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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복 변호사, 수용자·가족 법률상담 지원 나선다…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와 협력 더시사법률 대표 윤수복 변호사가 30일 서울 구로구에서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와 수용자 법률지원 및 교정·교화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변상해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장과 유동근 교정중앙연합회장 등 교정기관 교정위원협의회장 22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교정 현장에서 필요한 법률지원과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윤수복 변호사와 서울교정청 교정연합회는 수용자와 그 직계가족을 위한 상시 법률 상담 시스템을 가동한다. 수용 생활 중 직면하는 권리 구제뿐 아니라 출소 후 사회 복귀 단계에서 마주하는 각종 법적 분쟁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수용자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긴밀
민중기 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 "명태균 진술 뒷받침 증거 충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30일 오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3일 항소심은 오 시장의 주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특검팀은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명씨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특검팀은 항소심 판결문에 앞뒤가 모순되거나 일반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5억 상당 백화점 상품권으로 전달 5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10월 19일 고령의 피해자 4명을 상대로 5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평결했다. 배심원 1명은 징역 4년 및 벌금 4억2200만 원, 1명은 징역 4년, 3명은 징역 3년, 1명은 징역 2년 6개월, 1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5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장 내 지위가 추행에 이용됐는지가 쟁점 직장 상사의 신체 접촉이 성추행으로 문제 됐을 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추행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상하관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직장 내 지위가 행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와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한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조항을 적용하려면 보호·감독 관계뿐 아
대법원, 70세 이상 피고인 변호인 직권 선임 없이 유죄 원심 형사소송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70세 이상임에도 변호인 직권 선정 없이 공판을 진행해 유죄를 선고한 위법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어야 하는데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소송절차도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1603 판결).피고인은 1955년생으로 제1심 공판 진행 당시 70세 이상이었으므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제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대구고법, 하급자 강제추행하고 상습 폭행 가혹행위 해병대 하사 실형→집유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 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10월 28일 하급자를 강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 가혹행위로 군인등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해병대 하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만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군인등강체주행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공무원 등 51명 '송치'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사 비위 연루자 송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속 공무원, 감리자, 공사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뇌물 등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혓다. 이들은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의 관리·감독 과정에서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다.경찰에 의하면 송치된 19명 중 공무원 1명은 뇌물약속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감리자 6명은 뇌물수수, 시공사 임직원 등 나머지 피의자는 뇌물공여·배임수증재 등 혐의를 각각 받는다.이들 가운데 일부는 경찰이 기존에 송치한 피의자에 포함됐다.경찰은 붕괴 사고의
공소청, 할아버지 숨지게 한 20대 손녀 징역 5년에 '항소'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손녀의 1심 판결에 공소청이 항소했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존속 상해치사 혐의로 노모(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공소청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당초 노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노씨에게 존속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재판부는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면 가슴을 찌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조준하고 과도를 휘둘렀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해의 고의가 있는 사
[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한 제작사,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 선고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뮤직비디오를 무단 공개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 송혜정 김대현 고법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대표인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할지라도, 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단독으로 영상을 추가하고 애플 로고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시한 것은 결국 어도어와의
[광주지법 판결]시술의 위험성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시술의 위험성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병원 측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9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심혈관 확장 시술 전 병원 측이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만 시술 위험성을 안내하였고, 시술 이후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이다.재판부의 판단은 병원의 의료상 과실과 시술결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으나, 환자 본인에게 시술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병원 측이 유족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선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수로 재직 중인 참가인이 2019년경 연구부정행위를 한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수로 재직 중인 참가인이 2019년경 연구부정행위를 한것에 대해 2025년경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의 위 결정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수로 재직 중인 참가인이 2019년경 연구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교원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2020년 12월 2
[국회입법] 주진우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를 3년간 면제한 후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어 지역 간 창업여건의 격차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기업 유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의 지역
[국회입법]서범수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의원 등 10인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량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성토 또는 절토를 이용해 불법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반입ㆍ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신고 제도와 처벌 수준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불법적인 농지개량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지 훼손 및 토양ㆍ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 및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말과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말의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 및 이동 현황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이력정보의 관리가 미흡하여 말의 개체관리에 한계가 있고, 경주마 및 퇴역 경주마의 관리와 도축 및 폐사에 관한 정보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말의 보호ㆍ복지 측면에서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내란특검, 尹 '내란우두머리'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국민 배신한 반역"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별검사팀은 29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의 선고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특검팀은 1심서도 사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만 선고할 수 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양형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배신한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며 "또다시 내란을 최고 형벌로 다스리지 않는 과오를 후
민주당 '한강버스 진상조사단', 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제기된 한강버스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강버스 비리 은폐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은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의 금품 수수 의혹을 인지하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또 오 시장이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각하 사유를 허위로 설명했다고도 지적했다.이에 진상조사단은 관련 의혹들을 종합해 이날 서울경찰청에 오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고 밝혔다.박 의원은 "6·3 지방선거
대법원, 아들에 대한 살인사건 1심 유죄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의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살인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301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남·30대)의 친부이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학창 시절 학교에 결석하거나 피해자의 모 C와 여동생을 때리는 등 비행을 저지르자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기도 하여 이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와의 사이가 크게 멀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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