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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인력ㆍ시설과 거래의 인증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도난ㆍ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속되는 보안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대처방법 소수의 자영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근로자로 살아가기 마련이다. 저마다 살아온 배경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일하다 보니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도를 넘어선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폭언, 혹은 납득하기 어려운 동료들의 따돌림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직원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라며 혼자 속을 앓다가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스트레스에 사직을 고민하거나 법적 대응을 진지하게 알아보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과연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행위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
렌트카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 여름 휴가철과 여행 성수기에는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완전자차에 가입했으니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렌터카 사고는 일반 차량 사고와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 신고와 보험사 접수, 렌터카 업체 통보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후 사고 원인과 과실 비율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결정되며, 가입한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
대법원, 잠백이 에너지와 몬스터 에너지 제품 패키지 디자인 닮지 않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2020년 12월 8일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 음료 제품의 패키지)이 피고의 등록상표(몬스터 에너지 로고)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3후10118 판결).원고는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대표. 피고는 미국 회사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원고는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고카페인 에너지
[법률구조]춘천지법 홍천군법원, 연 60%초과 초금리 대부계약 무효…지급한 전액 반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 164%에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해, 이미 지급한 932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A씨(원고)는 2025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부업자로부터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선이자가 공제돼 실제 받은 금액은 각각 240만 원, 376만 원으로 총 616만 원에 불과했다.A씨는 2025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대부업자에게 총 932만 원을 변제했다. 이는 실제 빌린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었다.높은 이자를 부담하며 채무를 변제해 온 A씨는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지시 김용현 前장관 조사... 구치소 방문해 사실 관계 추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오전 9시께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수감중인 김 전 장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함께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된 반대 세력에 대한 위해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단순한 구상을 넘어 실제 계획·준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사실 관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종합특검 이전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
프리랜서퇴직금 노동청진정보다 민사소송 유리한 경우는 최근 플랫폼 산업 및 전문직 용역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뒤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 계약과는 다르게 자유로이 근무하며,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자유롭게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문제는 이런 계약이 항상 장점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법정 근로자로 보기 힘들기에, 노동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퇴직금이다. 물론, 외형뿐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가 정식 근로자로 보기 힘든 사안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계약서에 프리
부산지법, 출소한지 며칠 되지 않아 무전취식 4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출소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주점 등에서 돈을 지불할 것 처럼 기망해 무전취식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5. 9.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5.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6. 3. 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6. 3. 29. 0시 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창원지법, 새벽시간대 소란 피운 옆집 주민 폭행하고 흉기 위협 상해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새벽시간 대 소란을 피운 옆집 주민과 말다툼하다 둔기손잡이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 등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년 11월 28일 새벽에 옆집 주민인 피해자(60대)가 소란을 피워 화가 난 상태에서, 같은 날 오후 5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 계단에서 귀가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거지 현관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둔기를 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둔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
법무법인 세종, 이사 선임 자문서비스 출시 법무법인(유) 세종은 기업의 이사 후보 적격성 검토부터 선임 절차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이사 선임 자문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세종은 최근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기관이 이사 후보의 전문성, 독립성, 이해상충 여부 등을 주요 의결권 행사 기준으로 반영하는 등 기업지배구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서비스는 이사 후보자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이 이사 선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평판상 위험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구체적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결격사유,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관계를 통한 독립성, 과거 이사회 출석
법무법인 율촌,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율촌 디지털포렌식&디스커버리센터는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가 공동 설립한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와 디지털·소프트웨어 포렌식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협약식은 이날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율촌 사무실에서 열렸으며, 손도일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 김시열 소프트웨어포렌식센터 공동센터장, 이동규 공동센터장 등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쟁 관련 자문, 전문 인력과 지식·정보 교류, 학술·교육 협력, 공동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율촌은 디지털 포렌식 분야의 법률
법무법인 YK,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법률 지원 계약 체결 법무법인 YK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건설 현장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 법률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사고 발생 초기 건설기술인에 대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재현과 초기 법률 대응 등을 포함한다.계약에 따라 YK는 24시간 긴급 연락 체계를 운영하고, 사고가 접수되면 전국 31개 분사무소를 활용해 권역별 전담 변호사를 배정할 계획이다.전담팀은 사고 현장 재현을 위한 용역 업무와 함께 초기 진술 대응, 수사 절차 안내 등 사고 초기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이후 수사나 재판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선임 계약을 통해 법률 서비스
경찰, '장윤기 사건' 영장 기각된 광산서 형사과장 "재소환" '장윤기 사건' 수사 외압·비위 의혹 등을 규명 중인 경찰이 영장 기각으로 구속을 면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수사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당시 형사과장 A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장윤기 사건의 처리를 지휘하다가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A 경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수사단은 광산경찰서·광주경찰청 등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A 경정이 받는 혐의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 관계자는 "장윤기에게
[서울고법 판결]"싸가지 없다"는 선배 핀잔에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술에 취해 지역 선배와 말다툼하다가 '싸가지 없다'는 핀잔을 듣고 화가 나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유흥주점에서 지역 선배 B(56)씨와 말다툼했다.'후배가 싸가지 없이 말한다'는 핀잔을 들은 A씨는 지인들의 만류로 주점 밖으로 나왔으나 흉기를 들고 주점에 다시 찾아가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B씨는 극심한 출혈과 내부 장기에 손상을 입어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법 판결]"한 달 70만원 주면 휴대전화 쓰게 해줄게"라는 전직 교도관, '집행유예' 선고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해 수감자들에게 외부 통화를 시켜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전직 교도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누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구치소 전직 교도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6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수감자 4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
[광주지법 판례]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것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6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보호해야하는 불가침의 최고 규범으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점, 간병에 의한 가족 살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런 범죄에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남편을 정성껏 돌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판결]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을시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을시에 대해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회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프랜차이즈 업체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매우 영세한 규모의 식용유 유통업체에게 큰 피해를 주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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