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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 선거인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5월 29일에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6월 2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피고발인 A씨는 지난 5월 29일 사상구 소재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 당일 그 사진을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다.「공직선거법」(이하 ‘법’)제166조의2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167조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
진주서, 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구속 경남 진주경찰서(형사과)는 카드배송 기사와 카드사, 경찰, 검찰을 차례로 사칭한 보이스피싱조직원의 전화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3200만 원 상당을 가로채고,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 71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전기통신사기특별법 위반(징역1년↑징역, 수입금 3～5배 벌금) 혐의로 검거·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피의자 A(30대, 중국 국적)는 지난 5월 13일경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노상에서 현금 3200만 원을 건네받아 가로챘다.또한 5월 22일경 동일한 수법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주 시내 노상에서 1억 71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잠복
선거폭력 전 대선 대비 2배 이상 증가... 불법행위 2100명 적발·8명 구속 이번 21대 대통령선거 관련 폭력행위가 전 대선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1대 대통령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2100명(1891건)을 적발해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 선거폭력은 2.2배로, 현수막·벽보 훼손 등은 3배로 급증하는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부산고법, 천마산에 두차례 방화하고 지역철역 미성년자 강제추행 징역 4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9일 부산 천마산에 두차례나 불을 지르고 지하철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해 산림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인정된 죄명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유튜버)에 대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14년 4월 13일과 4월 30일 두 차례 타인 소유 산림(사하구 천마산 일대 160여㎡가량)에 불을 질러 산림보호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공무집행방해, 20일간 치
하도급소송 전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기악화로 인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빈번하게 공사대금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의 양상은 다양한데, 대부분은 약정했던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받았거나 추가공사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금 미지급으로 자재 수급이 늦어지면 작업 일정이 지연되면서 쌍방간의 갈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원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도급대금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본안 소송은 하도급공사를 이행해 완료했지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촉구하려 할 때 제기한다. 본소 제기를 위해서는 공사대금채권이 미지급되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유·무효투표 안내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앞두고 투표인증샷 촬영시 유의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여야 하고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또한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공직선거법」(이하 ‘법’)
부산금정구선관위, 불법인쇄물 부착 신원미상자 수사의뢰 부산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A와 B에 대한 내용을 게재한 불법 인쇄물 28매를 5월 30일과 5월 31일 금정구 관내 거리에 부착한 신원미상자에 대하여 6월 1일 금정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고 2일 밝혔다.「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내용의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항제5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벽보 등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부산중구선관위, 관외사전투표함 특수봉인지 무단 훼손 사전투표참관인 고발 부산광역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중구 소재 OO동사전 투표소에서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무단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로 모 후보자 사전투표참관인 A씨를 6월 2일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5월 29일 OO동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참관인이 서명해 투표함에 부착한 특수봉인지에 훼손 표시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전투표관리관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다.「공직선거법」제244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장비·서류 등을 훼손한 사람은 1년이
부산강서경찰서, 차량 절도행각 20대 구속 송치 부산 강서경찰서는 부산일대를 돌며 아파트 주차차량에서 절도행각을 일삼은 피의자 A씨(20대)를 여죄를 밝혀내 구속(5.21.) 송치(5.26.)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새벽시간 부산 강서구 명지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 내부로 들어가 현금 1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 3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같은 방법으로 부산지역 일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10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은신처에서 절도 혐의로 검거(5.19)했다.
부동산 매매계약해지 둘러싼 분쟁의 핵심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면 그에 따른 여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나 갑자기 중도에 부동산매매계약해지를 하려는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가 쉽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와 이에 대해 책임소재를 법리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치르고 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거래 말미에 마지막 남은 잔금을 치르는 순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서의 성격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중도금 지급 전에 매매계약해제가 이루어질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환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을 배액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부산해경, ‘승선 정원 초과해 낚시‘ 모터보트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6월 1일 오후 10시 30분경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 해상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태우고 낚시를 한 모터보트 A호(0.19톤)를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A호는 승선 정원이 2명이지만 1명 초과한 3명을 태우고 어제 10시 30분경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출발해 적발될 때까지 약 20분 동안 마린시티 앞 해상에서 레저활동을 한 혐의다.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누구든지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해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되고(제29조), 이를 위반해 정원을 초과해 조종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64조 제1항 제3호)하고 있다.부산 해경 관계자는
울산지법, 두 딸에게 학대행위하고 흉기까지 던진 아버지 '집유·보호관찰·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보호관찰,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아동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그 과
인천 영흥도 주택서 폭발 사고…80대 여성 중상 인천 영흥도 주택에서 폭발 사고로 80대 여성이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옹진군 영흥면 내리 주택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사고로 주민 A(83·여)씨가 전신 1∼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당국자는 "현장에서 래커 스프레이 통, 담배꽁초, 라이터 등이 발견됐다"며 "취급 부주의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충남 논산 밭에서 화재...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충남 논산의 한 밭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5분께 논산시 상월면에서 불이 났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출동해 화재를 진화했다. 당국이 진화후 현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닐하우스 뒤쪽에서는 6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60일간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철저한 대응이 필수 정부는 2025. 4. 10.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하고, 2025. 4. 16.부터 2025. 6. 15.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단속의 주된 목적은 3가지로 ① 마약류의 해외 밀반입 차단, ② 국내 유통 억제, ③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 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며,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처방까지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법무법인 프로스의 마약 전담 검사 출신 형사 전문 박원영 변호사는, ‘최근 대량의 코카인 밀수
부산 부산진경찰서, 갈매랑 축제서 '시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부스 운영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지난 5월 31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2025 부산시민공원 갈매랑 축제'에 참여해 ‘시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전략회의’ 홍보부스를 운영했다고 2일 밝혔다.5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서 ▵순찰희망장소 지도 만들기▵범죄예방 아이디어 발굴 ▵심폐소생술 체험 ▵범죄예방 인생네컷 사진촬영 ▵자율방범대 가입상담 ▵범죄예방 상담소 운영 등으로 시민들을 만났다. 아울러 여청계와 협력해 성범죄 예방관련 마약진단키트 배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해 참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부산진경찰서는 시민들이 평소 범죄에 취약하다고 느꼈던 장소에 스티커를 부착한 ‘순찰희망장소 지
인천 가좌동 금속제품 제조 공장서 화재… 소방관 2명 부상 인천시 서구 가좌동 금속제품 제조 공장에서 2일 오전 3시 2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47대와 소방관 등 113명을 투입해 화재 진화에 나선 가운데 소방대원 2명이 손과 목 일부에 2도 화상을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인천시 서구는 화재 소식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를 주민에 알리고 피해 예방에 나섰다. 소방 당국자는 "화재 신고는 7건이 접수됐다"며 "불을 끄는 대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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