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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울산지법, 예술단원 196회 스토킹하고 협박 '집유·보호관찰·수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예술단원을 반복해 스토킹하고 협박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기간 동안,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2. 그 밖에 재범방지와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피고인과 피해자(30대·여)는 2021. 5.경부터 12.경까지 약 8개월간 교
창원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인 살인미수 징역 5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7월 17일 교제중이던 연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3.경 피해자 B(60대·남)를 알게 된 뒤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됐다.피고인은 2025. 2. 5. 오후 1시 10분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한 호텔 호실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에 관해 대화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 전정(田丁) 박항환 기획초대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2관은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전통 남종화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현대적 색채와 조형성을 더한 작품을 선보이는 전정(田丁) 박항환 작가의 개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전정(田丁) 박항환 작가는 남농 허건과 도촌 신영복 문하에서 수학하며 한국화의 정통을 이어왔다. 수묵과 여백의 미를 기반으로 전통적 운율을 중시하는 한편, 아크릴과 장지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현대적 색채를 구현하며 한국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온 원로 작가다.예향의 섬 전남 진도에서 태어난 작가는 캔버스에 서양화의 아크릴과 유화 재료를 사용하지만 동양의 붓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붓질의 특성으
서강대, 판교테크노밸리서 ‘산학협력 캠퍼스 시대’ 개막 서강대학교(총장 심종혁)는 13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위든타워에서 ‘서강-판교 디지털혁신캠퍼스’ 개소식을 열고, AI·반도체·첨단 모빌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육성과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강대는 위든 타워 내 1만 평방미터 규모의 공간에, 시스템반도체 설계교육, 기술경영-창업 과정을 위한 교육시설과 함께 AI, 반도체, 모빌리티 분야의 스타트업과 인재육성 및 글로벌 산학협력을 하는 산학협력 허브를 조성하였다. 이는 단순한 대학의 공간 확보를 넘어, 대학이 산업 현장 한가운데서 교육·연구·창업을 동시에 실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산학협력 모델을 국내에 처음 선보였다는 점에서 큰
숭실대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 캐나다 출신 독립운동가 마틴 선교사 후손 론 무어 박사 방한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문화연구원(원장 박삼열)은 캐나다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의료선교사였던 마틴 선교사(한국명 민산해)의 후손 론 무어(Ron Moore) 박사의 방한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오는 18일 오후 3시 30분 숭실대학교 창의관 605호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마틴 선교사는 캐나다 장로회 소속 의료선교사로, 1916년 부인과 함께 부산에 도착한 후 만주 의료선교의 대표적 장소인 제창병원과 서울 세브란스병원의 토대를 닦은 인물이다. 그는 독립운동가들을 무료로 치료하고 장례를 치르는 등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했으며, 한국 근대 의료와 선교문화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는다.마틴의 맏딸 마가렛(Margaret Martin
사회봉사 불응한 20대 여성 마약사범 구치소 수감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관의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A씨(20대·여)를 구인해 서울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해야 했다. 하지만 A씨는 질병 등을 이유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집행에 불참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지시에 불응하고, 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며 소재를 감추는 등 사회봉사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서울보호관찰
부산 북구 구포동 빌딩 지하2층서 배수관 작업중 작업자 2명 병원 이송 8월 13일 오전 8시 30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한 빌딩 지하2층에서 배수관 작업 중 작업자 2명(70대·남, 경상/30대·남, 경상)이 의식 저하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북부경찰서는 최초 감전사고 신고로 현장에 출동, 가스·전기 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현장점검 결과 누전은 없고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검출돼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중에 있다.
부산해경-軍, 외사취약지 합동점검…“국경관리 강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8월 13일 밀항·밀출국 등 해상 국경범죄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해해경청 정보외사과, 육군 부산여단과 합동으로 해상 국경범죄 취약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합동 점검단은 국경범죄 취약지를 직접 순찰·점검하고, 인근 해안선을 순찰하며 치안 사각지대를 파악했다.부산해경은 오는 31일까지를 국경범죄 집중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주말·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해상경비를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선박 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공해상에서 의도적으로 진입하는 선박, 소형보트 등에 대해서는 지속 관찰한 뒤 해·육상에서 검문하기로 했다. 또한 군과 합동해 해안 사각지대를 감시 및 교차 점검하
숭실대, '2025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선정돼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 사업은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을 계기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연구·학술 등 전 분야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금번 사업에는 숭실대를 포함해 강원대, 연세대, 한양대 등 총 4개 대학이 선정됐다.숭실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5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2년간 총 3억 6천만 원(연 1억 8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지진방재분야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이음벤처스 유한회사, 인적·기술교류 업무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12일, 바이오메디캠퍼스 약학관 2층 회의실에서 본교 바이오메디캠퍼스(BMC, 부총장 성정석)와 이음벤처스 유한회사(대표 김재호)가 ‘지역혁신 및 산업발전을 위한 인적·기술 교류 협력’을 목표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캠퍼스(BMC)가 경기RISE사업 수주 이후 기업과 체결한 첫 MOU로, 지산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 전략산업 활성화와 인재양성을 위한 지산학 네트워크가 적극적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기업 애로기술해결 지원 및 공동연구 추진 ▲우수 창업기업 발
진실화해위 하미학살 조사 각하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도 원고 요청 기각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3일 오후 2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처분(2023년 5월)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베트남 피해자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인 하미학살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 5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고 각하 결정 통지문에서 그 사유를 “과거사진상규명법이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하여 전쟁시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되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하지만 하미학살 피해자들은 과거사법에 외국인에 대한 외국에서 벌어진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진실
살아보고 결정하는 집…‘민간임대 아파트’ 실수요층 인기 이어져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치솟는 분양가와 대출 규제, 전세사기 등 시장 불안 속에서, 실거주 중심의 대안 주거상품으로 주목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민간임대 아파트는 최대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단지다. 직접 살아본 후 매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되는 구조를 갖춰 가격 부담이 적은 편이며, 최근에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 월세 가격도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게 업계 평가다.한 업계 관계자는 “임차 기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하반기 집값 더 오른다…내 집 마련 원한다면 ‘지금’ 올 하반기 주택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와 정부의 규제 등으로 위축됐던 매수 심리가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핵심 지역의 집값 반등세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우리나라 역시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등이 맞물리며 “지금이 진입 시점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서다.실제 최근 부동산114가 전국 9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주택시장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9%가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2021년 하반기(6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직전 조사 대비 17%p 증가한 결과다. 반면 하락 전망은 13%로 4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며 직전 조사보
대법사, 부산교도소에 수용자 혹서기 극복 생수 1만병 기증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는 8월 13일 오후 여름 혹서기를 맞아 더위에 힘들어 하는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에 생수 1만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김성연 위원은 “해가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철에 수용자들이 힘차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생수를 지원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봉사해 주시는 대법사의 공헌에 감사드린다”며 “수용자들의 여름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대법사는 매년 수용자들을 위해 음식(컵라면, 닭,생수 등)을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
부산해운대경찰서, 관계성범죄 예방 활동 전개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이상탁)는 지난 11일 해운대구청과 함께 관계성범죄 예방을 위한 범죄피해 원스톱 지원 블로그 배너 전달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구름경찰의 순찰일지」라는 블로그내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 스토킹, 교제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관계성범죄의 예방 및 지원, 법률 정보, 온라인 부모교육 영상, 다문화 가정을 위한 번역본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이상탁 서장은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제작한 범죄피해 원스톱 지원 블로그 배너를 행정복지센터와 초·중학교 114곳에도 설치해 관계성범죄의 예방과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인사] 데일리포스트 ▲편집국장 겸 대표 기자 송협 ▲금융·마켓팀 유주영 선임기자 ▲미래 산업부 IT·게임 곽민구 팀장 기자 ▲인사이드 글로브 김정은 기자 ▲미디어 플랫폼팀 김지윤 PD
교도소에서 반복해서 사고치는 수감자들, 일반 수감자와 무엇이 다른가 일부 범죄자는 교정시설(교도소)에 수감된 이후에도 소란, 폭력, 자해 행위 등으로 본인과 주변 수감자, 교정 공무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수감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어서, 누가 이러한 고위험 행동을 보일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네덜란드 연구진은 교도소 내에서 중대한 사건을 일으킨 뒤 최고 수준의 통제를 받는 수용시설로 이송된 수감자들의 생애 범죄 경로를 분석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국제학술지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에 Van der Vorst 외(2024)가 발표한 논문 'Exploring the life course of uncontrollably violent detained persons'의 연구 결과를 통해 교도소 내 극단적 폭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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