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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성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은 3월 22일 성결대학교(총장 김상식)와 보호소년의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성결대학교는 2019년부터 학생들의 자립가 사회정착의 발판마련을 위해 특강과 산업체 현장 실습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기관은 △보호소년의 진로 설계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인재육성 및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김태섭 안양소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을 지원받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 협의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윤태영)는 3월 2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2023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범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전상중 회장과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위원 45여명이 참석했으며, 회의 1부에서는 2022년도 협의회 활동 보고 및 2023년 활동 계획 보고 등, 2부에서는 이·취임식 행사뿐 아니라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보호관찰소년 장학금 및 문화체험지원 사업금 전달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전임 한대현 회장은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서 보호관찰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은 물론
드라마와는 다른 실제 이혼 조정 절차 현재 성황리에 방영중인 드라마 중 이혼을 주제로 한 법률 드라마가 눈에 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이혼 소송이라는 감정 소비가 많은 거친 절차에서 인간미 넘치는 모습으로 시원하고 명쾌하게 승소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많은 시청자들이 정의의 승리에 대한 짜릿함과 약자의 승리에 대한 쾌감 아니면 대리 만족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특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은 순탄하고 무난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지라도 과거에 한 번쯤은 다투기도 하고 심하면 ‘이혼할까?’라는 상상을 해봤거나 혹은 현재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했을 수도 있다. 그런 분에게 이 드라마는 단순히 재미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소송
법무부, 하영제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요청 체출 정부(법무부)는 3월 22일 하영제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와 관련, 창원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인성매매, 군인 신분 달린 중대한 범죄… 처벌은 물론 징계까지 고려해야 우리나라의 군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복무하는 이른바 직업군인과 징병제에 의해 의무복무 중인 병(兵)으로 나뉜다. 군인이 비위 행위에 연루되면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그 내용에 따라서는 징계 처분까지 받게 된다. 징계 처분의 수위나 무게는 아무래도 직업군인이 일반 병사에 비해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는데, 자칫 잘못하면 군인 신분이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형사처벌과 징계 처분이 모두 가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비위행위로는 군인성매매가 있다. 군인성매매는 말 그대로 군인이 성매매를 한 범죄다. 군형법에 군인성매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군인성매매도 민간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된
울산지법, 수면제로 남편 잠들게 하고 질식 사망케 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임미경)는 2023년 2월 16일 수면제로 남편을 잠들게해 베개로 질식시켜 살인 혐의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2고합249).압수된 흉기, 베개피 1개, 컵 1개는 몰수했다.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고, 만장일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해자 B(남편)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계속해 술을 마시며 피고인 A에 대해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자 피해자 B에 대해 두려움과 불만을 가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요구로 수차례 가진 가학적 성관계가 피해자 B의 문제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화를
부산지법, 지적장애인부부 상대 1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13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부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부부로부터 아파트를 시세의 50%로 매수해 차액을 편취한 피고인 B에게는 피해금액 일부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176).피고인 A는 2020년 7월경 키스방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지적장애 3급, 만 8~9세수준)와 알게 됐고 E는 2019년 여름경 휴대전화 판매점에 근무할 당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각각 피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방문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3월 21일 오후 2시 서산시 소재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을 방문, '법무보호사업 안내 간담회 '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현대오일뱅크 김민태 상무, 조원규 공단 지부장 및 직원 4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이 배석했다. 조원규 지부장은 "사회공헌활동으로 현대오일뱅크가 많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사회 범죄예방 안전망구축을 위하여 법무보호사업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김민태 상무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 법무보호사업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며 "향후 실무자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전문수 제2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22일 취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3월 22일 오후 5시 30분 오페라 웨딩&컨벤션(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이·취임식」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운식 공단 이사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이진동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법무유관기관장과 전국 법무보호위원 및 공단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다.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는 공단의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사업을 후원하며, 공단 지부(소) 소속 자원봉사자 협의회 위원 7,000여명을 대표하는 단체다. 제2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으로 취임하는 전문수 회장은 다우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한건설협회 대전광역시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대상 이동 푸드마켓 지원 봉사 법무부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소장 김용현)는 3월 21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직원 등 14명을 지원해 서울시 광진구 관내 거동불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동 푸드마켓 지원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광진푸드마켓(대표 한상욱)과 연계해 진행되는 이동 푸드마켓 지원 봉사활동은 광진푸드마켓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등을 대상으로 쌀, 라면, 가공식품 등 생필품을 중곡4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이동 푸드마켓에서 전달 또는 거동불편 독거노인 가정에 배달된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법원의 명령으로 하게 된 봉사활동이지만 거동불편 노인 등 어려운 환경에
산업현장 노동자의 업무상재해, 종류 및 인정여부 꼼꼼히 따져봐야 산업재해는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에 대해 생각하면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공장에서 발생하는 인사사고를 떠올리기 쉽지만, 반드시 직접적인 물리 요인이 아니더라도 질병에 노출되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자신이 수행했던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하면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보호처분 6개월 연장·임시조치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전국 보호관찰소 첫 지난 16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보호관찰 중인 대상자 A씨(40대)에 대해 보호처분을 6개월 연장하고, 배우자와 네자녀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화·SNS 등 통신에 의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해 인용됐다고 21일 밝혔다.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40대 A씨가 배우자를 폭행하고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주거지 방문 중이던 담당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됐다.A씨는 피해아동이 “게임에 쓸 돈으로 맛있는 것을 사 달라.”고 하자 재떨이를 던져 상처를 입혀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외부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막내의 치료비로 사용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충남대법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3월 21일 세미나실에서 충남대학교법률센터(센터장 손종학)와 지역사회 시민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지역 내 법교육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 양성, 공공질서 확립 등 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서로 공감하여 이번 협약을 맺게됐다.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법교육 관련 자문, 정보, 기술 등 필요한 활동 및 교육운영을 상호 지원·협력하고, 기관의 사업 홍보와 교육, 강사를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시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법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연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지역사회 법률센터와 다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어떻게 처벌될까?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남성 4명이 범행 인정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범행을 인정한 3명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1명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하였을 때 성 매수자는 어떻게 처벌되는 걸까.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위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3월 16일 원심판결 중 원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부분은 이 사건 김치거래, 와인거래에 원고 이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파기환송, 원고 회사들의 상고는 기각해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원고 회사들(기업집단 태광 계열사)이 특수관계인 지분 100%인 주식회사 티시스로부터 김치(총 512.6톤 95억5000만 원 상당)를, 주식회사 메르뱅으로부터 와인(46억원 상당)을 매수한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이 전 회
부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오토바이 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3월 13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88).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배심원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은 2021년 12월 23일 오후 3시 56분경 부산 북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시속 3km)에서 시속 32.7km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길을 건너는 피해자 아동(9세·여)을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23일 결정 입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른 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가 23일 결정된다. 헌재는 20일 해당 법안의 입법 과정을 놓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이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심판의 쟁점은 ▲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로 요약된다. 헌재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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