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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尹, 내란재판 다섯 번째도 불출석…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다섯 번째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지난 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다섯 차례 재판에 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향후에도 계속 재판에 안 나오는 것이냐'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해병특검, '구명로비 의혹' 멋쟁해병 참여자 참고인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18일 구명로비 창구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송호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특검 수사 대상인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모의해 채상병의 부대장이던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김 여사를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송씨는 대통령경호처 출신으로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명이다. 임 전 사단장과도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그간 국회 등에 출석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김건희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조사… 집사 김예성도 출석 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사를 위해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도 구속 후 첫 조사에 나선다. 김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이후 14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공천개입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면서 같은 시각에 소환된 김예성씨와의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내란특검, '尹계엄 공모' 이상민 소환… 조사 후 기소 전망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구속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이 전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이 전 장관은 구속 이후에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지막으로 추가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무안군 교차로서 승용차-화물차 충돌…1명 사망·4명 경상 전남 무안에서 교차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18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55분께 무안군 해제면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1t 화물차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A씨가 숨졌고, 두 차량 운전자·동승자 등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두 차량 모두 정상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고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 자동차부품 업체서 기계에 끼인 20대 근로자 중상 18일 오전 2시 47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자동차부품 제조 업체에서 20대 A씨가 작업 중 다리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A씨가 중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울산지법, 식약처장 승인 없이 개발중인 항암제 자신에게 투여 대학교수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조상민 부장판사, 이동욱·이준영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6월 18일 식약처장의 승인없이 자신이 개발중인 항암제를 자신에게 투여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대학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를 유죄로 본 1심판결(벌금 100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의약품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정면 충돌 교통사고… 운전자 사망 8월 18일 오전 1시 20분 부산진구 부암고가 도로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승용차와 정면 출동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운전의 오토바이가 국악원에서 진양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주행 중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B씨(40대·남, 음주해당없음)운전의 승용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했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블랙박스 등 영상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정서적 아동학대, 훈육과 보호 조치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의 훈육과 보호 조치는 때때로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된다. 특히 보육시설이나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다수의 아동을 관리하는 상황에서 한 아동의 문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이 ‘정서적 학대’로 비춰질 수 있다.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 보육시설 종사자가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
시군구연맹, 이탈하는 MZ 공무원, 원인은 '임금' 적은 임금으로 인해 공직사회를 떠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시군구연맹)이 전국 시군구 공무원 1,924명을 대상으로 한 ‘시군구연맹 공무원의 고용실태와 생활실태 연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4.7%가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응답자 93.7%가 급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고 18일 밝혔다.과거 인기 직종으로 떠올랐던 공무원은 낮은 임금체계로 인해 기피의 대상이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실시된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력경쟁 필기시험에는 11만9066명이 지원했다.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만3596명
창원지법,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위반 업체 대표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노동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지법, 항공기 내 욕설과 폭언 소란행위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7일,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과 폭언을 하고, 좌석 앞 격벽을 발로 차는 등의 방식으로 소란행위를 해 항공보안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자숙의 기회를 갖도록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4. 22. 오후 9시 48분 제주시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을 이륙해 같은날 오후 11시 3분경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기로 예정된 여객기에 술에 취한 채 탑승하여 23B좌석에서 “B 파이팅”이라고 고함을 지르고, 인근 좌석에 앉아 있던 제주 워크숍 참석 일행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세종대 최수미 교수,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 ‘2025 학술대회 및 여름학교’ 성료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는 본교 컴퓨터공학과 최수미 교수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가 지난 7월 8일부터 11일까지 강원도 고성 델피노 리조트에서 ‘Generating Worlds, Rendering Reality'를 주제로 2025 학술대회 및 여름학교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최수미 교수는 제16대 한국컴퓨터그래픽스학회장을 맡아 이번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계, 산업계, 학생 등 약 410여 명이 참석해 컴퓨터 그래픽스 및 관련 분야의 최신 연구와 기술을 공유하며 활발한 학술 교류의 장을 펼쳤다.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종대 컴퓨터공학과 잘랄 사파리 바자르가니(Jalal Safari Bazargani) 박사과정생이 우
대법원, 성추행 무죄 서울대 전 교수 해임처분 취소 청구 패소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서울대 전 교수인 원고가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해임처분기각 결정이 정당하다는 원심(원고 패소)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5두31809 판결).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한다. 한편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뒤 기소된 서울대 전 교수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원고는 2000. 9. 1. 서울대학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서어서문학과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2011. 9. 1. 교수로 승진
부산경찰, 음주운전자 8km 추격끝에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8월 14일 오후 10시 40분경 음주의심 차량 112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출동해 음주운전자 A씨(40대·남)를 추격끝에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북구 구포역 인근 강변도로 상에서 대상차량 발견, 수 차례 정지명령했으나 A씨 차량은 불응하고 도주했다.이후 대상차량을 관문대로와 백양터널을 거쳐 백양터널 어귀 삼거리까지 약 8km를 추격했고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와 함께 순찰차로 앞뒤를 막아 이날 오후 10시 50분경 대상차량을 검거했다.운전자 A씨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수치였으며, 부산진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조사중에 있다.
[미담]부산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에 놓고 간 아름다운 기부 8월 13일 오후 부산북부경찰서 덕천지구대 앞에 익명의 기부자가 라면 1박스를 놓고 간 사실이 알려져 훈훈함을 전해준다.박스 안에는 손 편지, 1천 원 권 지폐 30매, 라면, 과자 등이 담겨 있었다.부산북부서는 아기가 있는 불우한 가정에 전달해 달라는 기부자의 손 편지 내용에 따라 8월 14일 덕천2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금과 물품을 전달했다.부산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매년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등 기념일에 세아이 아빠로서 기부하는 분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을 도와주는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고 전했다.
[알림]"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 는 보도관련 법무부는 최근 일부 언론의 "윤 전 대통령 실명 위험 상태인데…수갑 채우고 진료받았다" 는 보도와 관련, 16일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 했다.서울구치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특히 안과 질환과 관련, 한림대성심병원에서 2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필요한 의료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 주장과 같이 안질환 포함 건강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필요한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 진료를 위해 출정 시 수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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