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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법무보호공단서울북부지소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5월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장 및 가족지원위원회 법무보호위원 1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한국법부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위원들의 여자수형자 개방처우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서다. 양성식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북부지소장과 법무보호위원들은수형자들을 위한 기부물품 전달 후 수용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등 천안개방교도소 시설을 둘러봤다.이들은 일반교도소와 다른 개방교도소만의 특별한 환경과 여성친화적으로 세심하게 조성된 천안개방교도소를 참관하며 발전된 교정시설에 감명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영삼 천안개방교도소장은 “한국법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602).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수사기관을 사칭해 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전화번호나 국제전화번호가 아닌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중계기를 설치해 해외 콜센터에서 발신한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작해 범행에 이
대전솔로몬로파크, 선거문화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소장 유정호)는 5월 10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12회 유권자의 날 기념식에서 선거문화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단체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대전솔로몬로파크는 지난 2011년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민주주의와 선거이야기’‘대통령을 뽑아라 !’‘선관위 사람들’강좌 운영, 선거홍보관 신설 및 상시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 전 연령층에게 민주시민 교육과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단체 부문 최고의 표창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대전솔로몬로파크 2009년 개관 이후 270만명 이상의 시민이 법체험관을 다녀갔고, 법연수 프로그램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 구속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청장 김종민)은 허위 난민신청 알선 외국인 브로커 등 3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또 위 브로커들에게 난민 신청에 필요한 허위서류를 제공한 국민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5월 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브로커 3명은 난민제도를 악용해 국내 체류, 취업,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 국적 외국인 149명으로 하여금 허위서류와 허위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80~150만원을 취득한 혐의다. 법무부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난민 신청이 급증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허위 난
법무법인 디라이트, 더컴퍼니즈와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 공동주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와 공동 주최로 차세대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바이오 시즌2’를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법무법인 디라이트에 따르면 내달 6일까지 시즌에 참가할 팀들을 스타인테크 웹사이트를 통해 모집하며, 참가 모집 이후 예비심사를 거친 5개 팀은 6월 중순 이후 공개 예정이다.이번 스타인테크 시즌은 혁신적인 신약 개발 및 진단 분야에서 성장을 추진하는 팀들을 찾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5명의 업계 멘토가 협력 관계를 모색할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TOP5에 오른 마이크로바이오틱스가 멘토사인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연구
창원지법, 교수채용 명목 2억 넘는 돈 수수 언론사 임원과 대학교수 각 실형과 추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부장판사·김정은·남승우)는 2023년 5월 9일 언론인(피고인 A), 대학교수(피고인 B)가 교수 채용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채용 명목으로 2억 원이 넘는 현금을 수수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언론사 임원)에게 원심판결(징역 3년, 3억3000만 원 추징)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 및 3억33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위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2022노3439).재판부는 피고인 A의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양형부당
[법률구조]분양시점에 아파트 시세 오르자 우선분양전환 거부한 임대사업자 패소 확정 부동산 임대사업을 겸한 한 건설회사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세가 오르자 우선분양권자에게 이전을 거부하다 법원의 판결로 결국 이전하게 됐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임차인 A씨(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피고(B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21697 판결). A씨는 2010년 4월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임대아파트를 B건설회사와 기간 2012년 8월부터 5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임대아파트는 관련법에 따라 분양전환을 할 수 있었고 A씨와 임대계약시 분
대법원, 석면폐증 사망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4월 13일, '망인의 사망 전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을 취소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2두61113판결).망인(1949년생)은 1977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근무하며 자동차 부분품 제조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으로 2014. 10.경 석면폐증(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0)을 진단받고, 이후 석면폐증이 악화되어 2018. 11.경 망인에 대한 폐기능검사 등 특별진찰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정상예측치의 42%로 감소됐고 산소화 유지가 불가능한 말기 폐섬유화증 상태로 폐이식이 유일한 치료방법으
법무보호공단충남지부, 협의회 정기회의 및 상호존중의 날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 충남지부협의회(회장 최태환)는 5월 9일 오전 11시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충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 및 상호존중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보호공단 조원규 충남지부장 등 직원 9명, 충남지부협의회 최태환 회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1분기 주요 활동 및 공지사항 전달, 신규이사 임명안 가결 및 위촉장 전수, 상반기 협의회 워크숍 논의, 자원봉사자실 설치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를 마친 뒤 상호존중의 날을 맞아 직원과 자원봉사자 간 존중의 의미를 담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상호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최태환 공
청주소년원,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은 5월 9일 원 내에서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최도영)와 보호소년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마약류 등 약물사용 예방교육 및 상담활동, 마약류 오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 협력 등을 통해 지역사회 청소년 마약류 사용 근절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유상운 청주소년원장은 “마약류 예방 전문기관인 충청북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약 추진을 통해 소년원생들의 마약 관련 비행을 방지하고, 건전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최도영 본부장은 “최근 청
서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중 상습 필로폰 투약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 서산보호관찰소(서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중 상습적으로 메스암페타민(일명‘필로폰’)을 투약하던 A씨를 검거해 5월 9일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앞선 2021년 서산보호관찰소에서 메스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적발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관대한 처분으로 석방된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약물을 투약했고, 서산보호관찰소는 2023년 3월 약물 투약 사실을 또다시 적발했다.A씨는 마약 투약 사실 적발 후 소재를 감추고 도주했으나, 2023년 5월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체포됐고, 체포 직후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도 약물 복용사실이 확인되는 등 상습적인 약물 투약자이다.A씨는 2021년 마약류관리
청주준법지원센터,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에 16명 합격 성과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에 보호관찰 청소년 16명(전과목 7, 부분합격 9)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그동안 청주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2023년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보호관찰 청소년 29명을 선정, 검정고시 수강권 및 교재 지원을 하고, 이들의 학습 상태 점검 및 통신 지도를 통해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도록 독려했다. 2023년도 제1회 검정고시(중졸)에 합격한 A양(16세, 폭력행위)은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기쁘다. 이제는 더 이상 사고 치지 않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이다”고 합격 소감을 전했다. 청주준법지원센터는 이번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농협 중
순천교도소, 코사 코리아 전남동부지부와 업무협약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5월 9일 오전 10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코사 코리아 전남동부지부(대표 김웅지 순천대 교수)와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사(COSA)는‘후원과 책임의 공동체(Circles Of Support and Accountablity)’의 약자로 회복적 정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성범죄에 대한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전문 자원봉사단체로 2014년 설립됐다. 전남동부 지부(여수․순천‧광양)는 2022년 10월 150여 명의 회원으로 출범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개별‧집단 심리상담과 심리치료를 진행해 출소자가 건강하고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거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5월 9일 오후 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연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현숙 센터장 등 관계자 3명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 기관 소개 및 역할,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해 청취하고 법교육체험관 시설 견학에 이어 지역사회 비행청소년 예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진로체험, 학교폭력예방교육, 회복캠프 등 일반예방교육과 소년보호사건대상자에 대한 비행진단 및 대안교육 등 특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준수사항위반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윤태영)는 5월 9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6세, 상해 등)등 2명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불량교우와 어울리고 혼숙하는 등 무절제한 생활에 빠져 야간에 무단 외출하고 새벽에 귀가하는 등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해야 함에도 15일 동안 2시간만 수업에 참여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약 1개월여간 분류심사원에서 위탁 생활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최근 1개월간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사회봉사 불응,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대법원,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공인노무사 변호사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을 사무실 건물외벽, 출입문 간판, 명함 등에 사용한 공인노무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4월 27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OO 공인노무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609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단에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정한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전주지방법원
전세 보증금반환소송, 민·형사상 조치로 보증금 회수해야 최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통계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2만 9천953건인데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만 6천8건으로 전체 거래의 53.4%가량을 차지했다. 이처럼 수요가 줄면서 전세값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립·다세대 월간 평균 전세 가격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서울 빌라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3천443만 원으로 지난 2021년 6월(1억 8천484만 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현재 빌라, 오피스텔 중심 깡통전세, 전세 사기 등의 보증금 관련 문제가 하반기엔 아파트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동산 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전세 거래된 전국 아파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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