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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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불법음란물 유포와 직원폭행 양진호 전 회장 추가로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6월 1일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인 피고인 양진호와 그 배우자인 피고인 A가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해 별다른 담보 없이 피고인 양진호의 연대보증만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92억 5000만 원)하게 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양진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4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3079 판결).불법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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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여자교도소·청주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충혼탑 합동 추념식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이규성)와 청주교도소(소장 윤순풍)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위훈을 기리고, 교정공무원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일 청주시 사직동 소재 충혼탑에서 추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추념식에는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교도소의 소장, 각 부서장, 참배 희망 직원 등 모두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조국 수호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교훈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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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준법지원센터, 장애인 11가구에 방충망 교체 사회봉사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소장 장택용)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간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9명을 지원해 충북 음성군 소재 장애인 11가구에 방충망을 교체해주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서 방충망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수혜자를 선정해 이뤄졌다.수혜자는 “방충망이 오래되어 구멍이 나서 다가오는 여름철 벌레 때문에 번거로울 것 같았는데 복지관과 준법지원센터에서 무상으로 방충망을 교체해 줘 고맙다”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충주준법지원센터 장택용 소장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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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농협, 마늘 수확 농촌일손돕기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는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 남거창농협과 6월 1일 거창군 남상면 소재 인력 부족 마늘재배 농가에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세 기관 단체 관계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30여 명은 농가의 수확 작업과 주변 환경정화에 구슬땀을 흘렸다. 수혜 농가는 “일손이 부족해 마늘 수확을 못 해 막막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기 일처럼 도와주어 너무나도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안종우 소장은 “인력난이 심각한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봉사 대상자를 지원하는 등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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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년원, 마약 근절 NO EXIT 릴레이 캠페인 참여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은 춘천보호관찰소의 지목으로 마약 근절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면전에 돌입한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퇴출시키자”라는 모두의 의지를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춘천소년원 또한 이에 깊히 공감하며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NO EXIT」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와 강원도청소년자립생활관을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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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가상화폐 리딩방? 가상화폐 사기 수법 날로 다양해져
지난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포통장을 모집, 관리한 혐의로 해당 대포통장은 가상화폐 투자사기, 가상화폐 리딩방 사기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상화폐 리딩방 투자사기의 경우 총책, 홍보팀, 사이트 관리팀, 대포통장 관리팀으로 나누어 운영되어 왔다. 일당은 2021년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으고, 자칭 자산관리사를 두어 자신들이 운영하는 투자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회원으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대화방을 통해 투자를 리딩했고,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돈을 송금받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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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당선 부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 우희성·김세이 판사)는 2023년 5월 18일 조합 정관상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과 조합이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곧바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당선된 채무자 C의 부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결정을 했다(2023카합20259).채무자 조합은 서울 서초구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채권자A, 채무자 C는 2023. 2. 28. 채무자 조합 임시총회의 부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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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화물차 운전중 가로수와 충돌 지자체 상대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7일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해 차량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차량소유자(원고)의 지방자치단체(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2022가단121473).1심단독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및 가로수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원고가 2022년 4월 18일 오후 3시 5분경 1톤 탑차(음료제조 설비 차량으로 개조)를 운전해 피고(연천군)가 점유 및 관리하는 지방도로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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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백종선 위원 후원 장학금 전달식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5월 31일 북울산새마을금고 2층 대강당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을 위한 장학금(10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북구지구 백종선 위원 후원으로 마련됐다. 김수만 북구지구 협의회장, 백종선 위원을 비롯한 북구지구 임원들과 울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은 백종선 위원이 울산광역시명장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기술장려금)이며 올해부터 5년간 계속해서 지원될 예정이다.백종선 위원은 “생활이 어려운 모범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교육과 자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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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 개최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 31일 오후 2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실장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했다.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 법무 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이다.제9회 대회는 법무부 소관 법률 및 대통령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 총 89팀이 참가해 블라인드 서면 심사를 거쳤다.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아이디어의 참신성, 실현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해 총 1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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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부산지법원장 등 판사 일행 초청 간담회 가져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5월 31일 부산지방법원장, 부장판사 5명, 부산동부·서부지원 판사 8명 등 15명을 초빙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 되고 있는 마약, 아동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전자감독 집행 상황을 공유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부산지방법원과 지원의 판사 일행은 자신들이 직접 재판한 결과가 집행 되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보는 의미있는 기회를 가지고, 법무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전자감독 장치와 피해자 보호시스템, 위치추적 및 외출제한명령 집행상황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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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마약예방 및 근절 거리 캠페인 가져
법무부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5월 30일 오후 사상구 괘법동 일대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회원 30여 명과 함께 마약 예방 및 근절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특히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안전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이날 캠페인에 이어 부산서부보호관찰위원 협의회 정기회의를 갖고 보호관찰위원 교육 및 지역 내 범죄예방자원봉사 활동 방안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전병선 회장은 “최근 마약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에 마약관련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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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 폭력사범 구인·유치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정읍보호관찰소, 소장 조영술)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를 구인, 5월 31일 정읍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으로, 2023년 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에도 범죄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폭행, 특수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4개월간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회피하고 정당한 사회봉사명령 법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교도소에 유치된 A씨는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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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세종특별자치시가족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5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센터장 하미용)와 다문화가정 법체험·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세종특별자치시 가족센터에서 가진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 내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체험·교육 관련 자문, 정보, 기술 등 필요한 활동 및 운영을 상호 지원·협력키로 했다.또 기관의 사업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법체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연계에 도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솔로몬로파크 유정호 소장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지역사회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법체험·교육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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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 마약 범죄 예방 'NO EXIT 릴레이 캠페인' 동참
대구지방변호사회 강윤구 회장은 5월 31일 오후 2시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마약 범죄 근절과 마약 퇴출 국민 의지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강윤구 회장은 "급속도로 확산 중인 마약 범죄에 대해 대구 법조 전체가 마약 예방 근절에 힘쓰고 변호사들도 다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강윤구 회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배희건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장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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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준법지원센터, 구성농협과 함께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행사
법무부 수원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5월 31일 사회봉사 협력기관인 용인시 구성농협(조합장 홍종민)과 함께 불우보호관찰 대상자 및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격려하기 위한 ‘사랑의 열무김치 50상자(5kg)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열무김치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소재 구성농협‘시범포’농장에서 수원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구성농협 직원이 함께 심고 수확한 열무로 직접 담갔다. 수원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구성농협의 적극적인 관심과 경작지 무상 제공, 영농기술지도 등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 땀 흘려 수확한 열무로 담근 김치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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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밍크고래 작살로 포획 어업허가 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5월 10일, 원고로부터 어선을 임대받은 선장이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한 사안에 대해 피고(영덕군수)로부터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3구단10094).원고는 어업허가를 받고 어선을 이용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어업권자이자 선주)이며 원고로부터 어선을 임대받은 선장이 2022년 4월경 4차례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했다.이에 피고(영덕군수)는 2022년 12월 22일 원고에 대해 구 수산업법 제66조 및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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