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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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송인선)는 5월 9일 소내 회의실에서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예방 및 치료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재사회화를 위한 중독예방 교육 및 상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이뤄졌다.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약물중독 재발 방지를 위한 연계상담 활성화, 효과적인 상담 치료, 중독예방 교육 체계 구축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춘천보호관찰소 송인선 소장은 “최근 마약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양 기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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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정 선고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이 5월 9일오전 1시 32분경(한국시간, 미국시간 5. 8.) 선고됐다.정부는 지난 2022. 10. 15.(한국시간, 미국시간 10. 14.) 론스타 사건 판정문에 ① 배상원금의 과다 산정, ② 이자의 중복계산 등 ‘오기, 오산으로 인한 잘못’이 있음을 확인, 배상원금이 2억 1601만 8682 달러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정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정정신청 사유)① 배상원금 과다 산정= 손해 발생 시점(‘11. 12. 3) 이후부터 배상원금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 시점 이전인 ’11. 5. 24.부터 ‘11. 12. 2.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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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제대로 받으려면? 증거 수집부터 되짚어 봐야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다면 더는 부부로서 함께 하기 어렵다. 특히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다고 하면 더는 신뢰를 할 수 없다. 이럴 때는 부부로서의 생활을 끝마치고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문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기혼임을 알고도 만난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데 있다. 이는 대상이 다른 것이다 보니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책임을 위자료라는 손해배상을 받는 형태로 바뀌었다.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는 “외도 행위에 대한 책임이 형사에서 민사로 바뀐 만큼 준비가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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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의 미래, 양육권 소송을 올바르게 하려면
이혼은 자신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결정할 수 있는 일이다.하지만 자녀가 있면 이혼을 결정함에 있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성인인 자녀의 경우와 달리 특히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혼을 하는데 신경써야 할 일이 많아진다.양육권은 우선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며 키우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이다. 혼인 중이라면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지정이 필요하다.양육자 소송 시에는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거나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데,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 액수,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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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19 특례기간 연체액 제외 차임 및 관리비 3개월 분에 못미쳐 강제집행 불허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4월 13일 임차인인 원고와 임대인인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서 차임 및 관리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는 때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정한 사안에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청구이의)를 받아들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자동해지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 1심과 2심은 코로나19에 따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의 특례기간(6개월)동안 연체한 차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차임 및 관리비 3개월분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조정조서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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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 ‘이태원 사태 관련’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 책임 경계 쟁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리게 될 탄핵 재판의 첫 정식 변론이 9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연다. 2월9일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 만이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으며 10·29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요약되며 핵심은 이 과정에서 장관을 파면할 정도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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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무갭, 역갭투자 중개한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공범될 수 있어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빌라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문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피해 지역에서 경찰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경기남부경찰청은 동탄, 병점, 수원 등지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 계약 144건, 총 피해금액만 170억 원에 달하는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는 부천시 등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에 전세 사기 의심 허위·과장 광고 행위, 전세가 부풀리기 등의 계약 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를 받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 이번 깡통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청년으로,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 여력이 크지 않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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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 벌금 2500만 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음주운전 사고로 상해를 입게하고 음주 측정도 거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087).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2년 10월 19일 오후 8시 15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삼성현로91길 36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부동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부영팰리스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입구 도로로서 아파트에서 진출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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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문 정정신청 결과 관련
정부가 제기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문 정정신청 관련, 정부는 5월 9일 오전 1시 32분경(한국시간) 중재판정부로부터 정정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배상원금을 종전 2억 1650만 달러에서 2억 1601만 8682 달러로 정정했고, 이로써 배상원금 중 48만 1318 달러(약 6억 3534만원, 환율 1,320원 기준)가 감액됐다. 정부는 정정신청 선고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5월 9일 오후 1시경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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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패널 지붕 해체 작업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와 법인 집유·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7일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3m높이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과실로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2022고단4206).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주식회사(법인, 양벌규정)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B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2. 5. 6. ㈜D로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공장 건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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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어버이날 고령수용자 교화지원품 나눔행사 가져
조수호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장 등 교정위원 12명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대구구치소 고령수용자(65세 이상) 50명을 대상으로 고령수용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통한 원만한 수용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다과 등 교화지원품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천용 대구구치소장은 “비록 가족과 떨어져 어버이날을 맞이했지만, 가족들은 늘 여러분을 생각하며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출소 후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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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통과 이해를 통한 우리 가족 다시 하나되기’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대전가정법원에서 의뢰한 상담조사 교육생 및 보호자 14명을 대상으로 가족교실`다시 하나되기(Become One Agai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가족교실은 자녀와 부모가 동반 참석해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부모-자녀 간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교육과정이며, `다시 하나되기(Become One Again)'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존의 가족교실에 다양한 체험·참여형 콘텐츠를 접목시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과정은 ‘사랑의 우체통’, ‘가정헌법 만들기’, ‘우리가족 보아(B.O.A.)찾기’를 통해 서로에게 손편지를 작성하고, 가족 내 함께 만든 규칙을 액자로 꾸미거나 가족별 맞춤형 부채를 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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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는데... 보이스피싱 단순가담, 인출책 처벌은
보이스피싱 사기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의 주범은 물론 단순 가담자에게도 엄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범죄수익을 공유하는 조직원들의 경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송금책, 인출책, 대포통장을 양도한 단순 가담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 또는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벗기 어렵게 된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의 경우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인터넷에서 채권추심과 같은 금융관련 업무나 단순 사무업무라는 구인 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신청한 사람들이 다수이다. 이들 역시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미끼에 걸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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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소년을 위한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 강연 큰 호응
법무부가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육부·여성가족부와 연계해 초·중·고등학생과 학교밖·가정밖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3월 20일부터 5월4일까지 302회 실시된 출장강연은 기존 지식전달 중심의 강의를 개선해 캐릭터가 등장하는 스토리텔링 중심의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 청소년과 교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법무부는 청소년 마약 예방 법교육 출장강연을 연말까지 1,000회 이상 추가 실시할 예정이며, 마약 근절 인식 확산을 위한 포스터‧가정통신문을 제작·배포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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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 따도록 공모 학과장 등 벌금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피고인 A의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를 딸 수 있도록 공모해 성적과 출석일수 등을 조작하고 허위 졸업작품 심사로, 위계로써 총장의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 시각디자인학과장 피고인 A(6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A씨의 대학 선배이자 위 학교 초빙교수로 근무한 바 있던 L의 아내이자 3학년에 편입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피고인 B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A씨의 범행을 도운 같은 과 전공교수들인 피고인 C(50대)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씨(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3872).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담당한 ‘U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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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 기장 왜성 내 철제 펜스 등 설치는 문화재 현상변경행위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4월 13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제48호 문화재인 기장 죽성리 왜성 내에 철제 펜스와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한 것이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재 현상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400만 원)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2도8909 판결).원심(2심 부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노3054 판결)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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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앵무새 폐사 손해 인정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4월 13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소음·진동으로 인항 앵무새 폐사)는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와 달리 원심의 판단에는 환경소송에서 참을 한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2다210000 판결).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발생한 소음이 생활소음규제기준을 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이유로 하여 섣불리 참을 한도를 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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