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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 나왔으나 무죄 왜?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3년 2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필로폰을 몰래 탄 술을 피고인이 마셨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1385).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후단)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1심 단독 재판부는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했으나, 수사결과 투약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못했고, 피고인의 신체에서 주사자국 등 투약흔적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창원지법, 대체휴일이 실시되었다면 휴일중복수당 지급 의무없어 1심 유지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구년 부장판사·정강은·조유리)는 2023년 2월 15일 광복절, 개천절의 휴일중복은 휴일중복수당 지급의 예외를 규정한 단체협약 41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중복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들(3명)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제1심판결(창원지법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22.4.14.선고 2021가소)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2나55566).피고 회사의 현행 단체협약 40조는 주휴일, 법정공휴일, 노조 창립일, 신정, 설날, 추석, 5.1절, 회사창립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위 협약 41조는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휴일은 1일로 간주하되 임금은 유급휴일수당의 250%에 해당
법무법인 율촌, 신입변호사 오리엔테이션 진행 법무법인(유) 율촌이 신입변호사 오리엔테이션(이하’OT’)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율촌에 따르면 OT는 ‘율촌인’으로서 필요한 조직개발·직무·관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비전 수립 및 리서치·고객응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올해 입사한 35명의 신입변호사가 참여했다.다만 율촌은 딱딱한 형식의 오리엔테이션을 택하지 않았다. 율촌이 가장 중요시하는 역량이 ‘협업’인 만큼 동료와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획, 방탈출 게임과 그래피티 작품 제작 등 재미를 더했다는 설명이다.그중 신입 변호사들의 큰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은 ‘Our vision in Yulchon’이다. 4개의 조로 나뉘어 정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3일 본교에서 법무부 직속 상급기관인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이 내방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의 정책현장 방문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관운영 및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본원과 센터 간의 업무수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교육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으로, 동일한 성격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서울과 수도권에서 서울북부, 인천, 안산, 수원, 의정부 등 총 6곳이 권역별로 초기비행청소년의 재비행예방을 위해 대안교육과 상담조사 교육
부산회생법원·부산가정법원, 상속재산파산 제도 안내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과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3월 27일부터 상속재산파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적극 안내하는 등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상속재산파산 제도의 개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파산절차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파산절차를 ‘상속재산의 파산’이라고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299조 등에서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청산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나 상
대전솔로몬로파크, 제1회 어린이 법탐험 미니캠프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3월 23일 전북 김제 남양초등학교 4~6학년 12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1회 어린이 법탐험 미니 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법학 전문 교수가 법의 개념과 필요성을,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경위)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법체험관에서는 모의국회, 과학수사, 모의법정을 신나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참가 학생들은 “평소 법은 딱딱하고 지루한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모두를 켜주는 안전장치로 반드시 필요함을 알았고, 또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소
서울남부교도소, 직원 대상 호신술 등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3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수용 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 대상으로 호신술 등 교육을 시행 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무도 교육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수용자의 유형력 행사를 훈련된 방법으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무도 교육에 참여한 한 직원은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감도 증진 시킬 수 있었다. 앞으로도 수용 질서 확립으로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강군오 서울남부교도소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상속인'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3년 3월 23일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 된다며 전원합의체 결정을 선고해 종래 대법원 판례(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에 따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대법원은, 원심은 망인의 배우자와 손자녀인 신청인들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조치에는 신청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통
울산지법, 파킨슨증후군 등 진단 받은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인정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수영 부장판사·이태희·장성신)는 2023년 2월 2일 소방공무원이던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울산보훈지청장)가 2022. 2.16.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구합6189).원고는 1990년 2월 28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2022년 1월 31일 퇴직했다.원고는 2018년 7월 F대학교 G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2021년 8월 2일 피고(울산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피고는 2022년 2월 16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헌재, 검사의 수사권축소등 법무부장관과 국회간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국회가 2022. 5. 9. 법률 제18861호로 검찰청법을 개정한 행위 및 같은 날 법률 제18862호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이하‘이 사건 법률개정행위’)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검사 6명이 권한침해 및 그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각하했다[각하,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재판관 5인(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은 법무부장관의 경우 청구인적격 없어 부적합하고, 검사들의 경우 권한침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법률개정행위는 검사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소추권을 직접적
헌재,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조항 '집회의 자유침해'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집회를 주최한 자를 처벌하는 ➀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중‘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국회의장 공관’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며, ➁‘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3
헌재, 검찰청법 개정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 '국회의원의 법률심의·표결권 침해' 인용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등 개정관 관련된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서,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22. 4. 27.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법제사법위원회 법률안으로 각 가결선포한 행위가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선고[인용/2022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1) 피청구인 법사위 위원장이 2022. 4
국민의힘, ‘검수완박’ 헌법재판 일부 승소... "심의·표결권 침해" 5대4 인용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3일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헌재,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조항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23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2020헌가19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등 위헌제청].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입법자는 2024. 12. 31.까지 위 법률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서
통영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에 유치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3월 23일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고 잠적한 A씨를 구치소에 수감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 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1년가량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기면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후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1년간 수용생활을 하게 된다. A씨는 실제 살지 않은 곳에 주소만 옮겨놓고 전혀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 소재를 숨겨왔지만, 준법지원센터 담당자의 끈질긴 소재 탐문 끝에 결국에는 덜미가 잡혔다.
대구지법, 도박말린다는 이유로 상해·스토킹 등 4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김아영·손용도)는 2023년 3월 17일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감금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13, 470병합).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도박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보복 폭행과 감금을 했으며,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법률구조]허위 실거주 명목으로 갱신 거절한 집주인에 손배 판결 잇따라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 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이 손해를 물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로 임차인을 내보내면 집주인은 임대수익 상승분의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례 1>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서아람 판사는 2023년 2월 1일 임차인 A씨(원고)가 집주인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60만 원과 이에 대해 2022. 9.24.부터 202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소113823).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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