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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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초코파이 절도' 같은 범죄, '유연한 처리지침' 마련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는 검찰 지침이 마련됐다.대검찰청은 '경미 재산 범죄' 수사 시 유의 사항과 형사 처벌 필요성 기준 등을 정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지침은 경미 재산 범죄 피의자에 대해 형사 처벌 필요성이 적고 범행 동기가 참작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기소 유예 가능성을 열어뒀다.피의자가 장애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일 경우 양형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경미 재산 범죄 재판에서 피의자가 범행에 고의가 없으면 무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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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이웃집 수도관 몰래 연결해 1년8개월 사용한 6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몰래 물을 가져다 쓴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을 훔쳤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 본인이 거주하는 마을 맞은편 10여가구로 이뤄진 마을에서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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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LNG용 온수기를 LPG로 오인한 판매·설치업자들,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중고 가스순간온수기의 가스 종류를 오인 판매·설치해 일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고객을 숨지게 한 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중고 가전제품 판매·설치업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에게 순간가스온수기를 판매한 도매업자 B씨에게도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B씨는 가스온수기의 사용 가스를 정확히 구별해 판매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2021년 LNG용 가스온수기에 'LPG'라는 스티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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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이다.법원의 판단은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그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로 무효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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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등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라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축산물 유통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내륙지역에서 생산된 돼지이분도체 및 포장육을 제주도로 반입하고 있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내륙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농장발생 여부 및 농식품부의 ASF 위험지역 지정·해제에 따라 내륙에서 제주도로 반입이 금지되는 돼지생산물의 지역을 지정·변경하는 고시(‘이 사건 고시’)를 발령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고시에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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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취업촉진 수당인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및 이주비 중 조기재취업 수당과 연장급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그런데 취업하거나 재창업하는 수급자격자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실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형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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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2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투자신탁이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들은 자산 운용의 신속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나, 집합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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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 부촌 지도 바뀐다…마곡·방화뉴타운 ‘신흥 주거 메카’ 부상
서울 서부의 관문, 강서구가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진 강서구는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서울 서부를 대표하는 주거 선호 지역이자 신흥 부촌으로 확고히 자리 잡는 모습이다.이 같은 변화는 실거래가 흐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마곡지구를 대표하는 대단지인 ‘마곡엠밸리7단지’는 준공 1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전용면적 114㎡가 23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기존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한 번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다.특히 주목할 점은 20억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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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청약도 선별적 강세”…주거선호·미래가치 갖춘 단지에 수요 집중
지방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서도 주거 선호도가 높거나 우수한 미래가치를 갖춘 분양 단지엔 수요가 뚜렷하게 쏠리고 있다. 지역 내 주거 중심지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졌거나, 교통망 확충 등 대규모 개발을 통해 향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입지의 분양 단지들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방 분양시장의 온도 차를 형성하고 있다.지난 2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순위 청약경쟁률 상위 단지 5곳은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706.61대 1)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 2차(109.66대 1)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75.19대 1) △청주 테크노폴리스 하트리움 더메트로(46.26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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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2심서 징역형 집유… 1심 무죄 뒤집고 일부 유죄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에 대해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산하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했고, 양 전 대법원장과 고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47개 범죄 혐의 중 2개가 유죄로 판단한 것.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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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보호관찰소, 영세·고령농가에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47명을 지원해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봉사는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영세·고령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영덕 및 울산중앙농협이 영덕보호관찰소에 일손지원을 요청하면서 이뤄졌다.지난 4일부터 14일간 영덕 및 울진 소재 딸기와 포도 하우스 농가에서 가지치기, 순 솎기, 구조물 철거, 잡초 제거, 창고 정리 등 다양한 작업을 했다.사회봉사자 최모씨는 “농사는 때가 있는 것인데, 일손이 없어 때를 놓치면 한 해 농사가 어렵다고 한다. 작지만 어르신들에게 풍년의 희망을 줄수 있는 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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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보호관찰소와 재범 방지 협력 체계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는 1월 30일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안동보호관찰소, 지소장 박대호)와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 협의는 양 기관의 공조를 통해 법무보호대상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 날 양 기관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법무보호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뜻을 모았다.공단 경북지부 김윤철 지부장은 “보호대상자가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다”며 “유관기관과의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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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31일 전산세무회계 시험 당일 ‘가답안·가채점’ 풀서비스 개시
국민교육기업 에듀윌이 오는 31일 시행되는 제124회 전산세무회계 시험 종료 직후, 합격 여부를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가답안·가채점 풀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에듀윌의 가답안·가채점 서비스는 매회 시험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답 공개로 수험생들의 높은 신뢰를 받아왔다. 이번 124회 시험에서도 수험생들은 시험 종료 직후 PC와 모바일을 통해 에듀윌이 공개하는 가답안을 바탕으로 자신의 점수를 즉시 채점할 수 있다.이번 서비스의 핵심은 교수진이 직접 참여하는 ‘부분점수 Q&A’다.전산세무회계 시험은 실무 비중이 높아 최종 정답뿐 아니라 처리 과정과 입력 단계가 함께 평가되는 구조로, 수험생들은 작성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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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컴퍼니, 빅케이스Plus 첫 구독료 지원 프로모션 실시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상품 '빅케이스Plus' 생애 첫 구독료 지원 프로모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 경험 확대에 나섰다. 빅케이스Plus를 처음 구독하는 이용자 모두에게 첫 달 구독료를 포인트로 제공하며 구독자 확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올해 첫 이벤트로 '빅케이스Plus 생애 첫 구독료 지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상품인 '빅케이스Plus' 이용 경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으며, 빅케이스Plus를 처음 구독하는 회원 대상으로 월 구독료 29,700원과 동일한 금액의 포인트를 결제 전 지급하는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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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부산해수청, 합동단속 '해양오염‧미신고' 5건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 감천파출소는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2주 간 감천항 내 수리·해체·준설 작업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동절기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이후 적극적인 정책 협력을 통해 감천항 내 선박 수리, 허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해수청 항만순찰선 등을 투입한 가운데 진행됐다.합동 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 26일 감천항 안벽에서 선박 용접 작업 중 용접 슬러지(불똥)를 해상으로 유출시켜 인근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A호(39,727톤, 파나마 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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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소 내 대강당에서 2026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병웅)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 명의로 위촉되며, 보호관찰법에 근거하고 있는 자원봉사 위원으로, 관할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서동일)의 상신(上申)을 거쳐 법무부장관 명의로 위촉 되고 있다.이날 총회에서는 협의회장 이·취임식과 2025년 우수위원 표창 및 청소년 비행 단계별 맞춤 대응의 일환으로 1:1 결연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신임 최병웅 회장은 “올해는 보호관찰소협의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설명절 원호와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미리 세워놓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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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교도소에 재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안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장치부착 조건부 가석방 대상자A씨(60·남)에 대한 가석방 취소 신청이 인용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재수용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중 2025년 12월 24일 가석방되면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 전자장치부착, 음주제한, 야간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등의 조건을 부과받았다.A씨는 가석방 조건을 준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외출제한 3차례, 음주제한 3차례 위반했다. 이에 안산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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