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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김건희,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특검팀 명태균 공천개입 등 의혹 확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 여사를 14일 첫 소환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52분께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도착해 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김 여사가 특검팀에 조사받는 건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첫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종섭 도피 의혹 법무부 전직 고위 관계자 특검 피의자 소환… 尹 외압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14일 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범인도피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관련 질문에 "조사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하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은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데도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통과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전망이다.
상속 재산 대부분을 형제에게 증여했다면… 유류분 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부모의 사망 후 남겨진 재산 대부분이 특정 형제에게 이미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최근 고령화와 가족 해체 현상이 맞물리면서 사전 증여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유류분 제도는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장치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쪽 상속인에게 과도한 증여를 했다면, 다른 상속인은 부족해진 자신의 몫을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회복할 수 있다. 문제는 ‘언제’와 ‘어떤 재산’까지 청구가 가능한지다.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
울산북부소방서, 구급활동 유공자 하트·브레인 세이버 인증서 수여 울산북부소방서는 8월 14일 오전 9시 30분 서장실에서 심정지와 뇌졸중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구급대원 11명에게 하트세이버(Heart Save)와 브레인세이버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및 심장충격기 등을 활용해 생명을 소생시킨 사람에게 수여하며, 브레인세이버는 급성 뇌졸중 환자를 신속·정확하게 평가, 이송해 후유증 최소화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인증서다.이날 하트세이버 수상자는 소방장 석창호, 박지훈, 류혜진, 장동찬, 소방교 송성률, 소방사 김재우 등 6명이다.브레인세이버 수상자는 소방장 주성현, 이상훈, 황윤주, 소방교 박태민, 최형욱 등 5명이다.이들은 이날 행사
부산자경위·부산경찰청, 8·15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은 80주년 광복절 이륜차(자동차) 등의 폭주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14일 · 15일 이틀에 걸쳐 야간에 폭주행위 예상 이동로와 집결지 등 주요 장소에 경력을 배치해 거점 · 순찰 및 단속 등 사전 예방 활동으로 폭주족 원천 차단에 나섰다.이번 단속에는 교통외근 · 싸이카 · 경찰관기동대 · 기동순찰대 등 양일간 경찰경력 420명을 동원, 폭주족에 대한 사전 차단과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폭주족에 대한 현장 검거는 물론 채증 활동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사후 처벌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이륜차(자동차)의 폭주행위 등 위험운전에 대해 사전 차단활동과 무관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에 도시락 배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창선)는 8월 13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에 ‘온전한 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준비한 도시락을 직접 배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협의회장과 보호관찰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해 의미를 더했다.‘온전한 밥상 프로그램’은 평택시 지방보조금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에서 추천받아 여름방학 기간 건강한 점심 식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8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3주간 총 15명의 피해자 가정에 도시락을 전달하고 있다
대구교도소, 합천 호우피해 현장서 함께 땀 흘려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1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군 삼가면 합천노인전문요양원 일대에서 대구교도소 직원, 모범 수형자, 기독교·천주교·불교 종교계 교정위원 등 40명이 한마음으로 계곡 토사 제거와 쓰레기 수거, 환경 정비 작업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힘을 합쳤다고 14일 밝혔다.참여한 한 수형자는 “사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뿌듯하고, 이 땀이 제 삶을 새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른 수형자들도 “땀 흘린 만큼 제 삶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걸 믿게됐다”고 입을 모았다.대구교도소 박수연 소장은 “이번 봉사는 단순한 노동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수형자들에게는 지역사회 일
부산사상서, 공용이용시설 폭탄설치 112허위신고 30대 검거 부산사상경찰서는 공용이용시설 폭탄설치 112 허위신고 피의자 A씨(30대·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장역, 1천만 원이하 벌금)혐의로 8월 13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분실된 휴대폰을 습득한 뒤 총 3회에 걸쳐 112에 폭탄 설치 내용의 허위 신고를 했다. ’24년 12월 부산 소재 도서관에 폭탄을 터트렸다. ’25년 7월 부산백병원에 폭탄을 설치했다. ’25년 8월 하단수영장에 폭탄 설치했다는 내용이다.부산사상경찰서는 신고에 이용된 휴대폰 통신수사 등을 통해 A0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엄정한 대응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아울러 경찰은 “허위 신고는 심각한 업무방해 및 공
지역민 선망의 대상이던 ‘사택 부지’, 랜드마크 주거시설로 재탄생 기업이나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 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해 조성된 사택 부지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속속 재탄생하고 있다. 과거부터 지역 고급주택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만큼 신규 분양에도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은 물론 지방까지 사택 부지 개발 단지 시세 리딩사택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주거를 위해 제공하는 주택이다.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공급하다 보니 대부분 출퇴근이 용이한 우수한 교통,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교육, 생활편의 등의 시설을 모두 만족하는 이른바 ‘노른자위’ 부지를 선점해 공급했다. 또한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건물이다 보니 기업 이미지를 위해 고급 주택으로 지
부산석면공대위, 부산시교육청의 석면학교 관리 책임강화 시급 부산석면추방공동대책위원회(이하, 부산석면공대위)는 14일 '신속보다 안전'한 철거, 부산시교육청의 석면학교 관리 책임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부산석면공대위는 2025년 7월 ~ 8월까지 여름방학 학교 석면 해체·제거공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여름방학 학교석면 철거로 부산에는 617개교 중 4.6%인 26개교(초등 14개교, 중등 4개교, 고등 8개교)에 석면이 남아있으며, 구·군별 석면학교 분포(2025. 8월)를 보면 부산진구(6), 남구(5), 강서구·동래구·영도구(각 3), 북구(2), 금정구·서구·수영구·해운대구(각 1) 순으로 석면학교가 많이 남아 있었다. 연제구·사상구·동구·기장군·사하구는 없었다.부산석면공대위는 이번 모니
대전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서 화물차 추돌…1명 사망 대전 동구 비룡동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비룡분기점 근처에서 14일 오전 6시 2분께 1t 화물차가 앞서가던 25t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t 화물차 운전자(60대)가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 선박수리 업체서 바지선 와이어에 맞아 60대 작업자 중상 인천 선박수리 업체에서 풀린 와이어에 맞은 60대 작업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19분께 인천시 동구에 있는 선박수리 업체에서 "60대 A씨가 와이어에 맞았다"는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 이 사고로 A씨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뒤쪽과 발목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특검, 국힘 당원명부 확보 불발된 듯… 수색 반발에 새벽 철수 국민의힘 입당 의혹을 수사하려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첫 번째 시도는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입당 시점이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 사이인 당원들의 명단 확보를 시도했다. 영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사실상 임의제출 받는 형태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반발하는 당직자 등의 제지로 대치 국면 끝에 14일 오전 1시께 현장에서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 한 건 권성동 의원이 연루된 통일교·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의 연장선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정치자금도 받지 않았다는
억울하게 강제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요즘같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퇴근 후 시원한 맥주 한 잔이 절실해진다. 일과 스트레스에 찌든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일상의 소소한 행복 중의 하나이다. 최근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주머니 사정이 나아진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술자리와 회식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술을 마시다보면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특히 더운 날씨로 인해 불쾌지수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사소한 오해만으로도 쉽게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문제는 술에 취해 의도치 않게 옆사람의 신체를 접촉한다면 단순히 사과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부천사무소의 강수연 변호사
[전교조 부산지부 논평] 최초의 교사 출신 교육부 장관 최교진 후보자 지명 및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교수 내정에 부쳐 이재명 정부가 8월 13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지명,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차정인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을 포함한 공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이며,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설계하는 독립적 중장기 교육정책수립 기구의 수장이다. 최교진 후보자는 현장 교사 출신으로 전교조 충남지부장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3선 교육감이다. 코로나 시기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가장 먼저 도입하였고, 교사 정원 감축 반대의 목소리를 내온 교육감이었다. 또한 공교육 멈춤의 날에 교사 행동을 지지하고 AI
대구지법 포항지원,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는 부당이득 법률구조공단이 20년 넘게 이어진 고금리 대출 장기 추심 사건에서 대부업체의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과도한 채권 추심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A씨는 2002년 B대부업체로부터 연이율 69%에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B대부업체는 2006년 대여금 채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행권고결정을 확정받았고, 이후 해당 채권을 C대부업체에 양도했다. C대부업체는 이자 등 약205만 원을 추심했다.그럼에도 C대부업체는 2012년 채권을 D대부업체에 양도했다. D대부업체는 무려 9년이 지난 2021년에야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했고, 최초 대출일로부터 20년이 넘은 지난 2024년 10월 말경 채권압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자 보호의 핵심 수단… 진행 방법 및 주의 사항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한다. 예컨대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재산을 되돌리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절차가 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다.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에 근거한 제도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이 소송을 통해 채권자는 은닉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고의적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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