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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구지법, 112에 허위 강도피해 신고 벌금 50만 원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112에 허위로 강도피해를 신고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1064). 피고인이 벌금은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6월 12일 오후 3시 55분경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은 강도를 당하거나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집에 강도를 당했다. 조카가 강도살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
부산지법, 검찰청 수사관 사칭 콜센터 상담원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4월 13일 2017년경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콜센터 상담원으로 가담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약 1억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 1명으로부터 약 1,1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244).보이스피싱 조직은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로그인 후 나의사건조회 메뉴를 클릭하면 마치 피해자에 대한 사건이 실제 접수되어 수사중인 것처럼 화면을 표시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
전연인에게 지속된 연락, 스토킹범죄 처벌 얼마나 될까?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관대한 편이였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이성에 대한 집요한 구애가 오히려 미덕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옛말에도 틀린 경우가 더러 있듯 현재에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1.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2. 집이나 회사 등 일상생활 장소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전화나 문자, SN
대법원,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재심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이 통일혁명당을 구성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잠입했다는 등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1974년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간첩죄, 군기누설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재심개시결정을 거쳐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3084 판결). 대법원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9. 27. 선고 2018재노141 판결)에 논리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에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순천대학교 사회서비스상담학과 대상 사법제도 진로체험 운영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5월 19일 국립순천대학교 사회서비스상담학과 학과장 김성희 교수와 교직원 4명, 재학생 20명이 방문해 순천센터 현황을 설명하고 시설 참관과 사법제도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은 보호직공무원 소개, 소년사건처리절차 등 센터 전반의 교육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 장모씨(순천시의회 의원)는 “소년사법시스템을 경험해 보니, 향후 청소년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방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허정일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지역 거점 국립순천대학교와 교육 공동체로서 협력을 강화해, 우리 지역의 위기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
사실혼 관계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해 최근 사회적 풍조가 바뀌며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식 뒤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주택청약 등 현실적인 이익이 이유일 수도 있고 법률혼 관계에 부담을 느껴 사실혼을 선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라는 방법에 의해 부부관계를 인정하는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법적 권리를 일부 보장한다. 사실혼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 측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한 동거가 되어 사실혼
토지의 경계침범으로 인한 분쟁과 점유취득시효 판단은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계측량을 할 때 측량결과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유권을 두고 분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당사자 간 분쟁을 정리할 수 있는 근거로써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것이 바로 점유취득시효이다.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그리고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점유취득시효로 인한 분쟁의 사례를 보면 주로 부동산을 점유해오던 중 소유자가 변경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칙적으로 취득시효 기간
법무부, 제16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5월 19일 과천시민회관에서 “공감과 존중, 하나되는 대한민국” 이라는 슬로건 아래 제16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로 2008년 제1회「세계인의 날」기념식을 시작으로 매년 5월 20일에 기념식을 개최해 왔다. 이날 기념식에는 독일, 스웨덴, 필리핀, 태국, 가나 등 7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해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등 5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법무부장관 기념사, 주한 외교
[법무부 설명]한겨레에 보도된 “법무장관 관심 끌 것”…직원 반대 속‘제복’강요한 교정본부장 오늘 자(5. 19.) 한겨레 보도 중 ｢교정본부 제복 의무화 추진｣과 관련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교정공무원은 범죄자를 수용관리하고 교정교화하면서 재범방지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직무 특성상 엄격한 위계와 질서가 요구되는 제복공무원입니다.2018년 법무부는 ｢교도관 복제규칙｣을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으로 전부개정하면서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에 근무하는 교정공무원의 경우 제복을 착용할 근거를 삭제한 바 있고, 이 조치에 대한 일선 직원들의 비판의견이 있어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공무원 복제규칙｣을 개정하여 법무부 본부나 지방교정청 근무자들도 주요 행사 등
대구지법, 한의사 약침 시술 의료과실 손배책임 50%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9일 한의사의 약침 시술에 있어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19가단137287).한의사인 피고는 2019. 1. 26. 원고 A의 목 뒤쪽 부위의 우측과 좌측에 약침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을 했는데, 목 뒤 좌측에 약침을 시술할 때 원고 A는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가, 왼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원고 A는 왼쪽 목, 어깨 및 팔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고, 이질통과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일손 부족 유계농장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정기조)는 5월 18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에서 육계 농장에서 법원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6명을 지원해 사육장 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평소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장주가 강화남부농협을 통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육계 농장 내 쓰레기 수거, 왕겨 깔기 및 차양막 설치 등 사육장 환경개선에 구슬땀을 흘렸다. 인천서부보호관찰소 정기조 소장은 “지속적으로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농촌지역 및 소외계층, 복지시설 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법무행정서
장종선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참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5월 18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NO EXIT’릴레이 캠페인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지난달 26일부터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장종선 소장은 청송 양수발전소 배봉원 소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장종선 소장은“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범죄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마약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을 근절하는데 교정 공무원으로서 앞장설 것이다”며 모두의 관심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장종선 소장
대법원, 군인등간강치상 함장 징역 8년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5월 18일 티타임 명목으로 부하 장교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게한 군인등간강치상 사건에서, 피고인(함장)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8년)을 그대로 유지한 환송 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18.선고 2023도326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군인등강간치상죄의 상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환송 전 당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원심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증거 확보 중요해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 사유의 첫 번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정해져 있을 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혼을 선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즉 상간자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몇 년 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이러한 위자료 청구소송만이 남아 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고 나면 당사자는 자존감의 하락, 충격과 분노, 불신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을 오래 느끼게 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가족관계, 직장 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후 뺑소니 시 가중 형사처벌 이뤄져 음주운전은 대표적인 교통사고 유형으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인 만큼 형법상 무겁게 다뤄질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인명피해 큰 편인 데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재범률도 높다.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술자리가 끝난 뒤 무면허임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그는 사고 직후 두려움 때문에 쓰러진 행인을 두고 도주하다 검거되었고, 부산지법은 A씨에 대해 무면허 음주운전은 물론 뺑소니에 따른 도주치상죄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했다.음주운전 범죄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만으로도 처벌대상이 된다. 적
울산지법, '생필품 수출사업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 주겠다'51억 편취 징역 6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생필품 수출 사업(컨테이너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 주겠다고 속여 51억 원가량의 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일부 공소취소)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11).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50,0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2,5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77,000,000원을 각 지급하라고 배상을 명했다(가집행가능). 나머지 배상신청인들(11명)의 각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각하
창원보호관찰소, '청소년과 함께하는 둘레길 걷기' 행사 가져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5월 18일 마산봉암수원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청소년과 함께하는 둘레길 걷기」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40명과 결연된 소년대상자 40명 간 1:1로 둘레길을 걷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3월 결연으로 멘토링 중인 대상자의 심성순화 및 보호관찰위원의 재범예방 활동을 고취하기 위해서다.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는 “지난 3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1호 처분으로 청소년회복쉼터에서 생활 중인데, 가끔씩 시설에서 상담을 하던 멘토 선생님과 함께 우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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