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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고법 판결]무인도에 걸어 들어갔다가 밀물에 익사한 40대 여성, "지자체 배상 책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간조 때면 육지와 연결되는 인천 무인도에 걸어서 들어갔다가 물이 차올라 숨진 40대 여성의 유가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A(사망 당시 40세)씨의 유가족이 인천시 옹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옹진군에 2천600여만원과 이자를 A씨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A씨는 2021년 1월 19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선재도에서 목섬 방향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당시 A씨는 서울에서 대
부산경찰청, 5월 12~6월 2일 대선관련 112신고 총 600건 부산경찰청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 오후 2시까지 대통령 선거 관련 부산지역 112신고 접수가 누계 총 60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별로 보면 투표방해·소란 1건, 폭행 5건, 유세방해 16건, 벽보훼손 139건, 소음 165건, 교통 불편 49건, 기타(소란·오인 등) 225건을 집계됐다.한편 6월 2일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선관련 112신고가 총 11건[벽보 훼손 5건, 소음 2건, 교통 불편 1건, 기타(오인·소란 등) 3건]이 접수됐다.
[서울행정법원 판결]'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HDC현산 영업 계속.... 집행정지'인용'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서울시의 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선고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임시로 중단됐다.집행정지는 행정 처분이 집행되면 당사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겨도 권리를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려 처분 효력이나 집행의 속행을 임시로 정지하는 제도다.앞서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23층의 바닥 면·천장·내외부 구조물이 무너져 현장 작업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바 있다.이 사고로 원청인 HDC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 포
[청주지법 판결]배회성향 환자 추락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받은 간호사,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배회 성향이 있는 입원 환자가 병원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재활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22년 12월 6일 오전 6시 25분께 입원 환자 B(70대)씨가 3층 테라스에서 뛰어내려 전치 14주의 상처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당시 A씨는 3층 테라스 앞에서 B씨를 만나 병실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다른 업무를 보러 이동했는데, B씨는 그사이 테라
[광주지법 판결]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관행 인정 거부 소송한 버스기사,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정년 후 촉탁직 채용을 관행이라고 주장한 퇴직 버스기사가 재고용을 거부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시내버스회사 B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업체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다가 2023년 10월 정년이 도래해 퇴직했고 이후 A씨는 B업체가 자신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하지 않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B업체는 과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서 장기 근로자가 정년퇴직하면 채용 절차를 거쳐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이를 근거로 B업체는 2021년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사전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 또한 거액에 이르고 있는 데다가 피해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 및 그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형사단독(재판장 이준구)은 2024년 6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각자 맡은 바 역할에 따라 외국인인
[제주지법 판례]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선고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2
[국회입법]이해식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내에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수 있는 반면, 국외에 나가 있는 선거인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재외투표소에서투표를 할 수 있어 참정권 행사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이라는 것이 이해식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 자산 등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은 상임이사, 비상임조합장 등의 임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조합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임원 의무도입은 법률상 의무임에도, 이를 위한 정관 변경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특별의결(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정관 변경이 지속적으로 부결될 경우, 의무도입 대상
우미희망재단,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사업 ‘우미희망케어’ 2기 성료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가족돌봄청소년에게 돌봄, 진로, 심리·정서를 통합 지원하는 ‘우미희망케어’ 2기 사업을 마무리하며 전남 여수에서 지난달 31일부터 1박 2일간 참여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 공유회를 가졌다.‘우미희망케어’는 우미희망재단이 세이브더칠드런 광주아동권리센터와 협력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족의 돌봄 책임을 짊어진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부터 매년 가족돌봄청소년들에게 생활비 장학금, 심리 상담, 자조 모임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오고 있다. 우미희망케어 2기는 가족돌봄청소년 15명을 선발해, 202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 동안 운영됐다
경찰, 회송용 봉투서 발견된 기표용지 '자작극 의혹' 수사 돌입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인 A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용지가 발견된 경위를 밝혀달라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지난달 30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는 관외 투표를 하려던 A씨가 "회송용 봉투 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며 이를 신고했다. 선관위는 같은 날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
'햄버거 회동' 군 간부 "노상원, '계엄 며칠 전 尹 만났다' 해" 법원 진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 멤버 군 간부가 비상계엄 당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으로부터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구 준장은 계엄 당일 경기 안산시 롯데리아에서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팀장과 함께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2수사단 관련 임무 지시를 받은 멤버 중 한 명으로 당일 노 전 사령관
이재명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경제’... "개혁 산적해 있지만 민생 경제 회복 급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꼽은 최우선 과제는 민생과 경제였다. 이 후보는 2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주민교회에서 한 기자회견 후 '대통령 취임 후 무엇을 첫 번째 업무로 지시할 것인지 생각한 것이 있나'라는 물음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라며 "(대통령 당선 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사법 개혁과 관련한 구상을 묻는 말에는 "개혁해야 할 과제는 각 부문에 많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은 개혁보다 급한 것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산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5건 감경 결정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30일 부산서 회의실에서 해양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2025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법률에 학식 및 전문성을 갖춘 국민이 함께 참여해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범행동기, 피해 정도, 반성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경하는 제도이다.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부산해경서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행정사 등 외부위원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산자원관리법위반 2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2건, 선박입출항법 위반 1건 총 5건의 경미범죄 사건을 심사해 즉결심판 2건, 훈방 3건으로 모두 감경 결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 불장난 청소년 대상 비행 예방 교육 법무부 의정부청소년꿈키움센터(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정현주)는 실화 혐의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월 29일부터 이틀간 비행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단순한 장난이나 안일한 생각으로 불을 낸 청소년들에게 실화로 인한 심각한 결과와 법적 책임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나아가 재범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작은 불씨 하나가 얼마나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생생하게 전달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교육에 참석한 A군(13)은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을 듣고 산불 피해가
경찰, 내일 오전 6시부터 ‘갑호비상’ 발령... 이튿날 신임 대통령 집무실 도착시까지 경찰이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서울 투·개표소 4574곳에 경찰관 1만800명을 투입하는 등 경비 체계를 강화한다. 서울경찰청은 2일 정례간담회에서 대선 본 투표일인 3일 오전 6시부터 이튿날 신임 대통령의 집무실 도착 때까지 '갑호비상'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갑호비상은 경비 비상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경찰관의 연가가 중지되고 가용 경찰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4일 정오께 선관위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전달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에 신임 대통령 경호 업무를 넘길 때까지 경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부산해경, 해양오염 외국 국적 선박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31일 감천항 인근 해역에서 드론 항공순찰 중 해양오염(연료유 유출) 외국 선발을 적발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해양오염 물질이 해상에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신속한 감시·조사 활동을 통해 혐의 선박을 특정했다.부산해경에 따르면, 해양오염방제과 소속 공무원 5명은 이날 오후 6시경 정기적인 해양오염 취약해역 항공순찰 임무 중 해상에 유막(油膜)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질을 식별했다. 조류와 풍향 등을 분석해 유출지점을 역추적, 인근 계류선박들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해당 유출 위치와 시간대에 연료유 이송작업을 수행했던 바누아투 국적의 500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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