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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제68회 현충일 맞아 충무공원 충혼탑 참배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6월 2일 직원들과 함께 정읍 충무공원 충혼탑을 방문해 헌화하고 참배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순국선열과 순직 교정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애국심과 자긍심을 고취했다. 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이 날 참배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부산가정법원, 5월 주요판결 소개 부산가정법원은 2023년 5월 주요판결을 소개했다.① 중혼적 사실혼에 기초한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②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사실혼파기 손해배상)③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성립하였음을 근거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각하한 사안(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④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안(손해배상)⑤ 구치소 출소를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혼인 무효를 인정한 사안(혼인의 무효)⑥ 인지가 무효임을 확인한 사안(인지의 무효)①중혼적
거창준법지원센터,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6월 2일 2023년도 2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준법지원센터 직원 및 보호관찰위원(법무부장관 위촉 민간 자원봉사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관내 거창군 및 함양군 지원 지방보조금을 활용한 보호관찰 청소년 처우프로그램 및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최중주 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이 더욱 범죄예방 활동에 전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
법무부, 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 개최 법무부는 6월 2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저스티스 서포터스 발대식을 갖고 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로 16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제16기 저스티스 서포터스는 전국 37개 대학교 학생들로 선정, 금년에는 법무부 ‘마약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서포터스가 활동하는 지역의 대학가 및 청년세대가 많이 모이는 현장속으로 찾아가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알려 나가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질서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대학생 여러분의 참여가 있어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약예방활동 등 건전한 법문화 조성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법무부 저스티스
대구소년원, 성동병원과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이헌구)은 6월 2일 성동병원(이사장 이연희)과 학생들의 심신건강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대구소년원은 긴급을 요하는 소년에 대해 응급진료와 정신건강 증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제과제빵반 학생들이 분기 1회 이상 직접 만든 빵을 성동병원 환자들에게 기부할 계획이며, 교정성적이 양호한 학생들이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헌구 대구소년원장은 “소년원 학생들 중 정신과 진료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인근에 위치한 성동병원의 도움을 받아 학생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과거의 여죄도 밝혀질 수 있어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만 8,049건이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연평균 5,6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불법 촬영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 2020년 5,032건, 2021년 6,212건 등으로 매년 5,000건∼6,000건을 기록하고 있다.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정읍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6월 1일 소 내에서 관내 경찰서(정읍․고창․부안)와 전주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 관련자 등이 참석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2014년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대상자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음 발족했으며, 재범위험성이 높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보공유, 비상상황 대응 방법 논의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실제 전자발찌 대상자 부착장치 훼손 사건시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협력을 통해 신속히 검거했던 사례를
해남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안규용)는 6월 1일 전남 5개 관할 경찰서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와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매년 2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협의회에서는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및 최근 공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전자장치 훼손 또는 재범사건 발생 시 대상자의 위치정보 제공 등 신속한 검거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이번에는 고위험대상자 전담제(재범위험성 높은 대상자 밀착 감독) 및 전자발찌 훼손 및 준수사힝 위반시 대응하는 ‘신속수사팀’(2023. 6. 전국 18개 주요 보호관찰소에 설치)도입과 관련, 제도 취지와 현 상황 등을 공유하고, 도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
대구지법, 소유권 이전 받고 자신 홀대 동거녀에 화가나 사찰 불 지른 주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전제균·손용도 판사)는 2023년 5월 26일 20년이상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화가나 함께 거주하던 위 사찰 내부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경북 청도군 소재 사찰 주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29).압수된 라이터(토지형)는 몰수했다.피고인은 B가 2021년 4월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사찰 건물 및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로 태도를 바꾸어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고 이에 B와 자주 다투기도 했다.피고인은 2023년 3월 9일 저녁
창원지법, 건설현장 찾아가 조합원 채용요구하거나 임단협비 요구 노조지부장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2023년 5월 24일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거나 거절할 경우 집회나 민원제기 등으로 협박하고 임단협비 지급을 요구해 금원을 갈취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지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666). 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는 2021. 9. 15. 설립되었다가 2023. 2. 7. 해산신고된 노동조합으로, 피고인은 위 조합의 지부장이다.피고인과 위 노동조합의 본부장 D, 교섭부장 E, 조직부장 F, 조직차장 G등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등 정정순 전 국회의원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1일 국회의원이던 피고인(정정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 및 3,030만 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2933 판결).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및 국회의 동의 절차, 무죄 추정의 원칙, 공모공동정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 ‘제공’,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선거비용 초과’, 정치자금법상
[법률구조]전주지법, 강통전세 중개 부동산중개업자 책임범위 60%까지 인정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임차인 A씨(원고)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피고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4.부터 2023.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소29750).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A씨는 2
대법원, 7억 상당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총책 추징 2억·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범죄수익 2억 원을 추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2719 판결).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B(징역 5년6월)와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했고, 위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활동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9. 5. 18.경부터 2019. 9. 24.경까지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억6617만6340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억
부산보호관찰소, 다자이너 서연희 보호관찰위원이 손수 만든 옷 어린이에게 선물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6월 1일 디자이너 서연희 보호관찰위원(가정회복지원분과)이 손수 만든 아이 옷을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들에게 선물했다고 밝혔다.서연희 보호관찰위원은 2020년 2월 14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된 후 부산보호관찰협의회 가정회복지원분과에 소속돼 아동학대가정 회복지원을 위해 활동해 오던 중,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고자, 손수 옷을 만들어 피해아동 3명에게 지원하게 됐다. 서 위원은 대학원에서 의류패션을 전공하고 2008년부터 어린이 의류를 전문적으로 제작해 오고 있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현재는 공방 ‘넷째손가락’을 운
울산보호관찰소, 문수실버복지관 환경정비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6월 1일 문수실버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신청으로 사회봉사대상자 25명을 지원해 문수실버복지관 실외 제초작업 및 배수로 정비 등 환경정비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6월 2일까지 진행된다. 문수실버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사회참여, 취약노인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울산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활기 넘기게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곳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무상으
안양보호관찰소, 상반기 전자감독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권태호)는 6월 1일 관내 5개 경찰서(안양동안, 안양만안, 군포, 의왕, 과천) 전자감독 관련 부서 실무 경찰관 10명과 안양시청 첨단교통과 팀장 1명, 보호관찰소 소장, 전담보호관찰관 등 6명이 참석한 ‘2023년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설치 현황등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공조를 재점검하고 관내 전자감독 대상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참석자들은 전자감독대상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수사팀과 협조중심경찰서를 운영, 정
[동정]한동훈 법무부장관, 대한공증인협회장 및 임원진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6월 1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및 임원진과 면담했다.(법무부) 한동훈 법무부장관, 신동원 대변인, 최재아 법무과장, (대한공증인협회) 박종순 협회장, 정연복 부협회장, 김철기 총무이사, 박중욱 법제이사, 이상석 감사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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