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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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미 3세여야 친모 사체은닉미수 유죄·바꿔치기 무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 자신의 낳은 여아를 딸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 한 미성년자약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선고 2023도2894 판결). 또 사체은닉미수 혐의(구미 여아 3세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유죄(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를 인정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간접사실,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채증법칙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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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준법지원센터, 고의적 수강명령 기피 30대 광주교도소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는 ‘제재조치 전담팀’의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5월 17일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3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았으나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후, 8개월동안 소재를 감추며 정당한 수강명령 법 집행지시를 불응하고,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혐의다. 광주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부터 운영한 ‘제재조치 전담팀’ 가동으로 위반자에 대한 재재조치가 지난 해 대비(4월까지) 전체적으로 85%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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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대강 민간사찰 관여 의혹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023년 5월 18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 재직 시절 4대강 민간사찰 관여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부산고등법원 2023. 2.15.선고 2022노364판결)을 확정했다(2023도3627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증거물인 B의 증명력,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제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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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확정…김선교 의원직 상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5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1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수원고등법원 2023. 2. 7. 선고 2021노942분리, 2021노1070병합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18. 선고 2023도2724 판결).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지만 회계책임자가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김선교 의원은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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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감찰무마 의혹 폭로 김태우 강서구청장 유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5월 18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한 첩보보고서를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 제외)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수원지법 2022. 8.12.선고 2021노560)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0807 판결). 이로써 구청장 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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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시간·장소 관계 없이 발생… 시도만 해도 처벌 대상
화장실, 탈의실, 수영장, 지하철 등 수많은 장소에서 카메라이용촬영죄가 발생하고 있다. 고화질 영상, 사진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고 연필이나 넥타이핀처럼 작은 소품에도 부착할 수 있는 초소형 카메라가 유통되면서 카메라이용촬영죄 발생 건수 역시 급증하고 있다. 약 10여년 전인 2010년, 한 해 동안 1,134건 발생했던 카메라이용촬영죄는 2018년 5천건을 넘어섰으며 2021년에는 무려 6,212건을 기록하며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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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김종배의 시선집중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언 사실이 아냐
금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발언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박찬대 의원은 위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사적 영역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만,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즉, 법무부는 2023. 5. 10. 출입기자단을 통해,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법무부훈령)에 따라 ‘가상자산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2021년부터 최근(2023. 1.)까지 점검 결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장·차관을 포함한 직무 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없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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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보호관찰협의회 후원 장학금 및 인감도장 전달식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5월 17일 3층 회의실에서 구미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재석) 후원으로 ‘장학금 및 인감도장’ 전달식을 가졌다.이 자리에는 최재석 협의회장, 이재명 총무부회장 등 총 6명이 참석했다.이날 2023년 성년이 되는 보호관찰 대상자 13명에게 성년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도록 인감도장을, 2023년 상반기 검정고시 전과목 합격자 2명에게는 학업의지를 북돋아 주는 장학금 전달했다.최재석 회장은 “과거 한순간의 실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나 미래의 주역이 될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이재화 소장은 “매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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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교도소,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 초청 참관
정읍교도소(소장 심성일)는 5월 18일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을 초청해 정읍교도소에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출소자 대상 기업체 채용 및 관련분야 강의 등을 하고 있는 취업지원협의회 외부위원 8명을 대상으로 교정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을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참관을 마친 위원들은 “수형자들의 근로의식 고취 및 출소 후 재범률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심성일 정읍교도소장은 “참관행사 등 교정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열린 교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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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별정우체국 집배원 과로사 국가 사용자 인정 50%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석준협 부장판사, 노호성·양환승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 등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국가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2022나11684, 11691병합).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E(이 사건 우체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망인(당시 40대 후반)은 1996년 1월 7일부터 충정지방우정청 산하 별정우체국 집배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G우체국은 2016. 4.부터 2017. 3.까지 기준으로 월 평균 초과 근로시간이 64.4시간으로 충청지방우체국 중 초과 근로하는 집배원이 가장 많은 우체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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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루되면 피하기 어려워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성매매까지 시킨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01월 24일 부산지법 서부 지원 형사 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피해자인 10대 여성 B 씨를 만나 자신이 경찰이라고 속이고 접근해 환심을 샀다. 이후 A 씨는 B 씨를 3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기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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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준법지원센터,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와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재희)는 5월 18일 영덕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관내 보호관찰 대상자 중 법원에서 알코올 남용, 정신질환 등으로 치료명령처분을 받거나 정신건강을 위해 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원활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협약내용은 치료명령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양 기관의 상호 자문 및 자원 교류 등이다.영덕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성을 가진 지역 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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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교사 멘토링’으로 보호관찰 학생 선도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강영욱)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과 교사의 멘토링을 통한 재비행 방지를 위해, 평택·안성지역 6개교, 교사 10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된 학교에 직접 방문해 위촉장 전달 및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학교 생활을 면밀히 관찰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사 멘토링 사업은 학교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과의 1:1 멘토링을 통해 학생의 학교 적응 및 재비행 방지가 그 목적이다.위촉된 교사들은 학생들과 정기적인 상담과 생활 밀착지도를 통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원활히 학교에 적응해 재범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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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경남대학교 학생 대상 참관행사 가져
창원교도소(김학봉 소장)는 5월 17일 오후 2시 경남대학교 공공인재대학학생 38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학을 수강 중인 학생들의 교정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업무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수용거실, 작업장, 직업훈련장 등 교정시설을 살펴보고 교정보호장비 시연회를 가졌다. 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단순한 구금만이 아닌 다양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을 통한 재범방지와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행정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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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송무정보시스템 통한 소송 지휘체계 전자화…문서→전자방식
법무부장관이 전국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는 방식을 6월 1일부터 기존의 종이 문서 중심에서 국가송무정보시스템(National Database System on Litigation, NDSL)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이를 통해 법무부와 각 소송수행청 사이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실질화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을 뒷받침하고 위법한 행정은 신속히 시정해 국민의 권리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 소송수행청이 수행하는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을 승인·지휘하고 있다.법무부는 전자승인·지휘체계의 원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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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준법지원센터, '행복을 담은 선물 꾸러미' 전달행사 가져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5월 17일 아동학대ㆍ가정폭력ㆍ한부모ㆍ다문화가정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12명에게 희망과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한 ’행복을 담은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농협 법사랑기부금으로 120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직접 담당자가 사전 수요조사해 구매 후 주거지를 방문해 전달했다.아울러 1주일간(5. 17. ~ 5. 23.)을 가정행복주간으로 정해 이 기간 동안 ’욕설 및 화 안내기, 가족과 저녁식사 함께하기 등‘ 5개 항목의 실천수칙을 전달하고,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실천하도록 독려했다.이날 지원을 받은 한 가정의 부모 A씨는 “자신의 아이가 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방치되어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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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준법지원센터, 광주솔로몬로파크 연계 '법 교육'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는 5월 17일 광주솔로몬로파크와 연계해 거창 지역 여자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법교육 테마공원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체계적인 법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거창지역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양(15)은“법과 관련된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도 갖고, 법에 대해 알기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다짐했다.거창준법지원센터 안종우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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