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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준법지원센터,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체험활동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배영준)은 지난 15일 경주 칠불암 일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경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회장 장채익) 및 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23명이 참석해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와 함께 하는 체험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칠불암 산행 및 석공 체험과 전통국악 공연 등 관람을 하며 자연속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활동은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문제아’ 라는 낙인보다는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시 우리사회가 포용하기 위한 실천방법으로의 ‘심성순화’를 위해서다.
의정부지법,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주치의들의 진단 신뢰 보험금지급의무 일부 인정 의정부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윤영수·서동인)는 2023년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치료하거나 진단을 한 주치의들의 진단이 자문의나 감정의 의견보다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나203645).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3. 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인정금액(2000만 원)을 초과해 지급을 명했고, 2심은 인정금액을 초과한 부분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
[동정]법무부장관,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4월 17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김권회 세계한인법률가회(IAKL) 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을 가졌다.법무부장관과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은, 청년 법조인의 해외 진출과 출입국·이민 분야 법률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한 법무부와 세계한인법률가회의 역할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실장, 김태형 국제법무과장, (세계한인법률가회) 김권회 회장, 조영희·홍탁균 부회장이 참석했다.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초청 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4월 17일 오후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봉희 센터장 등 관계자 2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 지역사회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대한 비행진단 및 대안교육 등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울산지법, 공단개발 예정부지 투자 미끼 수억 편취 기획부동산업자 징역 2년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4월 7일 공단 개발 예정 부지에 투자하면 재매입을 통해 2배 정도 수익이 날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자 피고인 B(40대)와 B와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 A(50대·회사운영)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1고단2484, 2022고단3569병합).1심 단독 재판부는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들은 공모해 2016. 4.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B운영의 기획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상북도 문경에 우리 회사 소유의 땅이 있다. G공업
법무법인(유한)대륜, 드림연합치과와 MOU체결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대륜과 드림연합치과 관계자가 참석하여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의료 관련 법률분쟁 자문에 관한 상호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드림연합치과는 치과를 두려워하는 환자의 마음에 공감하며,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 사용 및 자연치아 보존을 우선시하며 책임 있는 진료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인증 전문의 5인의 협진 및 자체 기공소 운영을 통한 맞춤 진료를 제공하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의료전문센터는 “의료기술의 첨단화로 인해 난도가 높은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보건복지부 인증 치과전문의가 소속되어있는 드림연합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받은 청소년 대상 성비행 전문교육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상현)는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12일까지 3일 간 성비행으로 인해 검찰청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성비행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성비행 전문교육’과정은 감수성 훈련 및 고정관념 바꾸기, 피해자 공감, 인생그래프 및 자기점검 프로그램 등 성비행에 대한 감수성 및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 과정으로 이번에 처음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들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왜곡된 성에 대한 관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지법,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받아 미신고 숙박업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지현경 판사는 2023년 4월 6일 약 1년간 숙박공유사이트로 예약 받아 미신고 숙박업을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700만 원) 선고했다(2022고단421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5.경 부산 부산진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에서 침대, 소파 등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고 숙박공유사이트인 C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 D 등으로부터 11만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 당하는 일 없도록 최선" 헌법재판소는 4월 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오늘 재판소로 출근하는 길에, 함께 근무하게 될 분들과 보낼 시간들,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었다. 한편으로는 재판관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과 책임에, 무겁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심경을 피력했다.그러면서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일을 함에 있어서, 국가권력의 남용이나 다수의 횡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것이 제가 소망하는, 사람
대전솔로몬로파크, 제60회 법의날 기념 법페스티벌 행사 법무부는 4월 25일 ‘제60회 법의 날’을 맞아 법무부가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인 대전솔로몬로파크(Solomon Lawpark)(소장 유정호)에서 ‘법(法) 페스티벌’행사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밝혔다.대전솔로몬로파크 법페스티벌 행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밌게 법을 체험하고 법을 배울 수 있도록 꾸며진 게 특징으로 올해 벌써 15회를 맞이한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주 행사가 이뤄졌으나, 올해는 다양한 대면 법체험 콘텐츠로 알차게 구성됐다. 프로그램 중 각종 법 관련 게임을 통해 법지식과 준법의식을 늘리는‘골든벨 법짱학생 선발대회’와‘법 전통놀이’등의 체험부스 운영이 눈길을 끈다. 특히 물향기컴퍼니 극단
수원지법, 확인·설명의무 다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책임 일부 인정 수원지법 민사단독 김정운 판사는 2023년 3월 8일 공인중개사가 다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으로 말미암아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에서(공제금 등 청구의 소), 공인중개사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피고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20%로 제한)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38575).원고는 다가구주택 중 일부를 보증금 1억4000만 원에 2년간 임차했고, 협회의 공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 농협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했고 경매절차에 따라 원고는 5360만 원을 배당받았다. 그러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전세사기 형량 가중 필요성 높아져 지난해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가 설치된 가운데, 최근 3년간 전세사기 피해자가 1,351명으로 급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는 1,351명, 피의자로 검거된 인원은 495명에 달한다. 대표적인 전세사기의 유형은 △보증금 미반환 △자본 없는 갭투자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행세 △위임범위 초과 계약 △불법 중개 등이다. 특히 전세사기는 주로 서민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는 전세사기의 경우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이 처벌규정 외에 처벌수위를 1년
인천보호관찰소, 도서지역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인천옹진농협 지정 인천보호관찰소(복수명칭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인천옹진농협을 사회봉사 협력기관으로 신규 지정하고, 지난 3월 9일 농협 영흥지점에 이어 4월 17일 덕적지점에서 사회봉사 집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 도서 지역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거주지 내에서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육지로 나와야 했다. 그러나 영흥도의 경우, 인천까지 대중교통으로 3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데다,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은 육지를 왕래하는 배편이 최대 3편밖에 운항하지 않아 사회봉사 이행을 위해서는 필히 육지에서 숙식하며 사회봉사를 출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인천보호관찰소는 옹진군 내 농협지점을 관할하는 인천옹
불법촬영 유포 방지하기 위해선 불법촬영범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몰카 범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만일 몰카 행위가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발생한 경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잠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피해자센터 치
법무부·대한변호사회·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 52명 지원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범죄피해자, 독거노인, 장기 실직자, 미성년자 등) 총 52명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지원변호인 제도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 북한이탈주민 중심으로 일회성 법률지원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재능기부(Pro bono) 체계이다.지원변호인은 법률문제와 함께 경제적 곤란·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과 1:1 매칭되어 대상자의 ‘법률주치의’로서 문제 해결과 생활 안정
헌법재판소, 17일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식 헌법재판소는 4월 17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등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갖는다고 밝혔다.[정정미 재판관 프로필]1969년 5월 생1988.남성여자고등학교졸업1993.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제35회 사법시험 합격1996.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1998.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2000.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2004.대전지방법원 판사2005.대전고등법원 판사2006.대전지방법원 판사/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2007.대전고등법원 판사2009.사법연수원 교수2011.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2012.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겸임)2014.대전지방법원·대전가벙법원 공주지원장/대전지방법원·대전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성우테크와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정상구)는 4월 14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성우테크(대표 한보호)’와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정상구 공단 지부장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건강한 자립 지원과 밝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린다.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보호대상자 자립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보호 성우테크 대표는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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