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로앤컴퍼니, '2025 제3차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무료 개최
하반기 두 차례의 웨비나를 통해 법률 AI 활용법을 소개한 로앤컴퍼니가 세 번째 강좌를 마련해 법률 AI 전환에 대한 열기를 높인다.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오는 19일 '2025 제3차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지난 9월과 11월에 이은 세 번째 강좌다. 로앤컴퍼니는 올해 하반기 두 차례 웨비나를 열어 민사 및 형사 분야에서의 법률 AI 활용법을 소개했으며, 누적 신청자 천 명을 돌파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얻은 바 있다.3차 웨비나는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약 40분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강좌 주제는 '기업 법무'로 변호사 출신의 김동욱 로앤컴퍼니 S
-
[부고] 좌호철(삼성서울병원 커뮤니케이션팀장)씨 부친상
▲ 좌성일씨 별세, 좌호철(삼성서울병원 커뮤니케이션팀장)씨 부친상=10일, 부산 동아대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3일 오전 8시, 장지 부산영락공원·부산추모공원. 051-256-7070
-
[인사] NH농협은행
<부서장> △준법감시부장 이병진 △종합기획부장 연성흠 △소비자보호부장 주성숙 △AX전략부장 배태권 △데이터솔루션부장 조현상 △테크기획부장 장마리 △테크시스템부장 고경식 △금융솔루션부장 이강수 △플랫폼솔루션부장 김성은 △기업플랫폼부장 김연순 △NH멤버스사업부장 이승훈 △고객정보보호부장 원종윤 △개인고객부장 강정미 △WM사업부장 유상현 △기업성장지원부장 황의경 △대기업고객부장 안성철 △외환사업부장 양승식 △IB사업부장 서영근 △프로젝트금융부장 이승훈 △글로벌사업부장 배훈식 △여신기획부장 박진균 △여신심사부장 이승엽 △기업개선부장 정낙현 △리스크총괄부장 임진흥 △신용리스크관리
-
[인사] 메리츠금융그룹
[메리츠금융지주] <보직선임> ◇ 상무 ▲ IR팀장 겸 경영지원팀장 김상훈 ◇ 상무보 ▲ IT담당 안운기(겸 메리츠화재 정보보안팀장) [메리츠화재] <보직선임> ◇ 부사장 ▲ 자산운용실장 유승화 <승진> ◇ 부사장 ▲ 리스크관리팀장 오종원 ◇ 전무 ▲ 부동산운용실장 이훈표 ▲ IT지원실장 장진우 ◇ 상무 ▲ 기업보험총괄 최원준 ▲ 기업영업1본부장 김정진 ▲ 준법감시인 전우식 ▲ 장기보상지원팀장 황현수 <신규선임> ◇ 상무보 ▲ GA2본부장 이기수 ▲ GA3본부장 배윤상 ▲ TM사업부문장 이원진 ▲ 기업영업2본부장 최상규 ▲ 일반보
-
[인사] NH투자증권
<신규 선임>◇ 부장▲ 업무시스템부 이주현 ▲ 정보시스템부 권도형 <전보>◇ 부장▲ 스쿼드개발부 맹정호
-
남해해경청, 해양사고 대비 구조기관 협력 강화 워크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연말연시 여러 유형의 해양사고를 대비해 17개 긴급구조지원기관과 남해해경청 소속 5개 해양경찰서가 참여한 「해양사고 대비 구조기관 협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워크숍에서 ▲연말연시 다양한 유형의 해양사고 대비 ‘긴급대응 협력강화’ ▲국가재난관리체계 및 긴급대응 기술 특강(동아대 이동규 교수) ▲해넘이·해맞이 행사 안전관리 합동점검 등 기관별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 “해양사고는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협력 강화 방안을 기반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통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협력기관 및 외부강사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11일 엄정하고 투명한 수강명령 집행을 위한 협력기관 책임자 및 분야별 외부 강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담당자들과 서인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책임자 및 교통안전교육연구소 등 외부강사 총 12명이 참여했다.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수강명령 집행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집행 사례 공유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김동민 소장은 “우리 기관의 원활한 수강명령 집행을 위하여 애쓰는 협력기관 책임자와 모든 외부강사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제주지법 판결]버스서 여고생 추행한 방글라데시인,'징역 1년 6개월' 선고
제주지법은 버스 안에서 고등학생 2명을 추행한 30대 방글라데시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글라데시 국적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3일 제주지역 한 버스 안에서 여고생 1명 신체를 만진 데 이어 지난 6월 24일에도 제주의 한 버스 안에서 다른 여고생 1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들이 고등학생인 줄 몰랐으며, 다리 기형으로 인해 앉
-
[대전지법 판결]태안으로 밀입국 시도 중국인 8명, '징역 8개월에서 1년' 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3단독(박현진 판사)은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8명 중 소형보트를 마련한 뒤 밀입국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나머지 5명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5일 오전 10시께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ｍ, 폭 3ｍ에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해경의 정선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해 해상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밀입국한 목적(취업)을 달성
-
[인천지법 판결]영어유치원서 원생들 학대한 강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50대 강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11일,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이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원생들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원생 부모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
허경영, 추가 구속영장 불복해 항고와 함께 국민참여재판도 신청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측이 해당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추가 기소된 100만원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허 대표 측 변호인단은 11일,"경찰과 검찰은 허 대표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1월 7일 100만 원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며 "이후 재판부는 사건이 병합되자마자 11월 14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놓고 12월 8일 저녁 7시쯤 영장 집행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변호인단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고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전액 환불된 100만원 사기 혐의가 인신을
-
[의정부지법 판례]] 대마를 밀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마의 국내 반입 이전의 수입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후, 알루미늄 캔 안에 넣어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대마 약 5,700g(도매가 기준 약 2억 8,000만 원)을 국제소포우편물에 담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함으로써 대마를 밀수하였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대마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8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8인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 법인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외국 국적의 개인 등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인수ㆍ합병을 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외국인투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불명확성이 제기돼 왔으며,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및 거래 구조의 다변화로 우회ㆍ간접 지배 형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
[국회입법]이상휘의원 등 10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상휘의원 등 10인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소음대책사업과 주민복지ㆍ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군소음대책지역 내 사업 실시 근거가 미비하여, 항공기 운용으로 인해 동일한 소음 피해를 겪는 군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유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들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입 시기 등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
서울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기피자 구치소 유치·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는 12월 10일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 됐던 대상자 A씨(35·남)를 구인·조사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유치된 A씨는 절도 등으로 2024년 6월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했어야 했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주거지를 수시로 옮기며 고의적으로 소재를 숨긴 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강제 구인됐다.A씨는 집행유예취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구치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대구교통방송, 제17회 교통문화대상 시상식
한국도로교통공단 tbn대구교통방송은 11일 오전 11시 삼성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17회 교통문화대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교통문화대상’은 대구 교통문화의 발전과 교통안전에 큰 기여를 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되는 상으로,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tbn대구교통방송 이진환 본부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대구시 홍성주 경제부시장, 대구시의회 이재화 부의장, 대구경찰청 임태오 생활안전부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교통 유공자들을 격려했다.올해는 대상에 대구교통공사가 차지했다. 본상 친절버스 부문에 신흥버스 권순천 기사, 교통문화 부문에 남도석사태권도 최재성 관장, 교통정책 부문에 대구남부경찰서 황진희 경감 등이 선정
-
“첫 번째가 곧 프리미엄”…‘퍼스트 분양’ 단지에 수요 집중
부동산 시장에서 ‘처음(First)’이라는 수식어는 강력한 파급력을 갖는다. 지역 내 첫 진출 브랜드나 첫 번째 정비사업 일반분양 등 ‘1호’ 타이틀을 건 단지들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과 희소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시세를 리딩하는 ‘대장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실제로 ‘퍼스트 단지’의 시세는 지역 평균을 크게 웃돈다. 아파트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의 첫 자이 브랜드 아파트인 ‘광안자이’ 전용 84㎡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2868만원으로, 광안동 평균(1161만원)과 수영구 평균(1522만원)을 크게 뛰어넘는다.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첫 민간 분양 단지였던 ‘다산
상단으로 이동
