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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더 이상 훈육이 아니다 최근 파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상습적으로 손으로 5살 아동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발길질을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수사기관이 분석한 2개월 간의 어린이집 CCTV에서는 총 40여 건의 학대 의심 행위가 촬영되어 있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서울남부지법,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수 천만 원 편취 30대 징역 1년6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022년 5월 3일 남성면서도 채팅 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14명의 남성들에게 사이버 연인관계로 지내기로 한 후 자신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기망해 3,744만 원 상당을 편취 및 갈취해 사기,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4748).배상신청인 S에게 편취금으로 18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가집행 가능).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 등에 접속하여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성인 척 행세하면서 자신에게 말을 거는 남성들에게 마치 실제로 교제하여 줄 것처럼 접근한 뒤, 자신의 불우한 가족사를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생계가 어려워 삶을
창원보호관찰소, 김해서부서 방문 업무협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 관찰과는 5월 16일 오후 김해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여성청소년과장(경정 박현용) 외 수사관 8명에게 보호관찰제도 설명, 건의사항 전달 등을 내용으로 간담회(업무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보호관찰(소년·성인) 제도 현황 설명과 더불어 관할 지역 내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 공조 협의 등 범죄예방 업무 전반을 상세히 다뤘다. 김정렬 창원보호관찰소장은 “지역 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와의 업무공조가 중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다.
창원지법, 성관련 비위 허위 내용 게시 인터넷언론사 편집국장 벌금 1500만 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성폭행, 스토킹범죄 의혹)의 이 사건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겸 편집국장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합34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
사문서위조, 화이트 칼라 범죄에 연루 된 경우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사문서위조 및 변조 혐의로 검거된 인원수는 △2014년 1만 6,323명 △2015년 1만 5,551명 △2016년 1만 3,931명 △2017년 1만 1,968명 △2018년 1만 1,865명 △2019년 1만 1,343건 등 최근 6년간 6만 9,6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에서 검거한 인원수가 1만 6,48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남부(1만 1,367명) △부산(5,261명) △경기 북부(4,730명) △인천(4,412명) △경남(3,774명) △충남(2,974명) △대구(2,951명) △경북(2,820명) △전북(2,547명) 등 순으로 조사 됐다. 우선 형법 제231조에 명시된 사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죄
청주소년원,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주관 ‘사랑의 닭갈비 데이’행사 법무부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 원장 유상운)은 5월 16일 청주소년원에서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회장 임훈재)가 주관하는 ‘사랑의 닭갈비 데이’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훈재 전국연합회장은 지난 3월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전국소년원 학생 격려를 위한 춘천 닭갈비 나눔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국 소년원을 순회하며 행사를 진행 해오고 있다. 임훈재 전국연합회 회장은 “준비한 닭갈비를 맛있게 먹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후원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고 했다. 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춘천의 대표 먹거리인 철
법무보호공단 강원지부, KT&G 후원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는 KT&G의 후원으로 5월 12일 강원도 홍천군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운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해당 가정은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거실겸 방으로 이용되는 공간에서 자녀들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별도의 학습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학습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강원지부(최대용 지부장 등 3명)는 해당 가정을 방문해 학습에 필요한 가구(약 60만원)를 지원하고, 자녀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구배치 및 정리정돈을 통해 학습환경을 새롭게 꾸몄다. 지원 대상자는 “어린 자녀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
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와 김미라 위원, 가정의 달 사랑의 쌀 후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 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회장 차부환, 가보기전 대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1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최대용)를 방문, 사랑의 쌀 10kg 100포를 전달했다.차부환 회장 등 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는 지난 2021년 창립 이후 명절 위문품 전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출소자 취업지원 등 원주 지역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해 전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차부환 회장은 “법무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원주법무보호지원위원회가 항상 지지하고 끌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했다.앞서 김미라 법무보호위
대법원, 열쇠 없어 숙소에 들어가려다 추락 군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4월 13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의 준비행위’ 중 사고로 사망한 재해사망군경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구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의 범위 및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망
서울중앙지법, 성형수술후기 공유 휴대폰 앱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 삭제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우희성·김세이 판사)는 2023년 5월 3일 성형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삭제 및 향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될 경우 그 삭제를 명한 결정을 했다(2023카합21688). 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다만 채권자들이 게시물의 URL주소를 특정해 채무자에게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게시물을 채무자가 관리하는 C어플리케이션 성형톡의 부작용게시판에서 삭제해야 한다.채무자는 성형수술 등을 받은 사람들이 수술 후기 등을 공유하는 ‘C’라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채권
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 특허출원 등록 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가 특허로 등록됐다. 이 특허는 제조업 벤처기업인 주식회사 시온 아이엔씨 김우형대표와 김지용 기술이사의 출원으로 특허청에서는 해당 특허를 최근 특허출원 등록을 마쳤다. 이 특허는 네일아트용 이물질 혼합기체 여과장치에 관한 것으로, 손톱 손질 시 발생하는 위생적인 작업 환경 개선 및 기능강화, 비용 절감효과를 제공한다.지금까지의 네일아트는 각 가정이나 네일아트 전문점 등에서 각종 도구를 이용해 수행되고 있는데, 손톱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물질(분진, 각피 등)이 공기 중에 넓게 비산되어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고객과 작업자의 인체에 이물질이 부착되거나 안구, 입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성년의 날 축하·격려행사 가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1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동부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성년의 날을 맞아 보호관찰 청소년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성년이 되는 청소년과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중졸, 고졸)에 합격한 청소년 등 20명에게 128만원 상당의 상품권 및 선물을 전달하고 성년이 된 것과 검정고시 합격을 축하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동시에 성년이 된 A군은 “성인이 되면 더 큰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성인으로서 더욱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했다.김용현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은 “이번 행
부산교도소, 교정대상 공로상 수상 '무기수의 아버지'김성만 교정위원 축하 부산교도소는 지난 11일 법무부와 서울신문사, KBS가 공동주최한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교정대상 공로상을 수상한 ‘무기수의 아버지’ 김성만 부산교도소 교정위원을 15일 초청해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성만 교정위원은 부상으로 받은 500만 원을 불우수용자를 위한 교화 기금으로 쾌척했다.최진규 부산교도소장은 “김성만 교정위원이 오랜 기간 수용자 지원과 상담을 통해 수용자 교정교화에 힘써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교정대상 공로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며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성만 교정위원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동부지역협의회 회장 및 대구지방교정청 교정
법무보호공단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후원물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5월 15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광주전남지부 경제인위원회(초대회장 이미진)로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500만원 후원물품(농협상품권, 햄 세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에는 경제인위원회 이미진 초대회장 및 임원진 등 3명, 광주전남지부 이재준 지부장 등 직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미진 초대회장은 “출소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보호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사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우리 대상자들에게 경제적으로 나은 여건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재준 지부장은 “우리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위해 경
서울소년원, 감사데이 행사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5월 15일 본교 대강당에서 감사데이(Thank you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선생님,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는 교육행사로 진행됐다.행사는 축하 영상 시청, 학생들의 감사 편지 전달 및 축가, 담임 교사들의 답가 및 전체 합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이뤄졌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의 지원으로 담임교사와 학생들이 특별간식과 영화시청을 통해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왁자지껄 한마당’으로 한껏 분위기가 고조됐다.L군은 “사회에 있을 때는 선생님이 교과수업만 하는 분들로만
청주소년원, 스승의날과 성년의 날 감사·축하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자 성년의 날을 맞아 감사·축하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스승의 날을 맞아 소년원 학생들이 성심을 다해 지도하는 스승에게 카네이션 달아주기, 감사편지 낭독, 스승의 은혜 노래 제창(전교생) 등을 하며 사제 간의 정을 나누었고, 올해 성년이 되는 소년원 여학생 11명에 대한 꽃다발과 선물 전달을 통해 전교직원이 성년이 된 학생들을 축하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성년이 된 이모(19세) 양은 “저희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물신양면으로 노력하고 지도해 주신 선생님에게 감사드린다. 성년이 된다는 것은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느낄 때 마음 한편으로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교폭력 피해예방 캠페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5월 15일 경주중·고등학교에서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정지수 검사와 범피 이상춘 이사장, 위원, 교사, 학생, 월남전참전자회 회원, 동국대 WISE캠퍼스 파랑새 대학생 봉사단 등 50명이 참여해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볼펜 등 홍보물을 나눔하며 학교폭력 없는 청정한 학교를 만드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캠페인을 마친 후 교장실에서 차담회 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학교 내 생활지도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정지수 검사는 “학교 현장을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기회가 되면 학교를 방문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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