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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4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의원 등 14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하고 있다.그러나, 실손의료보험금은 진료받은 시점에 청구하나,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를 받은 해의 다음 해에 확정하기에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하여 지급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을 과소 또는 과다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공단이 본인부담
[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1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의원 등 11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조달 참여를 지원하는 근거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대상물품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해당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납품 계약
'무죄선고'로 족쇄 푼 오세훈, 국힘 의원들과 연이틀 만찬하며 광폭 행보 예고... 이준석도 참여 보수 통합 수순 전망 최근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 법원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이어 만찬을 하며 인사 보폭을 넓히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오 시장은 법원을 찾아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 의원들을 이날 저녁 서울 한남동 시장 공관으로 초대해 만찬을 함께한다.참석자는 국민의힘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의원 등과 당시 현장을 찾았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또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이날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들과는 오는 27일 같은 장소에서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오 시장은 이번 만찬을 통해 자신을 찾아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
강제추행 성립 기준과 형사처벌 가능성과 피의자·피해자별 대응 전략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실제로 대다수 사람들은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리적인 위협을 가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은 타인의 커피에 몰래 체액을 넣어 마시게 한 사건에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한 바 있다.이는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신체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성립 기준에 충족한다는 설명이다.또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신체 접촉 이른바
울산지법, 일명 술타기로 음주측정방해 4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10월 14일 차량 주차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술 냄새가 난다며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시 승용차에 탑승해 소주 1명을 마셔(일명 술타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16.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5. 12. 1. 오후 5시 45분경 울산 남구 롬○○원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
대법원, 대신 의료행위하게 하고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기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원장)에 대한 유죄·무죄(사기)부분을 전부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행정원장인 피고인 B(징역 2년, 2억9550만 원 추징)와 경기 Y병원 의사(원장)인 피고인 C(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억 원 추징))의 상고는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B는 의약품공급자, 의료기기판매업자로부터 6100만 원, A와
대구지법, 층간 소음 갈등 위층 주민 엘리베이터에서 흉기 살인 국민참여재판 징역 2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10월 21일 수년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을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수 회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1호(캠핑용 흉기 1자루)는 몰수했다.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5년 양형의견을 냈다. 7명의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숙고한 뒤 만장일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심신미약 부정)로 평결했다.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서만 진행되므로 항소심에서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다투며,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신청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에
부산고법, 90대 노모 존속상해치사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10월 22일 노모(90대)에 대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아들인 피고인(60대)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부산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6고합10127 판결)을 유지했다.피해자는 2016년 2경부터 관절염, 2019년 10월경부터 골다공증, 2023년 1월경부터 뇌경색 등의 각 증상을 겪기 시작했고, 2025년 1월경과 9월경 2회에 걸쳐 양쪽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뒤, 2025년 12월 하순경부터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등 스스로 일상적인 거동을
대법원, 음주운전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 증거능력 인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5도16613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호흡조사 음주측정 결과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증거로 사용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정하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화우·대한상의, 지속가능성 공시 법률리스크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화우연수원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속가능성 제도화에 따른 기업 법률리스크와 대응체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속가능성 공시 법제화와 글로벌 공급망 규제에 따른 기업의 법적 책임을 점검하고 국내외 법령 간 충돌 가능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주요 기업의 법무 및 ESG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세미나는 화우 신승국 ESG센터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그린워싱, 공시 인증, 공급망 실사 등 4개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첫 발표를 맡은 화우 ESG센터 이광욱 파트너변호사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적 책
판결 받고도 세입자내보내기 실패한 의뢰인...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강제집행이라는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법조계에서는 "판결은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집행은 그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절차"라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실제로 승소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적지 않다.특히 부동산 분쟁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점유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 반환 판결을 받았지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
남양주남부경찰서, 아파트서 도어락 비밀번호 훔쳐 12가구 턴 30대 '구속' 아파트 계단에 숨어 주민들이 누르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훔쳐본 뒤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8월 초부터 이달까지 약 2개월간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12차례에 걸쳐 귀금속 등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아파트 계단에 숨어 거주자들이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나타내 이후 거주자들이 출근하거나 외출해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한 뒤 주로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침입해 범행했다.
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청와대 의전비서관 소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공소청이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소정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이 전 비서관은 노태우 정부에서 의전비서관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한 바 있다.이른바 '김옥숙(노 전 대통령 배우자) 메모'에 이름이 적힌 인물이기도 하다.이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불거졌고 노 관장 측은 2024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SK그룹 재산 형성
[수원지법 판결]가정폭력 진술에 앙심품고 접근금지 어기고 아내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아내가 가정폭력 피해 진술을 한 데 앙심을 품고 접근금지 조치를 어긴 채 찾아가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공소장에 의하면 A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6시 27분께 시흥시 23일,소재 자택에 있던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부터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1
[의정부지법 판결]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해자가 판매하는 공연 및 시합 입장권 등을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공연 및 관람 문화를 해하고,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헝사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국회입법]이상휘의원 등 10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의원 등 10인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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