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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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쿠쿠홈시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의혹으로 소송 제기
SK매직이 쿠쿠홈시스가 자사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SK매직에 따르면 쿠쿠홈시스에 대한 특허권 침해금지·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접수했다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가 '특허 제 10-2464193호'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얼음정수기에 '4-웨이 밸브'를 적용해 정수기의 소형화,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기술로 SK매직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의 '인앤아웃 아이스 10S 정수기'와 'ZERO 100S 끓인물 냉온정 얼음정수기'가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쿠쿠홈시스 관계자는 “SK매직이 주장하는 4-way val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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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라 엄연한 성범죄
지난달 대구지방법원은 카페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에의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형법’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서 성적 도의 관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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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 리듬체조 선수에 대한 모욕적 댓글 단 30대 벌금 100만 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인터넷게시판에 전 리듬체조 선수 겸 방송인 손OO에 대한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30대)에게 약식명령의 벌금 70만 원보다 중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049).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되레 높은 형을 받았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17년 12월 2일 오후 6시 40분경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접속한 뒤 '손OO의 아침스트레칭'의 게시물에 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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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홀로 거주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사상구청의 의뢰로 A씨(60대·남)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사회봉사명령대상자 5명을 지원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홀로 생활중인 A씨는 "평소 집 정리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창피한 마음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려웠는데 깨끗해진 집을 보니 마음도 한 결 가벼워졌다. 도움을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 상태를 유지하며 건강히 생활하겠다"고 전했다.권을식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국민공모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은 도움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인터넷(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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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대전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청소년 마약예방 캠페인 가져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월 11일 오후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위원 협의회와 함께 대전역, 대전 중구 일원(선화동, 대흥동)과 우범지역 및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를 거점으로 청소년 마약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마약 예방 캠페인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젊은 층에서도 마약에 대한 전파가 가속화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예방차원에서 이뤄졌다, 최근 2대 회장으로 선임된 대전보호관찰소 협의회 최정윤 협의회장은 “이번 마약 예방 캠페인으로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법무부는 교육부‧여성가족부와 연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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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청량중학교와 장학사업 업무협약
울산구치소(소장 김영광)는 5월 11일 울산 청량중학교(교장 강권식)를 방문해 장학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 박규연 울산구치소 총무과장과 강권식 청량중학교장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사업 체결은 일회성 장학금 지급이 아닌 향후 지속적으로 울산구치소가 인근 지역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구치소는 평소에도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사랑의 손잡기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해오고 있다. 김영광 울산구치소장은 “이번 장학사업 협약이 울산구치소 인근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공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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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년원, 한국제과기능장협회와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5월 11일 사단법인 한국제과기능장협회(회장 이석원)와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소년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소년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학생들의 기능사 자격증 취득 및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특강 등 교육지원과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전국 취업처 알선 등을 (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를 통해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구소년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종으로 제과제빵 과정을, 재학생에게 특성화과목으로 제과제빵·바리스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한 결과 2022년 대구음식산업박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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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항소심도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은 '숙박시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 김정환·윤상훈 판사)는 2023년 3월 17일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이 ‘숙박시설’에 해당함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했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숙박업신고대상이 아님/정당한 이유가 있음),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학교법인 사무국장 A 벌금 100만 원, 학교법인 B 벌금 200만 원)로 본 원심(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1. 11. 30. 선고 2021고정22 판결)을 유지했다(2021노1197).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자연학습장이 숙박시설에 해당하고, 신고 없이 숙박시설을 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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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무효…종전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3년 5월 11일 현대차 간부사원 연월차 휴가와 관련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유지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회사)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35595(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종래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이 그 필요성 및 내용의 양면에서 보아 그에 의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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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교도소, 장류 제조 전문기업 진미식품과 업무협약
공주교도소(소장 조진호)는 11일 소 내 청사 회의실에서 장류 제조 전문기업인 ㈜진미식품(대표 송상문)과 교도작업 장류제품 품질향상 등 기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주교도소에서 지난 1987년부터 교도작업을 통해 생산을 개시해 전국 54개 교정기관에 납품해 온 고추장, 된장 등 장류제품의 품질 향상 등 기술지원을 위해, 75년 전통의 장류 전문기업인 ㈜진미식품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조진호 교도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5만여 명의 수용자들과 1만 6천여 명의 교정직 공무원들의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장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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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서 전통과 현대의 오버랩 의상 전시회 '눈길'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수형자의 정서 치유를 통한 교정교화를 목적으로 5월 10일~5월 31일 동안 2차에 걸친 ‘전통과 현대의 오버랩(Overlap) 의상 전시회’를 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수용자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복도 등)에 한지(운용지)를 이용, 화려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전통 복식의 아름다운 실루엣과 김기엽 작가(부산교도소 직업훈련과 양복-세탁 다기능과정 직업훈련교사)의 다양한 염색 기법을 통해 수채화 느낌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작품은 국립공주박물관의 기획 전시실에서 개인전 한 작품이다.김 작가는 이전에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 4회, 안양교도소 1회 등 교정시설에서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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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으로 5월 11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교정대상 시상식은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온 교정공무원과 민간 자원봉사자들을 포상․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1983년부터 매년 법무부, 서울신문사, KBS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김의철 KBS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참여인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시상식에서 교정공무원 6명, 교정참여인사 12명 등 총 18명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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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음주운전 숨기려다 더욱 무거운 처벌 받는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지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후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본래 교통사고를 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임을 들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현장을 이탈할 경우, 음주뺑소니가 성립해 오히려 더 크고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광경 중 하나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가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난 후 경찰에 자수하는 것이다. 사고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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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을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11일,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을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형(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2022고단5296)피고인은 2021년 11월 22일 오전 4시 50경 쓰레기 수거 차량(압착식진개차)을 운전해 대구 동구 효동로 88-1 앞 2차도로를 동촌유원지 방향에서 아양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쓰레기를 싣기 위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비스듬하게 차량을 정차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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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준법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현장서 농협과 일손지원 방안 논의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소장 양진우)는 5월 10일 봄철 농번기를 맞아 영주안정농협(조합장 손기을) 및 남안동농협(조합장 권기봉)을 각각 방문하여 현재 진행중인 농촌일손 돕기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향후 일손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촌일손 돕기는 2020년 6월경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릴 무렵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떠나 농번기 일손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회봉사 대상자 A씨(30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벌금 납부 대신에 사회봉사명령을 신청 (1일 8시간 10만 원)하여 벌금 액수만큼 농촌에서 사회봉사를 하게 됐다. 벌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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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흔히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은 물론 신상공개까지
출퇴근 시간의 대중교통은 사람들에게 치인다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인파들이 한꺼번에 몰린다. 한정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하다 보니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하며 대중교통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다.공중밀집장소추행이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는 행위를 뜻한다. 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이기도 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의거하여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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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온천 노천탕서 피보험자 사망' 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지급의무 인정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 이용석·최한결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온천의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의식을 잃고 물속에 빠져 호흡이 불가능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2021가합56492)2018년경 한 호텔 온천 노천탕에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하 ‘망인’)가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자녀들)인 원고들이 보험회사인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했다.원고들은 "망인의 직접사인은 ‘익수’로서 망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보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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