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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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의 균형… 성범죄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
최근 성범죄 수사가 늘어나면서 무고 또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는 침해되는 법익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며, 물증이 적은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논란이 발생한다. 피해자는 외상이나 영상, 목격자 없이도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피의자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방어논리를 갖추어야 한다. 결국 한쪽은 진술을 통해 사실을 구성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논리와 근거로 깨야 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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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익위는 10일 "변호사시험법 7조를 개정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1년의 기간을 응시 기간(5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수험생들은 제한된 응시 기회 한도 안에 시험을 보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모성보호와 기회의 평등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며 제도개선을 시작하고자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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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전문화 교육은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보호관찰위원의 활동과 역할, 현장학습 등 6시간 과정을 통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보호관찰 활동을 지원한다.성남보호관찰소 유정호 소장은 “보호관찰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화 교육이 필요하며, 위원들에게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성남보호관찰소 협의회 홍대희 회장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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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발전소 지역은 유배의 땅인가" 이재명 대통령 결단 촉구
"핵발전소 지역은 유배의 땅인가. 안전하게 살고 싶다, 생명 존중 받는 국민기본권을 보장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기조를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세우길 강력히 촉구하며 호소한다. 우리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요구를 전달한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참가단체 56개),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참가단체 71곳)은 12월 10일 오전 11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화견을 열어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신규핵발전소 추진은 기만이다"며 '핵 없는 세상'을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김성환 기후에너지 장관이 오락가락 행보는 사실상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에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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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태 시인, 네 번째 시집 『시로 쓴 생물도감』 발간
경남 거제에서 생태활동가로 살아가는 원종태 시인이 12월 10일 네번째 시집 『시로 쓴 생물도감』(푸른사상 시선 219)을 펴냈다고 밝혔다.시인이 만난 생물들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생물도감’이라 할 만한 시집으로 자연을 향한 시인의 언어는 성숙하고 시 세계는 불경의 구절처럼 넓고도 깊다. 시인이 자연을 대상화하지 않고 함께해온 결실로 자연이 인간에게 건네는 목소리를 담아낸 귀중한 시집이다.114쪽 분량의 시집은 1부 새, 2부는 동물, 3부는 식물, 4부는 인간을 다룬다. 시집은 생태위기 시대에 가장 낮은 존재인 조수초목에게 관심과 사랑을 요청하되 톤은 높지 않다.시인은 1994년 『지평의 문학』에 「향우회」 외 7편을 게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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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백산업개발, 부산 수영구노인복지관에 3천만 원 후원
부산 수영구노인복지관(관장 이병호)은 12월 10일 복지관에서 ㈜한백산업개발(대표 서병용)로부터 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복지관 3층 경로식당의 노후 조리기구 및 주방설비 교체 등 급식환경 개선에 사용된다.수영구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은 매일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핵심 공간으로,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조리기구 노후화 및 위생·안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백산업개발 서병용 대표는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에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고자 후원을 결정했다”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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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 산불 발생… 51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월 10일 10시 55분경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산6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 10대, 산불진화차량 56대, 진화인력 215명을 신속 투입해 오전 11시 46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불원인은 주택화재 비화이며, 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강원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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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제구선관위, 봉사활동 명목 기부행위 입후보예정자 2명 검찰에 고발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봉사활동의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거법 위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B씨를 12월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봉사활동 명목으로 연제구내 선거구민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본인들의 성명·사진 등이 명시된 전단지 또는 명함 등을 배부한 혐의다.「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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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 운영지원 전문기업 미라파트너스와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고도화 위한 협력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엘지 본사에서 스타트업과 벤처투자사를 위한 펀드 운영 및 기업 내부 관리 전문기업 미라파트너스(대표 박미라)와 함께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운영 효율성과 법률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기술 기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창업과 성장의 중요한 단계에서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법무법인 디엘지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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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공립초·특수학교교사 임용시험 1차합격자 439명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0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제1차 시험’합격자 439명을 발표했다.분야별 제1차 시험 합격 인원은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를 제외하고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 수를 뽑았다.공립의 경우 초등학교는 일반분야 255명 선발에 386명이, 장애 분야 21명 선발에 9명이 각각 합격했다.특수학교는 유치원의 경우 일반분야 9명 선발에 14명이, 장애 분야 1명 선발에 1명이 각각 합격했고, 초등은 일반분야 19명 선발에 29명이 1차 시험 합격했다. 장애 분야 2명 선발에는 합격자가 없었다.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11일부터 16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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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인데 괜찮겠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실형' 피하기 어렵다
연말 송년회와 회식 자리가 늘어나며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 초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예고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단순 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안일한 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2회 이상 적발되는 상습범이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어 징역형의 하한선이 높아진다. '숙취 운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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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홀덤펍 위장 불법환전 도박장 업주 및 딜러 등 104명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홀덤펍 위장 불법환전 도박장 16개소 업주 및 딜러 등 운영진 104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주 35명(구속 10명)은 도박장소개설, 관광진흥법 위반, 딜러 등 69명은 도박장소개설방조 혐의다. 이들은 2025년 1월경부터 10월 경까지 부산 등 도심 번화가 및 주택가 등지에서 출입문을 시정해놓고 인증 절차를 거친 손님들만 출입시킨 후 현금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환전용 칩을 제공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그 칩을 이용하여 일명 ‘텍사스 홀덤’ 게임을 하도록 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손님을 모집했다.게임이 끝나면 손님들이 소지하고 있는 칩을 다시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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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서 열차 고장... 일부 운행 차질
서울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10일 오전 8시 44분께 김포공항행 열차의 출입문 하나가 닫히지 않으면서 운행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면서 출근길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메트로9호선 측은 문제가 발생한 열차의 승객을 모두 하차시키고 뒤따라오는 열차를 타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열차를 차량기지로 회송해 고장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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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소년원,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2025년 정심학교 학예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9일 학생들의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모두가 빛나는! ‘2025년 정심학교 학예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유병문 파트너(CTO), 율목종합사회복지관 이경선 관장,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한순옥 지부장, 한국마약운동퇴치본부 경기지부 엄광진 센터장 등 외부 유관단체, 안양소년원 소년보호협의회 장을식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음악 시간에 배운 전통북 연주로 시작된 이번 정심학교 학예회는 학생들이 1년간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익힌 리코더 연주, 정심 고적대의 캐롤메들리, 그리고 장기자랑인 아가펠라, 치어리딩 등의 공연을 선봬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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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5일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위원장), 차유진 인권정책과 서기관,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박진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이번 안건은 국제정세 불안, 전쟁, 내전 등을 피해 국내에 입국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법적·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우크라이나 동포들을 위해 인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동포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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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12일 ‘리파인 연주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장애인먼저실천부산운동본부(본부장 김흥백)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예술회관에서 ‘리파인(Refine) 연주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연주회에는 발달장애 전문연주인들로 구성된 ‘비바챔버앙상블’팀과 함께 부산 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합주 공연에 나선다.부산교육청과 장애인먼저실천부산운동본부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지난달 음악에 재능이 있는 부산 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모집해 13명의 연주단을 구성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은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뤄낸다”며 “이 공연이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마음으로 느끼고 나누는 아름다움을 전하는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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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6개 선불유심 개통해 제공 40대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16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과다하지 않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형을 정했다.-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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