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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사용자의 의무는? 최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에게 ‘내 오피스 와이프’라는 발언을 한 상사가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언어적 성희롱과 성차별 발언을 한 직원을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 소송에서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20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신고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부당한 인
부산소년원,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초청 업무설명회 가져 오륜정보산업학교(부산소년원, 원장 김지수)는 5월 3일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상임이사 김상진)와 수용 중인 위탁·보호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및 중독치료 지원 연계 강화 등을 위해 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마약류 물질을 직접 사용하거나 간접 경험이 있는 위탁·보호소년에게 전문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약물 오·남용 마약예방 특강을 통해 청소년 마약범죄를 방지하는 등 마약전문기관의 전문화된 콘텐츠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김상진 상임이사는 “학교밖청소년이 마약범죄에 노출되기 가장 쉬운 환경이라는 생각에 공감한다. 마약예방교육과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
전주지법,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강제징수 법인회계 예금채권 압류처분 효력 인정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평근 부장판사, 김진아·김민재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사립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효력을 인정(유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2968 판결).원고는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D 등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으로, 1996. 1. 26. D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김제시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2000.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는 원고가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직무역량강화 마약 예방 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5월 3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마약 예방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이날 교육은 마약류 예방이 포함된 약물 오남용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 마약류 사용 실태, 현장 적용 등 실무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청소년 마약범죄 피해사례 및 ‘10대 마약’ 단속을 넘어선 마약류 유해약물 예방교육과 재활치료, 학생 지도 방안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 눈길을 끌었다. 이전구 센터장은 “청소년층으로 확산되는 마약범죄 방지를 위해 직원도 마약예방교육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본 직무교육을 계획
대전보호관찰소, 향림원 방문 악기 기증 및 직무 간담회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5월 3일 오후 아동보호시설인 향림원을 방문해 색소폰 악기 기증 및 직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해당 악기는 2017년 10월‘찾아가는 희망 나눔 연주회’를 마지막으로 대전보호관찰소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대전 지역 악기사를 통해 수리했고 아동보호시설인 향림원에서 아동들의 정서적 음악 치료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향림원 최비비안 원장은 “아동학대를 입은 피해아동들에게 악기를 통한 정서적 심리치료로 아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희망을 갖게 되기를 바란다”며 악기를 기증해 준 대전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 및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기증식 직후 가진 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사범
강간 및 미수 혐의,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여성가족부는 「2022년 여성 폭력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4명 중 1명은 평생 1회 이상 성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성 폭력 통계는 여성 폭력 방지 기본법의 여성 폭력 및 여성 폭력 피해자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생산·관리되는 모든 통계를 의미한다.실제로 2019년 평생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25.7%인데, 여성은 38.6%이고 남성은 13.4%다. 여기서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조사 응답자 중 평생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를 나눈 값에 해당한다.2020년 기준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의 성폭력·스토킹 피해 경험률은 1.8%였는데 여성이 2.5%, 남성이 1.2%다. 구체적으로 노인의 경우 1.1%, 여성 1.8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3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임원진과 면담했다.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자용 검찰국장 등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서경대 교수), 김성룡 부회장(경북대 교수), 이근우 부회장(가천대 교수), 윤지영 총무이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본부장)가 참석했다.
부산가정법원, 첫 조정 전담 변호사 진혜정 위촉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5월 1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12층 법원장실에서 진혜정 변호사에 대한 조정 전담 변호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조정 전담 변호사를 위촉했고, 그 과정에서 공고와 서류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지원자의 능력과 적성 등 직무수행 적합성을 심사했다. 가족 간의 분쟁을 다루는 가정법원의 특성상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정 전담 변호사는 조정위원으로서 법원에 상근하며 배정받은 일정 수의 조정 사건에서 절차를 주재하고 분쟁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보다 많은 가사조정 사건에 개입함으로써
전주소년원, 5월 가정의 달 '사랑의 치킨데이' 행사 가져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은 5월 3일 치킨 150마리(300만 원 상당)를 직접 조리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랑의 치킨데이’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교촌치킨 전북지사(지사장 이수용), 후원자(이길순, 오은실),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회장 조향순) 위원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소년보호위원 전주소년원협의회 황동현 위원의 주선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교촌치킨 이수용 전북지사장은 “교촌치킨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사랑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퇴원하는 날까지 학교생활을 성실히 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
진주준법지원센터, 5월 가정의 달 원호품 전달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소찬영)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3일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원호품(삼겹살 및 한우곰탕)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로부터 400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후원 받아 이뤄졌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소년·성인 및 전자감독 등 보호관찰대상자 40명에게 지원된다. 김주방 협의회장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소찬영 진주준
경기침체로 급증하는 사기, 빌린돈을 못 갚아도 사기죄가 성립할까 경기침체와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사기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에는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보험사기를 벌이다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는가 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1조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모 화장품 회사의 대표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되었고, 말기 암 환자에게 3개월이면 암이 완치된다며 치료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고 산삼약을 처방한 한의사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사기 사건들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입은 채권자는 채무
울산지법, 얼굴 잡티·기미제거 레이저 토닝시술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에게 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고,, 미백효과를 낼 수 있다며 레이저 토닝시술(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을 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4120).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울산에서 피부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천안개방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가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어린이(직원 자녀 및 친인척 대상)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다.총 12명의 어린이가 작품을 제출했으며, 작품은 청사 로비에 전시 중에 있다.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의 눈에 비친 음주운전에 대한 생각’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음주운전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한 걸음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안영삼 소장은 “가정의 달인 5월에 공직자로서 음주운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춘계수련회로 화합 다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4월 29일∼30일 양일간 거제, 통영에서 '2023년도 춘계수련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수련회는 염정욱(연수원 32기) 회장과 강경철(33기) 수석부회장, 정필승(38기)⦁강정은(변시 5회) 부회장 등 집행부를 포함한 회원 104명이 참가했다. 수련회 첫날인 29일은 비가 내리고 안개가 심해 날씨가 좋지 않았으나 장승포항에서 유람선을 타고 바다의 금강산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비경을 간직한 해금강과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지상낙원 외도를 관광하고, 이어서 통영 스탠포드호텔 연회장에서, 노환주(변시 2회)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회원 친교의 밤’ 행사에서는 마술 게임, 회원 장기자랑, 행
창원지법, 일부로 팔로 차량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고도 돈 편취 '집유' 창원지법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3월 30일 서행 중이거나 정차한 차량에 다가가, 일부러 팔로 사이드미러를 치거나 부딪치지 않았음에도 사이드미러에 부딪혔다고 거짓말을 하며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쳐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693).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1월 3일 오후 7시 45분경 김해시 한 일방통행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해
법무부, 불법체류외국인 정부합동단속 9,291명 적발 법무부는 지난 3월 2 ~ 4월 30일 (2개월간) 불법체류 외국인 등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경찰청,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7,578명, 불법 고용주 1,701명, 불법취업 알선자 12명 등 총 9,29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유흥업소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와 택배․배달 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취업 외국인 상습․다수 고용업체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불법체류․취업 외국인 총 7,578명을 적발, 이 중 6,863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208명은 범칙금 처분,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불법고용주 총 1,701명과 불법취업 알선자 12명을 적발, 범칙
억울한 준강제추행 혐의...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최근 법원은 술에 취한 채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A씨는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길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면 형법상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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