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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중·고교 교사 9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김대요)는 4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중·고교 교사 9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보호관찰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 지원과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결정을 받은 도내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험 많은 교사들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특별보호관찰 위원으로 위촉된 교사는 결연된 보호관찰 학생의 출결, 방과 후 활동 등 기초적인 학교생활 및 학교폭력과 같은 재비행 방지 등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제주보호관찰소 김대요 소장은 “앞으로 교육청 및 도내 일선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명 발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4월 20일 제1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를 1,725명(총점 901.9점 이상)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직전 회의(2022. 12. 27. 개최)에서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인원을 ‘동점자 등을 고려해 1,700명 내외’로 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점수 분포(격차), 동점자, 응시인원, 최근 합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와 유관단체의 의견을 종합해 1,725명을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2023년 졸업 응시자(12기 석사학위 취득자 기준) 합격률은 71.67% △총 입학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86.25% △졸업(
서울남부교도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강군오)는 4월 20일 2023년 상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범죄심리전문가 및 상담사 안민숙 등 4명에 대한 신규 교정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가진 후,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 참관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형사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뤄졌다. 교정위원들은 수용자들이 출소 후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훈련장과 모범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수용동 등을 둘러보고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 정신을 가지고, 각자 자신들의 분야에서 재능 기부의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4월 20일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지원해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에 따라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사회봉사 수혜자 A씨(60대·남)는 소아마비로 인한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친모 사망이후 가정 내 생활쓰레기 등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안병경 소장은 "매년 국민공모제를 통해 전남 곡성까지 총12세대에 대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앞으로도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창원지법, 아동학대 수사 개시 되자 어린이집 CCTV 훼손·멸실 무죄 원심파기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이유진·신종환)는 2023년 4월 20일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학부모들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자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훼손· 멸실해 영유아보육법위반(인정된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힌 1심(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899). 주위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예비적 공소사실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의 공소사
대법원,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2700만 원 추징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3월 30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3. 3. 30.선고 2022도16988 판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대구지법, 허위 임대인 역할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악용 2억 편취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로 공모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 2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48).'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전월세보증금 상환채무를 보증한다는 점과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 신청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진행한다는 점을 악용, 대출 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뒤,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창원지법, 초등학교 방화셔터에 목 끼임사고 항소심도 유죄 원심 정당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장시원·김나영)는 2023년 4월 14일 경남 김해시 한 초등학교에서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학교 행정실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2노165).지난 2019년 9월 30일 한 초등학교 2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갑자기 하강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시 그 밑을 지나가고 있던 2학년 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해 뇌병변장애로 증증 장애를 판정받았다.1심(창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고단3789 판결)은 학교 시설관리자인 피고인
건물하자보수소송으로 확실하게 대응해야 우리나라 주거 형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파트이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개발 혹은 재건축 등으로 빠르게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빠르게 지은 만큼 곳곳에서 문제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이다.많은 이들이 새 집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으로 부푼 마음을 안고 입주했는데 벽에 금이 가거나 누수가 발생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건물하자보수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지금부터 건물하자보수소송 진행하기 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
로앤굿, 리걸줌(LegalZoom) 전 대표 존 서 영입 국내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굿이 존 서(Jonh Suh) 전 리걸줌(LegalZoom) 대표를 등기이사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이사의 대표 재임 당시 리걸줌은 25배 성장해 4억달러(한화 약 5천억원) 규모의 연매출을 달성했다. 이후 리걸줌은 2021년 시가총액 약 75억달러(한화 약 10조원)로 나스닥에 안착했다. 존 서 신임 이사는 현재 리걸줌의 선임고문 및 그외 10여개 기업의 엔젤투자자 및 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리걸줌 이전에는 캐슬링 그룹(Castling Group)·스튜디오다이렉트(StudioDirect) 창업 후 대표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서 이사는 "과거 미국처럼 국내 리걸테크 산업 또한 변호사협회와의 합법성 논쟁으로 걸음마 단계
한동훈 법무부장관, 역대 장관 최초 교정공무원 교육과정서 강의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4월 19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역대 법무부장관 중 최초로 교정공무원 교육과정(‘보안실무 전문화 2차 교육과정’)에서 총 48명(신규 교정직 9급 47명,민영 소망교도소 직원 1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교정공무원들에게 “새로 공직을 시작하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매년 전시 상황을 전제로 을지훈련을 하는데, 저는 20여 년 간 을지훈련 때마다, 진짜 전쟁이 나면 제가 어떻게 행동할지, 과연 이 사람들이 다 제대로 출근할지 상상해 보곤 했었다.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6.25 전쟁 당시 167명의 우리 선배 교정공직자들께서 교정시설을 지키다 전사, 불법처형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제70호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4월 19일 ㈜피너코리아(제조 및 생산도급 업체)에 대한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법무보호대상자 고용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재범 방지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는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법무부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제70호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피너코리아(대표 김기범)는 공단 충북지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이후 편견 없는 고용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위원회, 울산구치소 방문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4월 19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위원회(회장 최규덕)가 울산구치소를 방문해 시설 내 참관을 했고, 수용자에게 지급할 컵라면 600개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구치소를 방문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부산영도지구회는 교정시설 참관을 통해 수용동, 수용자 취사장 등 수용자의 처우 및 생활환경 등 변화된 교정환경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규덕 회장은 “수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교정시설 참관이 어려웠는데, 이번 기회에 변화하고 있는 교정시설을 직접 볼 수 있어 의미있는 방문이었으며, 오늘의 참관을 계기로 앞으로 청소년의 범죄예방뿐 아니라 수용자의 교정교화 활동에도 많은
대구구치소, 신규 교정위원 위촉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한천용)는 4월 19일 소장실에서 신규 교정위원 4명에 대한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하는 위촉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위촉식에는 조수호 교정협의회장 등 교정위원 11명이 참석했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정신을 갖고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정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 해도 현장 떠나지 말아야 흔히 ‘뺑소니’라 하는 도주치상은 생각보다 흔히 볼 수 있는 사건이다. CCTV나 블랙박스 등이 널리 보급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주치상을 저질러도 쉽게 덜미를 잡히게 된다.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98~99%에 가까운 검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도로교통법상 자신의 의무를 다하여 최선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다면 운전자가 취해야 하는 조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량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
인천준법지원센터, 부평구와 보호관찰대상자 치과 치료 지원 법무부 인천준법지원센터(소장 김태호)가 부평구와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보호관찰 대상자(홀몸청장년)에 치과 치료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대상자는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는 A씨(50대)로 치아가 모두 손실되고 저작작용이 불가능해 체중 50㎏·당뇨합병증 등 영양상태가 매우 안좋은 상황이었다.A씨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던 담당 보호관찰관은 A씨의 치과치료를 위해 다방면으로 후원처를 알아봤으나, 임플란트 이식 등 약 12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지원이 어려웠다. 담당 보호관찰관은 포기하지 않고 인천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의 모금 활동 및 후원금 등 총 300만 원을 마련했으나,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그러던 중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하지구협의회 공식 출범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권을식)는 18일 부산 사하구청 회의실에서 권을식 부산서부보호관찰소장, 이갑준 사하구청장과 전병선 협의회장 등 40여 명이 참석해 ‘사하지구협의회’ 발대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이번 발대식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사하지구협의회의 공식적인 출범행사이다. 보호관찰위원 제도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사, 법률가, 의사 등 전문성 있는 실무형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출범했다.사하지구협의회는 상담전문가 등 범죄예방을 위한 분야별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26명의 보호관찰위원으로 구성, 지역사회 안전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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