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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 통합판 발간 법무부는 5월 31일 북한의 형사소송법(2021년 개정법) 조문 435개 전부를 분석한 1072쪽 분량의 ‘북한 형사소송법 주석(통합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에서 주석서 전자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이 책에는 북한 형사소송법 개별 조문에 대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러시아·중국 형사소송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도 담았다. 아울러 북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북한도 가입한「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규약”)을 비롯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살폈다. 자유권규약에서 명시한 무죄추정의 원칙, 진술거부권 등이 북한 형사
이혼 재산분할, 은닉 재산 발견과 기여도 증명이 핵심이다. 코로나19로 감소했던 이혼이 2년여 만에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혼 건수는 7,228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92건(1.3%)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서 혼인 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혼인 건수 증가에 따라 이혼도 늘어난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이혼 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다.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그 액수가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된다.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이 많을수록 금액이 커진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부동
공익사단법인 정, 소년보호기관 7곳에 후원금 전달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박일환)은 5월 30일 소년보호처분 중 6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입소하는 살레시오청소년센터 등 7개의 소년보호기관에 총 14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후원을 받는 기관은 살레시오청소년센터, 효광원, 나사로 청소년의 집, 로뎀청소년학교, 마자렐로센터,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사단법인 세상을품은아이들 등 7곳이다.이번 후원금은 보호재판을 받은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후원금은 각 기관의 필요에 따라 △입소 청소년 생활과 건강을 위한 식자재, 이불이나 운동기구, △운동 치료 프로그램 지원, △학습유형검사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부모-자
제주지법, '타인의 토지 무단점유, 자주점유 추정 번복' 취득시효완성 주장 기각 제주지법 강건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8일,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타주점유에 해당해 자주점유의추정이 깨어진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있어,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58119).원고는 오래전에 자기의 땅위에 주택을 건설하면서 인접한 피고들의 땅 일부(계쟁토지-소송진행중인 토지)도 함께 점유했다. 원고는 1999. 8. 3.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2019. 8. 3.경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대전솔로몬로파크, 제3회 시민로스쿨 운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충남대 법률센터와 협업으로 5월 30일 대전 ‧ 충남 거주 시민 58명을 대상으로 ‘2023년 제3회 시민로스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강연은 충남대 법률센터 소속 교육위원이자 대전지방법원 소년재판부 국선 전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신혜정 변호사가 맡아 ‘학모부라면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주제로 진행했다.참가 시민들은 “학폭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로 부터 입장과 상황에 따른 학폭 대처 방법에 대해 상세히 배우고 학폭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어 너무 유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고 입을 모았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남자 위탁생 대상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5월 30일 대강당에서 남자 위탁생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안양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강사를 초청해 알코올 중독의 원인을 알아보고, 중독 자가 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등 2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술이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다. 선별 검사를 직접 해보고 교육도 들으면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인이 되어서 술을 자주 마시는 상황이 오면 교육을 떠올리며 술에 중독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권기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10대 청소년
제주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김대요)는 5월 30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49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보호관찰 제도의 이해, 대상자 상담기법,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감독 방법 등 위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강의로 이루어졌다.김대요 소장은 “앞으로도 자원봉사자인 보호관찰위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화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우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등 더욱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관찰위원’ 조직은 2019년 검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 가온라이온스클럽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지난 26일 구미 제이컨벤션웨딩에서 구미 가온라이온스클럽의 후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한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구미 지역 자원봉사 단체의 온기를 느끼게 하고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후원 봉사단체인 구미 가온라이온스클럽 강명주 회장은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 3명에게 총 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면서“보호관찰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의 주역이 될
전주보호관찰소, 6월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립임실호국원 환경 봉사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5월 30일 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국립임실호국원’에 사회봉사대상자 13명을 지원하여 국립묘지에 태극기 꽂기, 묘역 주변 제초작업 등 환경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순국선열에 대한 고마움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사회봉사에 참여한 A씨(30대·남)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본받아 앞으로 법을 잘 지켜며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게 되었다”고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은 “사회봉사 대상자들이 이번
정읍교도소,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및 학생 초청 참관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5월 30일 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및 학생 20명을 초청해 정읍교도소에 대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경찰행정학부 학생들에게 교정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다. 경찰행정학부 교수 및 학생들은 정읍교도소 현황 설명을 듣고 수용거실과 작업장, 가족만남의 집 등 내·외 시설을 둘러봤다.광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김경태 교수는 “사회에서 생각하는 교정시설과 다른 시설 및 교정행정에 놀랐고,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관행사 등
법무부-한국보호관찰학회,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 개최 법무부는 한국보호관찰학회와 공동으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4일간 더케이 호텔서울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보호관찰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회의에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9개국(한국, 호주,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보호관찰 분야 국장급 공무원 및 국내·외 학자들 100여 명이 모여 ‘사회내 처우를 통한 범죄인 재활 및 공공안전 증진’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회의 첫날 범죄인 재범방지·재활 관련 형사정책 분야 석학인 미국 뉴욕 시립대 제프 멜로우 교수의 ‘범죄인 사회내처우 업무 현장과 첨단기술 적용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고찰’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총 5개의 세
안양준법지원센터, 마약 양성반응 대상자 구인·유치 가석방 취소 신청 법무부 안양준법지원센터(지소장 권태호)은 보호관찰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A씨를 검거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5월 30일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1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아 원주교도소 수감 중 지난 4월 28일 가석방 출소해 보호관찰 중이었다.A씨는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실시한 약물검사와 대검찰청 정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으로 드러나 구인․유치됐으며, 가석방 취소 시 잔여 형기를 집행 받게 된다.안양준법지원센터는 올해 불시 약물검사를 통해 마약류 약물 투약 혐의자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 수사... 모르고 했어도 처벌 가능 지난 22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를 검거, 구속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시중은행 직원으로 위장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을 안내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우선 고금리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하며 기존 대출 변제를 요구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돈을 건넸고 A씨는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계좌로 입금하였다.A씨가 은행 ATM 기기에서 백만 원씩 입금하자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사람의 신고로 검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지고 있던 현금 중 2,200만 원을 이체하지 못하여 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경찰 관계
울산지법, 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수하고 공모해 공사대금 횡령 집유·벌금·추징 1심 유지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이봉수·심현욱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4명의 공여자(공사업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5명의 공사업자와 공모해 공사대금 합계 600만 원을 횡령해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18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고단1976 판결)을 유지했다(2022노829). 피고인에게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하한은 1,640만 원(포괄일죄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0 내지 12번 기재 각 뇌물수수액 합계 820만 원 × 2배)이고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6일 울산 신정초등학교를 방문해 약 1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요청한 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는 비행예방교육이며, 학교폭력유형 및 사례, 대처방법, 기타 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5월 한 달 동안 신정초등학교를 비롯,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총 5회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으며, 약 1000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이수했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최근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만큼, 찾아가는 학교폭력예
대구지법, 형사합의후 무혐의처분 받자 합의금 반환 청구 항소심도 기각 대구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최서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9일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폭행당한 사건에서 형사합의 후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원고)가 피해자들(피고)을 상대로 합의금(3천만 원) 반환(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나 형사상 유죄판결 선고가 이 사건 합의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가소205146)의 판단을 유지했다(2022나321526).원고는 2021년 3월 2일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담임보육교사들이 잠시자리를
상관모욕, 공연성 없어도 처벌 대상… 말 한 마디로 천냥 빚 질 수 있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말만 잘 해도 있던 빚이 사라지는 등 이득을 볼 수 있고 반대로 천냥 빚을 질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에 말 한 마디의 무게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속담의 의의는 변함이 없으며 오히려 더욱 빛나고 있다. 오늘 날, 말 한 마디를 잘못했다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을 넘어서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상관모욕도 말 한마디를 잘못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다. 상관모욕은 군인이나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 중인 학생,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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