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수원지법 판결]"살기가 느껴져서" 70대 모친 흉기살해한 20대, '징역 19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살기가 느껴진다는 이유로 7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했다.2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행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심 어린 참회와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를
[광주지법 판례]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 '중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해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업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9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게요는 사업가가 허위 투자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45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사건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업 실패로 자력이 없음에도 C군에 493억 원 규모의 허위 투자계획을 제시하며 공무원들을 속여 투자보조금 45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A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 수
법무법인 바른,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에너지·인프라 협력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에너지 정책과 인프라 사업에서 법률과 경영 컨설팅이 결합된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맞춰 추진된 것이다.양사는 발전 산업 기능 조정, 철도 구조 개편,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도 대응, 해외 에너지·인프라 사업 등 복합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률 자문과 경영 전략, 조직 운영, 재무 분석을 결합한 통합 자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에너지 정책과 인프라 분야에서 전략 수립과 사업 컨설팅을 수행해 왔으며, 교통·항공·항만 등 다양한 인프라 영역에서 사업 경
[국회입법] 박민규의원 등 16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민규의원 등 16인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자율주행 주차로봇 및 인공지능 기반의 중앙관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을 이동ㆍ주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주차 방식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기존 주차장 대비 주차 공간 효율을 증대시키고, 이용자의 입ㆍ출차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건축비 및 운영비는 대폭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국내외 주차장 산업의 혁신을 견인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그러나 현행 주차장 관련 법령은 지능형 주차장치를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술적 특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의 규제가 지
[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1인,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국회입법] 김기현의원 등 10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현의원 등 10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에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범죄이며 최근 발생한 함양산불 사건의 피의자가 1994년부터 17년간 96건의 방화를 자행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주기적인 추적 동선과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방화범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방화범죄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실정이므로,
로앤컴퍼니, 법률 AI 교육 플랫폼 ‘슈퍼로이어 아카데미’ 출시 로앤컴퍼니가 법률 분야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플랫폼 ‘슈퍼로이어 아카데미’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플랫폼은 법률 AI의 기본 원리 이해부터 실무 활용까지 통합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슈퍼로이어 아카데미는 AI 기술 이해, 책임 있는 활용 방법, 실무 적용 사례 등을 포함한 교육 콘텐츠로 구성된다. 전체 강좌는 자격증 과정과 웨비나 영상 형태로 운영된다.자격증 과정인 ‘슈퍼로이어 서티피케이트 코스’는 법률 AI 활용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무 내용을 다루며 총 8개 강의로 구성됐다. 강의 내용에는 법률 실무에서의 AI 활용, 기술 원리, 프롬프트 작성, 결과 검증, 협업 전략 등이 포함된다.각 강
종합특검, 대검 압수수색… 심우정 '합수부 파견·항고포기' 수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계엄 관여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3일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아 왔다.아울러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심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종합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심 전 총장을 불러 즉시항고 포기 결정 경위 등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어린이 치어 상해 80대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0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기소된 피고인(8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7. 25. 오후 4시 40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대구 동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이며 보행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 적용 공공기관의 개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을 적용해 공공기관의 개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십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0321 판결).1심과 원심(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안양소방서의 사용인으로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양벌규정은 법인 또는 개인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그러나 법인격이 없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을 적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울산지법, 처의 외도 의심해 흉기 집안에 숨기고 살인예비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처의 외도를 의심해 구매한 흉기를 주거지에 숨긴 채 '바로 죽인다'고 문자메시를 전송하고 몰래 찍은 처의 나체사진을 딸에게 전송해 살인예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도등),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해
검찰 '헌법재판관 임명' 최상목 고발건 각하… "헌법상 의무이행"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최 전 부총리 사건을 지난 13일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최 전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했다며 지난해 1월 그를 고발한 바 있다.검찰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가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대통
창원지법, 술에 취해 적색신호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건너다 사고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무리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가 넘어져 미끌리면서 자전거와 충돌하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25. 2. 13. 오후 8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앞 횡단보도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부산지법, "신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해주겠다" 17억 편취 공인중개사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구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12억 500만 원과 7억 2000만 원을 각 편취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공인중개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또 피해자(배상신청인) B에게 12억 5000만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D 아파트 상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고객인 피해자 B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해 오던 중, 아파트 분양권 프
대구지법, 주거침입·절도미수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2026년 4월 15일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2.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9. 30. 가석방되어 2023. 2. 12. 가석방 기간을 경과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6. 1. 22. 오후 2시 30분경 경북 청도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 및 작
마약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경찰·검찰·관세청의 합동 단속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단순 투약이나 1회 매수 정도는 비교적 가볍게 끝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계좌추적, 통신기록 분석을 통해 판매·공급 혐의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많다.실제로 올해 3월 국내로 송환된 이른바 ‘필리핀 마약왕’ 사건에서는 경찰이 휴대전화와 계좌분석을 통해 200명 넘는 관련자를 추가로 특정하였다. 처음에는 단순 투약이나 구매자로 보였던 사람들 중 일부는 텔레그램 대화와 송금 내역이 확인되면서 판매·알선 혐의까지 적용되었다. 수사기관은 마약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더
창원지법, 시내버스서 20만 원이 든 지갑 가져간 승객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한나라·신수빈·권수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15일 시내버스 좌석에 놓여있던 2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져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8월 29일 경남 김해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이 좌석에 두고 내린 현금 2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1심(창원지법 2025. 8. 22.선고 2025고정314판결)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1심(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좌석에 앉기 직전까지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이 피고인이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