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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상상품 거래 피해자 64명 기망 약 70억 피해발생 징역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인이 가상 상품인 E 캐릭터 거래가 지속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64명을 기망하여 캐릭터 대금 또는 수수료 등 명목으로 약 70억 원의 돈을 송금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5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3도3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송성국 위원, 양곡50포 및 라면 30박스 전달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서 활동하고 있는 세종내과영상의학과 송성국 원장은 5월 4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를 방문, 지역사회에서 성실히 자립을 준비하는 법무보호대상자를 독려하고자 양곡 50포(500kg) 및 라면 3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이 참석해 “평소 사회적 편견과 전과자라는 고정관념으로 인해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무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해 흔쾌히 나눔에 동참해준 송성국 원장에게 선배 봉사자로서 뿌듯함을 느낀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고규봉 공단 지부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안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보호관찰대상자 가정방문 외식상품권 전달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 소장 김남중)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4일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을 방문, 외식상품권을 전달해 가족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배려했다고 밝혔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아동학대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가족과 식사를 통해 의사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도록 했다. 천안보호관찰소는 이외에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 전문상담사와 연계하여 개별심리치료 및 가족 상담을 병행하는 등 아동학대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다. 천안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아동학대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대상자에
부산고법, 장기투숙하던 모텔에 불지르고 상해까지 입힌 60대 항소 기각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서삼희 부장판사·강영희·정기종)는 2023년 5월 3일 피고인이 장기투숙하던 여관(모텔)방의 옆방, 아래, 윗층 방에 성매매업자들이 투숙했다는 생각에 빠져 생활하다 갑자기 누군가 문을 열고 자신을 끄집어 내려고 한다고 착각해 방법을 고민하다,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방(객실)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의 남편 K(70대)에게 상해를 입혀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돼 원심(창원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고합233 판결)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은 피고인(60대)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창원 2023노14). 피고인은 2022년 9월 6일 오전 2시 30분경 객실안에 있던
법무부,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해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음식점업‧숙박업 인력부족률은 5.3%로 全 산업 부족률(3.4%)보다 1.5배 높다(2022년 고용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또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한다. 단순노무직
안동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준수사항 위반 무단가출 청소년 보호처분변경 신청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단가출한 보호관찰 대상자 A양(15)을 대상으로 구인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A양은 2022년 7월경부터 2023년 최근까지 가출을 일삼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모텔에서 생활한 우범소년으로, 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집행하던 중 다시 무단가출해 자신의 소재를 숨기고 보호관찰을 준수사항을 위반해 왔다. 안동준법지원센터는 A양의 더 큰 범죄를 막기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추적 끝에 인천에서 검거한 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이 인용되면 A양은 소년원에서 인성교육 등을 받게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 임원진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4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석우 법무실장, 신동원 대변인, 최재아 법무과장이,(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협회장, 이태한 부협회장, 김동현 사무총장, 이춘수 제1법제이사, 김진우 윤리이사, 김민호 공보이사가 참석했다.
법무부, 전맹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편의지원 개선방안 추진 중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맹(全盲, 빛을 전혀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시각에 장애가 있는 상태)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변호사시험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라고 4일 밝혔다.법무부장관은 지난 4월 21일 전맹 시각장애인 김진영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합격 축하 전화통화를 하면서 김진영 변호사로부터 변호사시험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진영 변호사는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선택형 과목은 2배, 사례형 과목은 1.5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본인의 경험상 지문 길이,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선택형 과목은 1.8배(↓), 사례형 과목은 1.7배(↑)로 조정하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낭비벽이 심한 배우자, 이혼 시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 서로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져 부부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우울감이 증폭되면서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도 이혼을 망설이곤 한다. 오랜 기간 전업주부였던 터라 이혼을 할 경우 새롭게 직장을 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 이혼 시 재산분할로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 등 당장의 경제적 독립이 어렵다 보니 고민만 길어지곤 한다.한 쪽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가 되어 있을 경우 보통 그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후 양 쪽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여 부동산을 소유한 쪽이 소유하지 않은 쪽에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대구지법, 마스크착용 요구 버스기사 상대 모욕·업무방해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3고정8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0월 2일 오후 8시 20분경 피해자(30대)가 운전하는 급행 2번 시내버스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과자를 먹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여성승객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대상자, 농가의 효자 역할 톡톡"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농촌일손 부족해소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활성화를 위해 영세·고령· 다문화가정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농촌지원 상시화 체계를 구축해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부산보호관찰소는 올 1월부터 4월까지 강서구 강동동 및 김해시 대동면 소재 총 60여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일일 집행 30여 명을 배치,총 82회에 걸쳐(연인원 1,759명) 농작물 수확 및 선별작업과 비닐하우스 환경정비, 재난피해 농가지원 등 농민들에게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특히 코로나 19 이후 고령화, 인력부족에 따른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와 함께한 사랑의 닭갈비 행사 신촌정보통신학교(춘천소년원, 교장 오상섭)는 5월 4일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와 함께하는 사랑의 닭갈비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임훈재 연합회장은 지난 3월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전국소년원 학생 격려를 위한 사랑의 춘천닭갈비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실천했다. 임훈재 회장을 비롯한 춘천소년원 소년보호위원들은 준비해온 닭갈비를 직접 조리해 소년원 학생들에게 배식하면서,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오상섭 교장은 “춘천의 대표 먹거리 철판 닭갈비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주신 임훈재 연합회장님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 절대 가볍게 볼 사항 아니다 작년 11월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감금한 뒤 폭행을 저지르고 반려견 배설물을 먹인 2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 받았었다.법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4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사건은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이 곳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해 5시간 가량 폭행하였으며 그 후 다시 B 씨에게 다시 교제하자며 연락하는 등 스토킹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이처럼 최근 연인 사이라는 이유로 쉽게 생각하며 신고하지 않겠지, 사과하면 괜찮겠지 등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하지
대법원, 제주 살인·음주운전 1심 징역 10년 파기 징역 15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살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3도1883, 2023전도18병합-부착명령 판결).원심[광주고등법원 2023. 1. 11. 선고 (제주)2022노124, (제주)2022전노22(병합)판결]은 1심과 같은 압수된 흉기는 몰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은 2022년 7월 11일 0시 54분경 제주시에 있는 ‘C’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0대·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천사마을 환경개선 봉사활동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5월 3〜4일에 걸쳐 사회봉사 대상자 11명을 지원, 관내 지적 장애인 생활 시설인 ‘정읍천사마을’의 시설 청소 및 제초 작업 등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정읍천사마을’이 도심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힘든 상황에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천사마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원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기꺼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
울산지법, 금은방 주인 8주 상해 가하고 8천만 원 상당 귀금속 등 강취 10대들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4월 28일, 대낮에 금은방에서 주인을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폭행해 8주간의 상해를 가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 원 상당을 강취하는 등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10대 2명)에게 각 징역 장기4년·단기 2년6월(부정기형)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22, 2023고합47병합). 소년범 감경과 유리한 정상참작 감경을 했다.◇소년법 제2조(소년-19세미만 및 보호자), 제60조(부정기형) 제1항(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부산구치소, 민·관 의료지원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지난 5월 2일 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이사장 배영일)과 수용자 진료에 대한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수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진료를 통해 수용처우 향상 등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호 공동 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유기적인 업무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배영일 이사장은 “부산구치소와 수용자 진료 분야에서 상호 협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용자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교정행정에 작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신동윤 부산구치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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