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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헬스장 회원들 속여 수 천만 원 편취 후 해외 도피 징역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023년 5월 3일 헬스장 회원을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2880).피고인은 2017년 6월 27일경부터 같은해 9월 2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회원들에게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주면 곧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 회원 6명으로부터 합계 2,994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주고 돈을 변제
법무부, 본부 전 직원 대상 마약예방 전문가 초청 강연 법무부는 5월 26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전문가 초청 강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최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가운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거부감이나 죄의식없이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어 마약의 폐해 등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서다.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병원장을 초빙해 ‘일상을 파고든 마약의 유혹, 마약중독은 질병이다.’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이번 강연은 마약류 중독의 실태와 대책, 약물 중독과 재발의 원인, 외국의 치료･재활 실태, 치료･재활의 발전 방향, 회복을 위한 개입 등으로 구성돼 진행됐고 강연 후 법무부 참석 직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도박개설죄, 다른 사람의 범죄 유도하는 행위…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근간은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근로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소비 생활을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오직 운에 의지해 금품을 걸고 승부를 다투는 도박에 빠지게 되면 근로를 하지 않게 되고 자연스럽게 개인 경제와 가정 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마저 파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통해 도박을 금지하고 있으며 타인의 도박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예컨대 도박장을 열어 운영하는 행위도 도박개설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타인의 사행심을 부추겨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고 도박을 더욱 촉진하며 그 과정에서 영리를 취하는 도박개설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구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 사망사고 유죄 원심파기 무죄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정석원·이은정 판사)는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2074).피고인은 2020년 6월 24일 오후 10시 52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성읍 쪽에서 봉양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제한속도 시속 64km, 하향등)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다.피고인은 전방
논산준법지원센터, 5일간 사과·배 적과작업 구슬땀 대전보호관찰소논산지소(논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임춘덕)는 사회봉사국민공모제 일환으로 5월 22~26일까지 5일간 부여군 내산면 일대 다섯 농가의 사과·배 적과작업(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내는 일)에 구슬땀을 흘렸다고 밝혔다.25일에는 부여군 내산면 온해리에서 사회봉사대상자 35명과 여기에 일손 부족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6명이 농촌지원 사회봉사에 팔을 걷어붙었다.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윤종순 회장은 “사회봉사대상자와 함께 봉사하니 더욱 보람이 있었다. 사과적과는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작업으로 일손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농촌 일손 돕
인천준법지원센터,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인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태호)는 5월12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영화관람, 가족상담(마음치유 프로그램), 가족사진찍기, 편지로 가족에게 마음전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여한 촉법소년과 가족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어머니는 "지금까지 아이와 편지로 마음을 주고받거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본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
법무부장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 및 주한스페인대사 등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위원과 기예르모 끼르빠뜨릭 주한스페인대사 등과 면담하고, 북한 인권 개선 및 사형제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차히야 엘벡도르지는 몽골대통령 역임(2009-2017),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설립한 전직 국가수반,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 국제 원로들의 그룹인 엘더스(The Elders)의 일원이며,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는 사형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국제단체로 전 세계 전직 고위급 공무원 등 고위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참석 인사는 (법무부) 장관, 기조실장, 형사법제과장, 인권정책과장, (내방자) 차히야 엘벡도르지(T
부산소년원, 제14회 월드 뷰티페스티벌 국제미용 기능경기대회 그랑프리 수상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 오륜정보산업학교)는 5월 24일 사단법인 한국미용건강총연합회 중앙회가 주최하는 2023년 제14회 월드 뷰티페스티벌 국제미용 기능 경기대회에 학생 3명이 6개 부문에 출전, 조 모 군이 고등부 업스타일 부문 그랑프리를 수상하는 등 6개 부문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26일 밝혔다.헤어디자인반 조 모 군은 “이번 대회 참석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헤어디자인 기술향상에 많은 도움이 됐고, 소년원에서 직업교육을 받고 미용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대회 수상을 통해 장래희망을 이루는데 한 발 다가섰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김지수 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통해 학생들
법무법인 바른과 로고스,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 6월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과 법무법인 로고스(대표변호사 임형민)가 6월 2일 오후 3시 ‘데이터 新경제 시대를 여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개인정보보호법은 올 3월 14일 공포된 후 지난 5월 19일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됐고, 오는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분야 마이데이터 확산의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고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국민의 권리가 강화됐으며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기 위한 국외이전 관련조항
류기현 대전지방교정청장,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주재 류기현 대전지방교정청장은 5월 25일 청주 S컨벤션에서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위원 간담회 행사를 주재해 법무부 장관 표창을 전수하는 등 교정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날 행사에는 박대용 청소여자교도소 교정협의회장 등 80여 명의 교정위원이 참석했다.평소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해 온 교정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아낌없이 노력해온 김지형·김은수·송재만·신경식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수상자인 김지형 위원은 “수용자들을 위한 나눔의 크기에 비해 너무나 큰 상을 받아 송구스럽고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수용생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청주소년원, 시그니처그린 카페 후원 생활복 200벌 기증 받아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5월 26일 시그니처 그린 카페(대표 지윤수)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소년원생 생활복 200벌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시그니처 그린 카페는 지난 2월 업무협약식 이후 청주소년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후원을 시작해 총 285만원 상당의 보호소년 간식을 후원하는 등 꾸준한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외에도 매월 바리스타 자격취득 학생의 현장훈련 교육활동 지원을 통해 외부 현장체험의 학습기회를 제공해 총 6명의 보호소년이 참여했다. 여기에 매장에서의 커피 제조 실습, 고객 응대 에티켓 등의 실습과 분기별로 모범학생 및 지도교사 등의 식사, 다과 제공을 후원 하고 있다. 유상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가 우선되어야… 신입직원에게 20세가량 나이 많은 다른 미혼 직원과 사귀어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한 직장 상사의 발언을 최근 법원이 직장내 성희롱이라고 인정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 상사의 발언이 단순히 농담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하관계에서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매우 엄격해져 직장 내 성희롱의 심각성을 구성원 스스로 인식하여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잦아지면서 과거와 다르게 피해자들도 자신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로하스클리닝과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5월 25일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로하스클리닝(대표 김종자)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소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하스클리닝의 김종자 대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마련의 최적의 서비스임을 알게 되는 자리였다. 울산지역 내 취업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미준법지원센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5월 25일 센터 3층 회의실에서 직원 9명과 구미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김천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등 전자감독 업무 실무자 4명이 참석한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훼손·도주 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서의 전자감독 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 기구로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이번 정기회의는 전자장치 훼손 후 소재 불명자에 대한 신속한 검거 방안 등에 관해 협의하고 담당자간 핫라인(Hot-Line)을 현행화했다.구미준법지원센터 이재화
창원지법, 조합장선거 후보자 당선 위해 200만 원 건넨 전 조합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5일 B양돈농협조합의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등록한 C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 D에게 C를 찍어달라며 200만 원을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전 조합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796).압수된 5만원 지폐 40장(증 제1호)은 몰수했다.후보자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춘천지법, 항소심서 여행에서 처음 만난 여성 스토킹 원심 무죄 파기 유죄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2일 여행사의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20대)의 연락처로 3일 동안 6회 전화하고, 1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의 옆방에서 쿵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한 행위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2023노18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5늘은 내일(My Job)2 5는 날'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5월 25일 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5늘은 내일(Job)2 5는 날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취업박람회는 지역 내 기업체 구인난 해소 및 보호대상자의 안전한 사회정착을 위한 기업체와 구직자간의 열린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다.행사는 총 2부로 진행됐다. 1부 행사는 보호공단 전북지부 황경주 지부장과 전북지부협의회 이덕현 회장, 대진티엔씨 박진성 대표가 참석해 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연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2부 취업박람회는 ㈜다고내푸드(대표 김강용), (유)신흥(대표 유선자), 대진티엔씨(대표 박진성)와 완주로컬JOB센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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