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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재차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심에 대해 22일 기각 처분을 내렸다.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자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하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었다.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으나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에서도 같은 결과를 받아 들었
[청주지법 판결]공사장서 떨어진 철골에 70대 작업자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공사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영동지원(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철골 공사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13일 충북 옥천군의 한 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70대 작업자 B씨가 7m 높이에서 떨어진 철제 구조물(철골)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당시 B씨는 555㎏짜리 철골을 옮기는 이동식 크레인 밑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중 줄이
전주덕진경찰서, '환율 낮아지면 환전해줄게'라며 유학생 돈 가로챈 30대 "송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환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0대)씨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전북대학교 인근에서 사설 환전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수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환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환율이 낮아지면 환전해 주겠다'며 환전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경찰은 피해 유학생들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고 A씨의 여죄 등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지법 판결]배우자 내연남 의심 살해 4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배우자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0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A(3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아내와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하고, A씨가 귀가하기를 기다려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흉기를 손에 단단히 동여매는 등 이씨가 계획범죄를 벌인 정황을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넘긴 前연구원,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전자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구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모(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유출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고, 유출 과정에 전씨가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기업이 거액을 들여 개발한 핵심 정보를 취득해 외국에 사용하게 했다"며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에까지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씨와
[서울고법 판례]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4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유튜브에 이 사건 채널을 개설하고, 2019. 10. 4.부터 2020. 9. 12.까지 원고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등의 영상을 제작하여 이 사건 채널에 올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광고 영상의 일부를 잘라내고, 원고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며,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피고의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것이다.법률적 쟁점은 법인이 저작권법 제8조
[국회입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그 조합원ㆍ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특례를 두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그러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농협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3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종덕의원 등 13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임원의 결격사유,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사업보고서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조합등에서 각종 비리 사건이 발생하고 조합장ㆍ회장 선거과정에서의 위법ㆍ불공정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중앙회의 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농협중앙회 내부인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 기능이 부실하고,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내부 정보공개가 충
[국회입법] 이인선의원 등 10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손실은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가격 통제는 민간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임에도 현행 재정지원 규정은 임의 조항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감염병 예방 조치 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기고]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계약 해제·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도 늘고 있다. 착공 지연, 입주 지연, 사업상 문제, 하자 발생 등 여러 사정이 생기면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지기 마련이다. 다만 실무에서 흔히 ‘분양계약 해제·해지’라고 표현하더라도 실제 법적 판단에서는 약정이나 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해지 법리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중요한 것은 명칭보다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었는지다. 분양계약 분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종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계약서상 어떤 사유가 계
군인성범죄사건, 민간 이관 이후의 사법 잣대와 군 내부 징계의 이중적 압박 군복을 입은 자에게 군인성범죄사건은 이제 부대 안에서 적당히 갈무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는 군 내부의 온정주의를 원천 차단하고 사법 정의를 투명하게 실현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발현이다. 하지만 피의자 입장에서는 민간의 엄격한 성인지 감수성과 군 내부의 가혹한 징계라는 두 개의 칼날을 동시에 마주해야 하는, 전례 없는 사법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사법권 이관 이후 군인성범죄사건의 가장 큰 변화는 재판의 문법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민간 법원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 일반 시
부산지법, 5억 여원 횡령해 코인 투자나 해외여행 경리직원 징역 3년·배상명령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약 4년에 걸쳐 5억 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코인에 투자하거나 해외여행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경리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회사)에게 횡령금 5억 7527만7900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5. 8.경까지 부산 중구에 소재한 피해자 B 회사에서 현금 출납, 통장 입·출금 업무, 자금 관리 등 경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피고인은 2021. 9. 9.경 사무실 내에서 회사
[법률구조] '산재 손배사건' 외국인도 국내 취업가능 기간 만큼 배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해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A씨(사고당시 만 25세)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산업용 보호테이프를 생산하는 B법인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4월 30일 작업 과정에서 롤러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약 4천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상당 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 회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에 소송을 의뢰했
부산지법, 1인주주회사 3곳 17억 여원 횡령·배임 50대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1인 주주회사 3곳으로부터 17억 여 원을 횡령 또는 배임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표이사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15.경부터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C회사의, 2017.경부터 경남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E회사, 피해자 G회사의 각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 회사이다.피고인은 피해자 C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6. 15.경부터 2022. 12. 21.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9억5872만 원을 피고인 명
창원지법 통영지원, 9년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금액 1억8천만 원 편취 실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4일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아 9년간 그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요금 1억 80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뇌병변 장애 등을 앓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청각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8.경 알게 됐다.피고인은 2016. 4. 11.경 부산 북구 덕천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사정이 있어 휴대전화 요금 납부가 어렵다.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몇 달만 사용하게 해 달라.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요금은 내가 나중에 전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종합특검, 계엄 당시 범죄단체조직 혐의 노상원 피의자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계엄 당시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고 있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22일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범죄단체조직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이라는 비선 조직을 꾸린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수사2단 등 비선 조직 구성을 주도했는지, 비선 조직 구성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22일 종결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이날 재판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전 장관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하며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다.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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