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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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마늘 왜 뽑아"욕설하며 몸싸움 형제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형제지간에 밭농사를 짓다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 몸싸움을 벌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500만원, 피고인 B(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 부산 영도구 소재 D농장에서 함께 밭농사를 짓던 중 형인 피고인 B가 재배하던 마늘을 동생인 피고인 A가 뽑아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기 되어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게 됐다.피고인 A는 2024. 6. 9. 오후 2시경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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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지 못하는 피해자,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아동학대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의사 표현이 어렵고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힘들다는 특성 때문에, 피해 사실이 장기간 은폐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 장애아동복지시설이나 치료센터, 돌봄기관 내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법적 책임과 대응 방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장애아동 학대는 단순한 훈육이나 관리상의 문제로 취급되지 않는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명확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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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무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단1회, 10분 늦었다며 무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제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4도3387 판결).피고인은 2011.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집행 중에 있는 자로서, 2022. 11.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2022. 11. 15.부터 2025. 11. 14.까지 매일 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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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HD현대중공업 방제대응 현장컨설팅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월 30일 울산해역에서 HD현대중공업 MRO 선박의 해양오염사고 대응훈련에 참여해 해양환경 보호와 안전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난 1월 13일에 열린 ‘대형조선소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HD현대중공업이 주관해 MRO사업 진행중 발생 가능한 가상의 기름 유출 시나리오에 따라 현장 방제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다.울산해경은 방제 대응 절차 전반을 확인하고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향후 MRO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해양오염사고 대비‧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조선소 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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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설 연휴’ 특별 안전관리·치안 활동 강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설 연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 간 특별 안전관리 및 해상치안 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올해 설 연휴는 지난해보다 하루 짧은 5일이지만, 이 기간 부산 바다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부산해경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이 많이 방문하는 연안해역 취약지에 대한 해상 및 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조업선 및 다중이용선박 집중시간대와 밀집지역에 경비함정을 탄력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부산해경은 파출소·경비함정 등 24시간 긴급출동 태세를 유지하고, 해양재난구조대, 예인선박 등 민간세력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도 연휴기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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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종합 대책 추진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설연휴 해양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울산해경은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15일간 점검·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어선, 낚시어선, 수상레저 등을 대상으로 안전장비 비치 여부와 운항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파출소와 함정 등 현장 인력을 총동원해 연안사고 우려 구역, 낚시어선 영업구역, 어선 밀집해역 등 사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과 현장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다.이어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비상대응 근무기간을 운영하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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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음구호’ 맞손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구정회)는 지난 1월 29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이 해양사고 관련 재난심리회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김언호 기획운영과장,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구정회 회장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선박사고 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발생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관련 업무에 종사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PTSD)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부산시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지역사회 각종 재난(해양사고, 화재 등)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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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담장 안에서 열린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로 훈훈함 가득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지난 1월 30일 부평제이교회(담임목사 김철권)와 협력해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기원하는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수용자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관심을 전달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해 교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평제이교회 성도들과 포항 인근의 봉사자들은 포항교도소 어울림터(대강당)에 붕어빵 기계 10여대를 직접 설치하고, 현장 에서 갓 구워낸 붕어빵을 수용자들에게 전달했다. 모락모락 김이나는 붕어빵을 받아 든 수용자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으며, 현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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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반포세무서장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 중 피고(반포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두34044 판결).2015년 11월 27일 사망한 A씨(피상속인)는 2004년 8월 27일 말레이시아에 에너지 개발 회사 F(킵코 KIPCO 에너지)를 설립해 발행주식 30만 주 중 29만9999 주를 보유했다. 2015년 10월 29일 조세피난처인 세이셀공화국에 설립된 G사에 F사 주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26일 G사로부터 매매대금 3648만2837엔을 입금받았다. A씨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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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방어진 남방파제 인근 테트라포드 추락자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월 31일 오전 9시 47분경 울산 방어진 남방파제 인근 TTP(테트라포드) 추락자 A씨(70대ㆍ남. 울산거주)를 소방과 합동으로 신속히 구조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방어진 남방파제 인근 TTP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행인의 신고로, 방어진파출소 경찰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소방과 합동으로 오전 10시 22분경 A씨를 구조했다.구조 된 A씨는 머리와 얼굴에 일부 찰과상과 허리통증을 호소했나 생명에는 지장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 됐다.한편 울산해경은 같은날 오전 8시 56분경 부산 기장군 이동항 내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며 119공동 대응 접수해 모닝 차량운전자 B씨(40대ㆍ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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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싶다"는 말 들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반응 5가지... 전문가가 밝힌 생명 구하는 대화법
사랑하는 사람이 "나 죽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임상심리학자이자 시애틀 퓨젯사운드 VA(재향군인 의료체계)에서 연구 중인 앤드루 드벤도르프(Dr. Andrew Devendorf) 박사는 "모든 답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며, '용기 있는 경청(brave listening)'을 제안한다. 충격적인 고백 앞에서 섣부른 조언이나 문제 해결로 대화를 덮기보다, 상대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듣는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취지다. 드벤도르프 박사는 자살예방을 전문으로 하며, 환자가 연인·친구·가족에게 처음으로 자살 생각을 털어놓는 장면을 수차례 지켜봐 왔다고 밝혔다. 드벤도르프 박사는 "자살 충동 고백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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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Z세대 10명 중 8명 공무원 도전 의향 없어"
취업 플랫폼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상당수가 공무원 연봉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작 시험에 도전할 의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조사는 Z세대 17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62%는 공무원 보수 인상과 주4.5일제 도입 등 처우 개선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 준비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18%에 그쳤으며, 82%는 도전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연봉'(40%)이었으며, '성향 불일치'(23%), '준비 기간에 대한 부담'(2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준비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안정성'(28%), '사기업 취업난'(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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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육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학교현장의 헌법교육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제처(처장 조원철),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초·중학생 2만337명을 대상으로 법교육 전문강사 200명을 파견해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2026년에는 헌법교육 대상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해 4만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양질의 헌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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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서, 동급생 폭생 상해 사건 3명 검찰 송치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6일 동급생 집단 폭행 사건을 접수, 중학교 3학년 A군 등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지난 1월 2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2월 26일 교내 강당에서 진행된 스포츠 수업 시간에 동급생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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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 '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 출간
법무법인 율촌 조상욱 변호사(연수원 28기)가 오는 31일 '괴로움이 괴롭힘은 아니다(도서출판 11% 펴냄)'를 출간한다.30일 율촌에 따르면 책은 20여 년 간 기업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자문하고 조사하며 피해자와 피신고인, 기업과 개인, 감정과 제도 사이의 긴장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봐 온 기업 노동 변호사인 조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였다.조 변호사는 이 책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취지와 한계를 함께 짚으며, ‘괴로움’과 ‘괴롭힘’을 구분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와 제도가 개입해야 할 기준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또한 조사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장 관계를 조명하며, 직장 내 괴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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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김대영 비나우 대표로부터 ‘K-뷰티인재장학금’ 1억 원 기부받아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김대영 ㈜비나우 대표로부터 ‘K-뷰티인재장학금’ 1억 원을 기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조성된 ‘K-뷰티인재장학금’은 글로벌 뷰티 산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이화여대 경영대학 학부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비나우는 2018년 8월 설립 이후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글로벌 뷰티 기업이다. 스킨케어 브랜드 ‘넘버즈인’과 색조 브랜드 ‘퓌(fwee)’를 잇따라 성공시키며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생 브랜드 ‘노크(Knock)’를 공식 론칭하며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좋은 일자리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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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공금 빼돌린 우체부 노조 간부들,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우체부 노동조합의 공금에 손을 댄 노조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우체부 노조 전남본부 간부로 활동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노조 공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방역물품 구입비로 지급된 지방보조금, 다른 지부가 전남본부에 전달한 축하금 등의 지출 명세를 허위로 꾸몄다.또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공용물품인 것처럼 조합비로 구입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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