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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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고민 중이라면? 빚 탕감 혜택과 신용 회복 속도부터 따져봐야
장기화된 저성장 국면 속에서 가계 부채의 질이 악화되면서 단순히 '버티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출시한 새출발기금과 새도약기금은 대출 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이들에게는 단비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이미 원금보다 이자가 더 커졌거나 월 소득으로 생계비와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러한 지원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가 더욱 유리할 수 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등은 대출 원금을 감면받기 위한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 주로 장기 연체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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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보호관찰소, 상습 가출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보호관찰소는 2월 2일 보호관찰기간 중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어기고 상습 가출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13)을 구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하고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의 취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A양은 작년 7월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천가정법원에서 단기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고 안양소년원에 재원 중에 있다가 작년 11월 보호관찰 7개월, 야간외출제한명령 2개월 등을 조건으로 임시퇴원하여 인천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 중이었다.인천보호관찰소 문희갑 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출은 심각한 재범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보호관찰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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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도 계속 강조"
청와대가 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제도 연장 가능성을 일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는 대통령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도 해당 제도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하는 대신 그날 계약분까지는 중과를 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그 이후 김용범 정책실장이 기자간담회에서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줄지, 한두 달 더 말미를 둘지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시장에서는 제도의 연장 가능성이나 종료 시점 미정 가능성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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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법원 내달 3일 대구지법 4층서 임시 운영
대구회생법원이 다음 달 3일 문을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은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청사 4층(현 도서관)에서 임시 운영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대구회생법원은 독립 법원으로, 지난달 1일 발족한 개원준비단(9명)이 신설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임시 청사는 연면적 1천332㎡ 규모로 법원장실 1개와 판사실 6개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후 2027년 9월 달서구 이곡동 옛 대구식약청을 리모델링한 건물로 신청사를 이전하게 된다. 민경준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대구회생법원 개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소상공인, 개인 채무자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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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항소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특검팀 구형한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적용된 3개의 주요 혐의 중 두 가지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특검팀도 앞서 지난달 30일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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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서, 오토바이로 전차로 대열주행 피의자 1명 검거
부산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피의자(고등학생)를 검거해 해당 사건을 부산경찰청 교사계로 인계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2월 1일 오전 2시 17분경~오전 3시 10분경 해운대구 석대동에서 안평역(기장군)을 경유해 해운대구 송정동 일원까지 약 15km를 8대(추정) 오토바이가 주행하면서, 굉음을 내며 전 차로 대열주행을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한 혐의다.해운대경찰서는 112신고를 받고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이 출동해 합동 추격하던 중, 오토바이를 버리고 검문에 불응하며 도주하던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검거되지 않은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도로위 시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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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건, 아이의 미래까지 결정한다… 공정한 처분을 위한 대응 전략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포괄하는 학폭 문제는 그 유형이 점차 지능화되고 사이버 공간으로까지 확장되면서 대응의 난이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최근 들어 미디어를 통해 조명되는 과거의 사건들이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피해 학생 측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며 가해 학생 측 또한 절차상의 정당성과 과도한 처분에 대한 방어권을 주장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개별적인 맥락과 증거의 유무에 따라 판결이나 처분 결과가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법적 대응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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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국외연수 관련 조사받던 공무원 명복 및 여비규정 현실화 요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공주석, 이하 공노총)은 2월 2일 최근 경기도의회 국외연수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스스로 삶을 포기한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하위직 실무 공무원에 대한 부당 지시, 부당 관행 강요의 구조적 문제점 등은 없는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공무원 여비를 매년조정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기준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실비보전 체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공노총은 '고물가 고환율 시대, 공무원여비 규정을 현실화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도민을 위해 헌신하다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지인들에게 깊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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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정진웅(닥터나우 대표)씨 조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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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된 스타들 이미지 세탁 그만 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은?
네티즌들이 논란된 스타들 이미지 세탁 그만 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 '나 혼자 산다', '아는 형님', '노빠꾸 탁재훈'을 뽑았다.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논란된 스타들 이미지 세탁 그만 해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은?`으로 투표를 한 결과 '나 혼자 산다'가 1위에 올랐다. 이 투표는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 총 7일간 진행했다. 총 투표수 36,257표 중 8,351(24%)표로 1위에 오른 '나 혼자 산다'는 스타들의 다채로운 일상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관찰 예능의 선구자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과거 논란이 있었던 연예인들이 출연하며 방송 복귀 창구로 활용된다고 비난받은 '나 혼자 산다'는 최근 출연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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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 가족 초정 오페라 '찬드라' 관람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 이하 서울청)은 1월 31일 오후 3시·7시 2차례에 걸쳐 대학로 소재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36명의 이민자 가족을 초청해 창작 오페라 ‘찬드라’를 관람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관람 행사는 창작 오페라 ‘찬드라’의 총예술 감독이자 서울청 사회통합협의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정은 '더 뮤즈 오페라단' 단장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추운 날씨에도 부모의 손을 잡고 공연장을 찾은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는 처음 접하는 오페라 공연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다.창작 오페라 ‘찬드라’는 인도와 한국 신화를 모티프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한 신 ‘아라’와 인간 ‘사만이’의 사랑 이야기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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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건강가정 회복프로그램' 운영으로 실질적 성과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으로 추진한 ‘건강가정 회복 프로그램’을 4년 연속 운영한 결과 가정폭력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건강가정 회복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범죄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업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분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 변화와 피해자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산경찰의 대표적 가정폭력 대응모델이다.작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 피해가 심각하지 않은 사건으로 피해자의 원가정 회복 의지가 강하고, 가해자가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 중 가해자 279명을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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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보호관찰소, 업무공유 및 소통강화를 위한 팀별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2026년도 보호관찰 중점추진과제의 취지와 방향성을 공유하고 소통과 화합의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1월 마지막 주 3일 동안 팀별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년도 핵심 성과지표의 성과와 미흡한 분야를 점검하고, 2026년도 법무부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과제를 직원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본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평택보호관찰소는 2025년도 법무부 인권보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보호관찰 대상자 등 민원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도 기관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조직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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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부마항쟁·턴 투워드 부산 아시나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새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부산의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계기교육 자료 및 부산 관련 기념일 홍보 카드뉴스’를 새롭게 제작해 각급 학교에 보급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부산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 기념일 맞춤형 카드뉴스 4종’을 새롭게 제작해 보급한다. 카드뉴스 4종은 ▲부산시민의 날(10·5., 임진왜란 당시 부산대첩 승전일) ▲부마민주항쟁 기념일(10·16., 부산과 마산 시민·학생들의 독재 항거)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턴투워드부산, 11·11., 6·25전쟁 참전 유엔군 추모) ▲부산항일학생의 날(11·23, 1940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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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맨발걷기협회, 2026년 협회 임원진 워크숍 가져…박준희 이사장 축사
국제맨발걷기협회(회장 김도남)는 지난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5시 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프롬발리에서 '2026년 국제맨발걷기협회 임원진 워크숍'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박준희 국제맨발걷기 글로벌 이사장(아이넷방송그룹 회장)은 축사와 함께 2026년 국제맨발걷기 그랜드 비전 설명과 협회 사단법인 전환 보고, 임원진에 대한 직무 설명, 2026년 핵심실행 과제 3가지 도출 및 로드맵을 임원진들과 협의를 거쳐, 맨발 걷기 전문 지도자과정 교육과 맨발 걷기 홍보를 위한 2026년도 국제맨발걷기협회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국제맨발걷기협회 김도남 회장은 박준희 이사장에게 국제맨발걷기협회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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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항소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즉각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통일교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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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준정부기관’ 지정...재범 방지 핵심 기관으로 위상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은 지난 29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지정 유형이 전환되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지정은 공단의 조직 규모 확대와 재범 방지 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이 강화된 결과로, 준정부기관 전환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실적평가를 받게 되며, 인사·예산 운영 등에 있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공단은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본부·교육원·전국 26개 지 부(소)를 운영하며, 출소자 및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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