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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결혼 전 내 집’도 나눠야 할까...특유재산도 기여도 따라 분할 가능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두고 가장 자주 부딪히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특유재산'이다.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집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나누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혼인 기간과 상대 배우자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본다. 다만 혼인 중 한쪽 명의로 취득했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므로, 실무에서 특유재산으로 다투는 것은 주로 결혼 전에 마련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다. 이러한 재산은
부산지법,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돕기 위해 금전 주고 받은 감사·이사·대의원 유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4일 금고 이사장 선거를 돕기위해 금전을 주고 받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감사(1), 이사(1), 대의원들(3명)에게 유죄를, 금고 이사장에게는 무죄를 각 선고했다. 감사인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공모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고의 이사인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대의원들인 피고
직장 내 괴롭힘 외부조사,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절차 갖춰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당사자들은 자신의 설명과 자료가 공정하게 검토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조사 담당자가 어느 한쪽과 친분이 있거나 사건을 미리 단정한 채 접근한다면, 결과가 나온 뒤에도 공정하게 조사한 것인지 의문이 남을 수 있다. 이런 불신이 해소되지 않으면 조사가 끝난 뒤에도 갈등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이러한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한 조사다. 조사자와 당사자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해 내부 인력만으로 충분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외부 전문가를 선정할 때에도 당사자와의 관계나 사건에 관여한 이력
해고예고수당,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받을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늘면서 갑작스러운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도 주요한 노동법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급 여부는 근로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위와 계속 근로기간 등 법정 요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고예고 의무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
경찰,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수사무마' 의혹 고발인 조사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수사대는 27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고발인 측은 조사 전 "한동훈 의원 가족에 대한 수사가 멈춘 이유가 증거 부족이었는지, 아니면 권력의 개입 때문이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지내던 지난 2022년 5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했으나 이듬해
대법원, 경영권 인수과정서 주가 인위적 조작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0년 코스닥 상장사인 A사(파라텍)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33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선관위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압수수색… CCTV 등 확보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7일 오전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핸드볼경기장 안에 보관 중인 송파구 관내 선거 관련 각종 서류와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특검팀은 28일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와 CCTV 등 물품에 대해 공개검증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날 압수수색으로 준비 절차에 들어간 상황으로 풀이된다.압수수색에는 특검 인력은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2명이 투입됐다.
김지용 중수청장, 두 번째 국무회의 참석… 李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일각의 독립성 저해 우려에도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다시 참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는 김 청장을 비롯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자리했다.김 청장은 전날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고 했고, 그러한 우려를 행안부에도 전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청와대 역시 국무회의 배석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못박았다.이날도 “이것도 비정상
대구지법, 법정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받다가 고소당하자 보복협박 '집유 및 벌금'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다가 고소당하자 병원 운영을 못하게 할 것처럼 보복 협박한 범행으로 이자제한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소방 설비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D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며, 피해자 K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백화점 폭파하겠다고 허위 댓글 2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2일 공중협박,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작성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협박하고, 경찰특공대 등으로 하여금 폭발물 수색에 나서게 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피고인은 2025. 8. 5. 오후 10시 10분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튜브에 접속한 다음, ‘C’ 계정이 등록한 「“오후 3시 신세계 백화점 폭파한다” 테러
'멍 하나 없어도 학대'...美, 돈·휴대폰·옷차림 통제도 폭력으로 본다 때리지 않았다. 밀치지도 않았다. 몸에 멍이나 상처도 없다. 그런데 통장과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한다. 휴대전화와 위치를 수시로 확인한다. 누구를 만나는지 감시하고 무엇을 입고 먹을지까지 지시한다.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하면 그 관계를 망가뜨리겠다고 위협한다.행동을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모두 범죄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수개월, 수년에 걸쳐 반복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상대방의 일상과 인간관계, 경제적 자율성을 장악해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빼앗는 하나의 '통제 패턴'이 되기 때문이다.심리학은 반복되는 통제 패턴을 '강압적 통제(coercive control)'라고 부른다.그동안 가정폭력 관련 법체계는 때리거나 밀
법무법인 광장,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현지데스크 개소 법무법인 광장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현지데스크를 개소하고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및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한 법률 지원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현지데스크 개소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법률 자문과 분쟁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인도네시아 데스크는 현지 로펌인 Adnan Kelana Haryanto & Hermanto(AKHH) 사무실에 설치됐다. AKHH는 에너지·인프라와 통신 분야 기업자문 및 분쟁해결 업무를 수행하는 인도네시아 로펌이다.현지데스크 책임변호사는 임범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가 맡는다. 임 변호사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에 상주하며 관
법무법인 대륜, 아시아로 공정거래 분야 로펌 선정 법무법인 대륜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시장 평가 매체 '아시아로(asialaw) 2026'에서 공정거래(Competition/Antitrust) 분야 '주목할 만한 로펌(Notable Firm)'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아시아로는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 매체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운영하는 법률시장 평가 기관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20개 관할지역의 로펌과 변호사를 분야별로 조사해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한다.대륜은 지난해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이 주관한 '2025 한국 로펌 어워드'에서 상표 소송 분야 우수 로펌으로 선정된 바 있다.대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부당한 거
전북 남원경찰서, 훔친 차로 도주하다 추격 경찰차 들이받아 경찰관 2명 다쳐 '조사중' 훔친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추격하던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 남원경찰서는 절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 12분께 남원의 한 도로에서 훔친 차량을 몰다가 이 차량을 쫓던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B경장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를 낸 뒤에도 2㎞가량을 더 도주한 A씨는 또 다른 순찰차가 중앙분리대 쪽으로 차량을 밀어붙이자 그제야 멈췄고 중앙분리대로 도주 차량을 밀치는 과정에서 또다른 경찰관도 다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B경장을 포함해 경찰관 2명이 다
[전주지법 판결]'술자리 끝난 시각' 30분 차이로 음주운전 공무원, 2심서 "무죄" 선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살짝 넘는 혈중알코올수치 상태로 경찰에 적발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공무원이 2심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3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특별자치도청 팀장급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공소장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도청 주차장에서 약 500ｍ 떨어진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시민 신고로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를 초과한 0.033%로 측정됐다.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4%만 낮게 측정됐어도 처벌받
[서울행정법원 판결]참가인이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했다가 약 한 달 후 대표이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종전 처분을 취소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가 약 한 달 후 대표이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종전 처분을 취소한 것에 대해 참가인이 별다른 하자 없는 종전 처분을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노동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하였다가 약 한 달 후 대표이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1월의 재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참가인 인사규정(“
[국회입법]이상식의원 등 11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의원 등 11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초국가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비롯한 국제치안협력기구를 통한 범죄정보 교환, 국제수배, 도피사범 추적ㆍ검거 및 송환 등 경찰의 국제협력 업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 수행하는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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