년원생의 의료시스템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김해송 이비인후과의원(병원장 김해송) 및 코뿔소 이비인후과의원(병원장 하민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협약을 통해 대전소년원 재원생들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전에 기증한 청력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이비인후과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적극 선별할 예정이다.김해송 병원장은 “대전소년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비인후과적 문제가 있는 원생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전문 의료기관이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데
테라‧루나 사건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테라‧루나 사건 관련 범죄인들인 권도형, K가 3월 23일 오전 9시(현지시각)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검거 요청에 따라 주범 권도형과 그 공범들을 추적해 왔으며, 권도형, K가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에 체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르비아에 신속하게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한 데 이어 2월 초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경찰과 양자협의를 진행해 신병 확보를 적극 요청하고 추적을 계속해 왔다.권도형,
클럽에서 낯선 사람이 건넨 사탕, 마약사범으로 몰릴 수 있어 최근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알록달록한 색깔의 사탕, 알약, 분필 등 다양한 모양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사탕이나 쿠키, 젤리 모양으로 가공한 마약류가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를 술이나 음료에 타서 권하는 일명 ‘퐁당 마약’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할 수 있으니 낯선 사람이 준 음식은 주의해야 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퐁당 마약으로 많이 이용되는 필로폰이나 야바를 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젤리나 쿠키
창업컨설팅 업체의 허위, 과장정보 주의필요.. 피해 시 가맹본부도 책임 모든 창업자들이 성공가도를 달리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충분한 준비과정은 필수로 거쳐야 한다. 특히 외식사업처럼 완전한 경쟁구도가 이뤄진 시장에서는 뒤늦게 창업을 하는 것이 웬만한 준비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 수 있다. 이런 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큰 도움이 된다. 프랜차이즈는 이미 본사에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으로 개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창업과정을 상당 부분 해결해준다. 음식 레시피부터 메뉴구성, 마케팅 방안, 서비스 응대 등은 물론 창업 시 상권분석도 받을 수 있고 본사 차원의 홍보를 통해 높아진 브랜드 인지도까지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 대신 가맹비나 로열티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창업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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